<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0LNI1N_4.jpg" /></figure><p>[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벌금형</p><p>[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p><p>[속보] 법원 "野, 의총서 패스트트랙 봉쇄 결의…범행 공모 인정"</p><p>[속보] 법원 "채이배 폭행 野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p><p>[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p></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국회 폭력 6년 만에 1심 판결, 의원직은 유지 </h2><h2>낯 뜨거운 의정 문화에 경종…여야 반성해야 </h2><p>국회 회의를 방해한 폭력 행위(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가장 형량이 높은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죄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송언석 의원 등 나머지 현직 의원 5명에게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상 회의 방해 금지 조항(165·166조)이 최초로 적용돼 그 판결에 관심이 모였다. 6년 넘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여야 정치권의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p><p>사건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정치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일이 벌어졌다. 채 의원이 방에 갇힌 채 경찰에 신고하는 촌극, 나 의원이 쇠 지렛대를 들고 있던 모습은 지금도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하는 후진적 국회 장면이다. ‘동물국회’를 끝내겠다며 의원들 스스로 만든 회의 방해 금지 규정은 무용지물이 됐다.</p><p>재판부가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 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는 지적을 여야 모두 무겁게 새겨야 한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6년 전 ‘동물국회’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은 지금 국회에도 유효하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낯 뜨거운 의정 문화는 현재 오히려 심해졌다. 국회 회의장 곳곳에서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옥상으로 올라와”라는 등 막말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p><p>이번 판결을 둘러싼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한다. 법원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위를 야당은 ‘정치적 항거의 인정’으로 확대해석한다.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 문제로 왜곡하는 여당도 나을 것 하나 없다.</p><p>1심 판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일부 혐의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번 판결의 경고음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당시의 초심, 폭력 없는 국회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되새겨 후진적인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p></div>

국회 폭력 6년 만에 1심 판결, 의원직은 유지. 낯 뜨거운 의정 문화에 경종…여야 반성해야. 국회 회의를 방해한 폭력 행위(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가장 형량이 높은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죄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송언석 의원 등 나머지 현직 의원 5명에게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상 회의 방해 금지 조항(165·166조)이 최초로 적용돼 그 판결에 관심이 모였다. 6년 넘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여야 정치권의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동물 국회 더는 보고 싶지 않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47091db5-9cec-4517-8a4b-6a64a97b2fbc.jpg" /></figure><p>20일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민의힘 내에선 “기소된 지 6년 7개월 만에 사법 족쇄를 풀었다”(원내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p><p>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p><p>현역 의원 중에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 원내대표,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형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의원들과 당은 반색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이철규 의원(벌금 300만원)을 제외한 5명 의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포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었다.</p><p>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 기준보다 낮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p><p>이날 선고 직전까지 긴장감이 맴돌던 국민의힘에선 “지긋지긋한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을 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대여 투쟁의 선봉장인 송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의원인 나 의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투쟁 대오가 와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당이 단일대오로 싸울 동력이 더 커진 것”이라고 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29c8fcba-a37f-4df3-81c9-c1badb08e38f.jpg" /></figure><p>의원직 상실형이 이뤄질 경우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나 의원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자체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일”이라며 “소수 야당이 입법 독주에 맞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법부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p><p>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돈 7800억원을 훔쳐 간 김만배 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아섰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p><p>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 수사가 부담이다. 당장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영남 중진 의원은 “추 의원이 만약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돌입하는 등 내란 공세에 고삐를 더욱 죌 것”이라고 했다.</p></div>

20일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민의힘 내에선 “기소된 지 6년 7개월 만에 사법 족쇄를 풀었다”(원내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사법족쇄 풀었다"…의원직 상실 피한 국힘, 유죄에도 웃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5253161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1심 벌금형

<div><p>野 의원들 전원 의원직 '유지'</p><p>이준석 "국회 원칙 다시 새기는 출발점 되기를"</p><p>[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전부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p><p>이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53857117_w.jpg" /></figure><p>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p><p>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p>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p><p>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p><p>이번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p><p>seo00@newspim.com</p></div>

이준석 "국회 원칙 다시 새기는 출발점 되기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전부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패스트트랙 1심 선고…檢, 항소 '자제'하는지 봐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7752436b-3e17-4eec-8be6-ab15473da451.jpg" /></figure><p>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강력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징역형량이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p>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p><p>여야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등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가 최근 급증하자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p><p>현행법상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고형의 50%를 가중한 15년형이 법원의 선고 최대치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올라간다.</p><p>이날 법안소위에선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p><p>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나 국·공립대학 교수 정년은 65세이나 헌법연구관 정년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p><p>이 밖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p></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강력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징역형량이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기승에…사기죄 형량 두배로, 최대 30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0494363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박정훈 의원등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서범수 의원, 조은희의원,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2025.11.19 gdlee@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박정훈 의원등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서범수 의원, 조은희의원,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2025.11.19 gdlee@newspim.com.

김민석 국무총리 고발장 제출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div><p>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아</p><p>[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p><p>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41922398_w.jpg" /></figure><p>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다.</p><p>다만 계좌 명세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p><p>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p><p>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p><p>mkyo@newspim.com</p></div>

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택시 앱 기록 확보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속보] 법원 "野, 의총서 패스트트랙 봉쇄 결의…범행 공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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