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51_903725_4452.png" /></figure>▲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00 국회)▲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ꞏ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10:00 국회)▲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10:00 정부세종청사)▲ 외교통일 = 외교부,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10:00 국회)▲ 국방 = 국방부, 부대 및 관련기관 27개, 군인공제회(10:00 국방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10:00 국회)▲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10:00 국회)[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7e515164-f578-4fff-bfc2-85ea398c5e18.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복도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의 감사를 시작으로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34개 피감기관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뉴스1]</div>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복도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의 감사를 시작으로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34개 피감기관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뉴스1]

[사진] 국감 첫날, 복도까지 대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0938187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연 더불어민주당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506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조희대 원장

<div>이양수 의원 “기관별 기준 제각각…연구 본연의 역할 흔들릴 우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967_904029_5248.jpg" /></figure>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연구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출연연 직원들의 대외활동은 총 5만6,418건에 달했으며, 사례금 규모는 약 192억 원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자문(18,979건·55억 원) ▲평가(16,493건·44억 원) ▲강연·발표·토론(1만1천여 건·33억 원)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기관별로 대외활동 상한시간과 상한액 규정이 제각각이며, 일부 기관은 관련 기준조차 없어 사실상 ‘무제한 외부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외부활동을 101회 이상 수행한 직원이 31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회당 100만 원 이상 사례금을 받아 챙긴 금액은 2억5천만 원을 넘었다.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 6명은 35회 활동으로 8,294만 원을 받아 최다 수령 사례로 지적됐다.이 의원은 “기관마다 관리 기준이 달라 동일한 국책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연구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일부는 연구보다 외부활동에 더 집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외부활동이 업무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본연의 연구 기능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각 기관은 대외활동 상한시간과 상한액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과 연구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양수 의원 “기관별 기준 제각각…연구 본연의 역할 흔들릴 우려”.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연구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출연연 직원, 대외활동 5만 건 넘어…“무제한 외부활동” 논란

<div>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국정감사 실시2040년 목표로 군 구조 개편… 민간·예비군 활용 확대개혁안 정립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출범비상계엄 핵심역할 수행한 '방첩사·정보사' 개편안 밝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유사 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편성,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 초기 작전대응 소요가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439910.jpg" /></figure>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방개혁 핵심 과제로 △헌법 수호와 군의 정치적 중립 회복 △정보기관 기능 재설계 △병영 내 교육 강화 △미래지향적 군 구조 재편을 제시했다.국방부는 국방현안 중점과제 해결을 위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혁의 공론화와 타당성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았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 달 말 착수회의를 가졌고, 11월 중간보고와 12월 최종보고를 거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방부는 법·제도 측면에서 계엄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은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와 군인·경찰의 국회 출입 금지를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 신설과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명문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병영 차원의 헌법·정체성 교육도 강화된다.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해 전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초빙 교육을 통해 정기적·반복적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과정엔 '특별정신전력교육'을 도입해 양성·보수 전 과정에서 2시간 이상을 필수 교육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 의무화는 2026년부터 추진된다.이번 업무보고에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개편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 재발 방지와 군의 본연 역할 복원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와 조직·인사·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불법 계엄' 재발 방지 조치로 계엄 관련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병행해 10월까지 관련 부대 장성·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시 임무·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상필벌'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에 대해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며 권력기관화된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단계에서는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조정 등 후속조치 사항 이행 및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정보사 개편과 관련해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7년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해 개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17169550.jpg" /></figure>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후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3~24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조건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한미가 공감하기도 했다.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국 측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 이전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완비하도록 한국 측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합연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과 관련,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지했고, 8월 4일 대북확성기 철거했으며, 9월 1일에는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기존 군사합의 사안은 낮은 단계부터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신뢰구축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되, 사격 및 훈련 등 우리군 본연의 역할 관련 사안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한편, 국방부는 K-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전략을 다각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R&D 예산비중을 2025년 8.1%에서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폴란드·캐나다·사우디 등 대형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gomsi@newspim.com</div>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국정감사 실시. 2040년 목표로 군 구조 개편… 민간·예비군 활용 확대. 개혁안 정립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출범

[2025 국감] 국방부, "병역자원 충당 위해 상비예비군 확대하고 민간인력 활용"

<div>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당장 2주 앞 APEC 정상회의 성과 집중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개월여 만에 국감을 받는다.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30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72026462.jpg" /></figure>당장 국감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오는 10월 31~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사실상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이 대통령은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도 했다.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감을 계기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준비,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 남북관계 해법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감 기간에 여야 정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익 실용 외교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 행보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kjw8619@newspim.com</div>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 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 '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

이재명정부 첫 국감 스타트…정쟁 거리두면서 '민생·경제' 집중 예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511402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캄보디아 관련 질문 답변하는 윤창렬 실장

▲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00 국회)

[오늘의 일정] 10월 13일 월요일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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