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7e515164-f578-4fff-bfc2-85ea398c5e18.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복도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의 감사를 시작으로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34개 피감기관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뉴스1]</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51_903725_4452.png" /></figure>▲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00 국회)▲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ꞏ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10:00 국회)▲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10:00 정부세종청사)▲ 외교통일 = 외교부,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10:00 국회)▲ 국방 = 국방부, 부대 및 관련기관 27개, 군인공제회(10:00 국방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10:00 국회)▲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10:00 국회)[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00 국회)

[오늘의 일정] 10월 13일 월요일 국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0938187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연 더불어민주당

<div>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당장 2주 앞 APEC 정상회의 성과 집중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개월여 만에 국감을 받는다.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30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72026462.jpg" /></figure>당장 국감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오는 10월 31~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사실상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이 대통령은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도 했다.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감을 계기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준비,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 남북관계 해법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감 기간에 여야 정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익 실용 외교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 행보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kjw8619@newspim.com</div>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 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 '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

이재명정부 첫 국감 스타트…정쟁 거리두면서 '민생·경제' 집중 예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b020242-0fed-43c5-ba81-7041ee11ab2e.jpg" /></figure>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3cb3586a-64fd-4e6c-8f21-a8dde42f9687.jpg" /></figure>김 의원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의 후속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김 의원=“(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나”▶윤 실장=“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김 의원=“무책임하지 않나. 남은 기간이 354일 남았다. 상견례 제외하고 정식 회의 몇 번 했나”▶윤 실장= “명절이 껴서…(추진단) 구성이 다 안 되어 있다”▶김 의원=“명절 빼고 뭐 빼고…”이어 김 의원이 추진단 구성 명단을 요구하자 윤 실장은 “이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부들은 제출하는 게 맞다”고 중재해 명단이 제출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9d5cb53-4880-4797-8434-822b194e11c1.jpg" /></figure>오후 질의에선 이 명단을 고리로 한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김 의원=“명단 구성한 거 봤다.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윤 실장=“검찰에 있는…”▶김 의원=“검사 수가 원래 법무부에서 10명 정도 파견되기로 했는데, 고작 3명이다”▶윤 실장=“일해 나가면서 추가로 더 파견받을 생각이다”▶김 의원=“(추진단이 파견 검사를) 문전박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윤 실장=“그건 약간 해프닝이었다”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헌승 의원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이 대통령이 ‘너무 과하며 수용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8월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243ab5fd-9992-45ba-add7-29ffca0c93cd.jpg" /></figure>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다. 김현정 의원은 “작년 1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총리실까지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캠프 쪽에서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평화군이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앞에 커다란 사무실을 임차하게 된다. (이들은) 2006년 통일교 산하에 평화군으로 설립된 단체”라며 통일교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5개 기관장 임명 시기가 내란 수괴가 직무정지 또는 파면된 직후”(이강일), “내란 과정에서 알박기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박상혁) 등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때는 정권이 바뀌어도 버티더니만 민주당이 정권 잡히니까 지난 정권 사람 왜 안 물러나냐고 (한다)”며 “징글징글하다”고 맞섰다.한편 정무위는 여야 전원 찬성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재차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28일 비(非)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div>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

野 "검찰개혁추진단 회의 몇번?" 묻자, 총리실 "명절이 끼어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506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조희대 원장

<div>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부속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앞서 밝혔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봉 수석에게도 (입장을) 확인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참석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516940.jpg" /></figure>이날 국회에서는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봉 수석과 김 부속실장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봉욱·김현지 국감 출석, 국회 결정 따를 것”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1/art_17602486500487_ebede6.jpg" /></figure>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1반)와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실시되는 가운데 국토위 1반에는 30명의 국토위원 중 여야 경기 6명을 포함해 14명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위는 이날 경기도 국감에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를 택시요금 정산 수수료 결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12일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0일 총 30명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1반 경기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4명이, 2반 서울시 국감은 여야 의원 16명이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됐다.경기 의원은 여야 8명 중 한준호(고양을)·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 의원 등 민주당 5명(질의순)과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1반에 소속돼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이건태(부천병)·전용기(화성정) 의원 등 민주당 2명은 2반에 포함돼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행안위는 22명 전원이 참여해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며, 이중 경기도 의원은 권칠승(화성병)·김성회(고양갑)·이상식(용인갑) 의원 등 민주당 3명이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1/art_17602486561868_31d104.jpg" /></figure>행안위는 경기도 국감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조성 관련 참고인으로, 서수길 SOOP(전 아프리카TV,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 대표이사를 BJ 활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상인 영업 피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한편 각 상임위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오는 13일 국토부 국감 증인으로 나오도록 했다.행안위는 오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동탄 교제살인사건 유족인 손은진 씨를 채택했다. 손 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로 동탄 교제살인사건 관련 경찰 부실대응 현황을 묻겠다고 밝혔다.용 대표는 오는 17일 경찰청 국감에 이국성 안산 상록경찰서 경위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저위험권총 등 경찰 장비 개발 관행 문제를 물을 계획이다.교육위는 신병철 한민고 교장을 채용비리, 불법건축물 증축 등의 이유로 오는 20일 경기도교육청, 30일 교육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한성희 인천시교육청 장학사는 특수교사 사망사건으로 오는 20일 인천시교육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수원지검 진술세미나와 관련해 오는 14일 법무부, 23일 서울고검, 27일 대검 국감 증인으로, 연어술파티 의혹으로 23일 수원지검 국감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1반)와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실시되는 가운데 국토위 1반에는 30명의 국토위원 중 여야 경기 6명을 포함해 14명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 경기 의원 6명 포함 14명 편성

<div>한준호 의원 "평가 준비서 내용 통째로 교체"…국토부 내부 감사 촉구천준호 의원, 국토부 인사 비공식 개입 정황 포착 주장[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국토부 내부 인사의 노선 변경 개입 정황도 고개를 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33183670.jpg" /></figure>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중간에 뒤바뀐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의 내부 감사를 촉구했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초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게 되며 발생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종점 노선 변경과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3~4년간 종점 변경 의혹을 추적해온 결과, 핵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다"며 "2022년 11월 용역사가 제출한 1차년도 평가 준비서에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 강상면으로 변경된 자료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안 노선을 확정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토부는 대안 노선 결정 전인 2022년 5월 평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월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요청 자료에서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고, 양서면은 대안 노선으로 밀려났다"며 "이 과정에서 최초 평가 준비서 내용이 통째로 교체됐다. 누가,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당시 실무 담당자에 대한 내부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타당성 용역조사 감독 부실로 공무원 네 명이 징계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도 동일한 유형으로, 반드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내부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무관한 노선 변경 문제에 개입해 비공식 용역 제공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은폐·회유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인수위 국토분과 파견자가 서기관에게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데, 이 과정의 윗선에 대해 국토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이라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한준호 의원 "평가 준비서 내용 통째로 교체"…국토부 내부 감사 촉구. 천준호 의원, 국토부 인사 비공식 개입 정황 포착 주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국토부 내부 인사의 노선 변경 개입 정황도 고개를 들었다.

[2025 국감] 양평고속도로 논란 여전…"국토부 인사 개입, 내부 감사해야"

<div>與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野, "사법부가 결자해지 나서줘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여야에서 모두 재소환됐다.여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부쳤다. 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재개에 힘을 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1005786_w.jpg" /></figure>13일 오후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박 의원은 대법원이 4월22일과 4월24일 두 차례 심리 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점을 들며 "이틀 만에 대법관들 전원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답변서, 참고자료, 의견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 선고기일을 이틀 만에 잡은 것"이라며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천 처장을 향해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사건 배당되고 나서 선거일 지정까지 일주일 만에 된 경우를 보셨나"라고 따져 물었다.특히 장 의원은 심리가 시작된 4월22일부터 대법원 선고가 난 5월2일까지의 대법관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만여 쪽, 350권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얘기가 안된다"며 "어떻게 기록도 안보고 재판을 하냐"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00명 넘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에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당일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84조와 68조2항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의원은 "결국 대통령도 당연히 재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지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ight@newspim.com</div>

與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 野, "사법부가 결자해지 나서줘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여야에서 모두 재소환됐다.

[2025 국감] '이재명 재판장'된 법사위…與 "심리 이틀"·野 "재판 재개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복도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의 감사를 시작으로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34개 피감기관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뉴스1]

[사진] 국감 첫날, 복도까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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