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직원, 대외활동 5만 건 넘어…“무제한 외부활동” 논란

이양수 의원 “기관별 기준 제각각…연구 본연의 역할 흔들릴 우려”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연구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출연연 직원들의 대외활동은 총 5만6,418건에 달했으며, 사례금 규모는 약 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자문(18,979건·55억 원) ▲평가(16,493건·44억 원) ▲강연·발표·토론(1만1천여 건·33억 원)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기관별로 대외활동 상한시간과 상한액 규정이 제각각이며, 일부 기관은 관련 기준조차 없어 사실상 ‘무제한 외부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외부활동을 101회 이상 수행한 직원이 31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회당 100만 원 이상 사례금을 받아 챙긴 금액은 2억5천만 원을 넘었다.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 6명은 35회 활동으로 8,294만 원을 받아 최다 수령 사례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기관마다 관리 기준이 달라 동일한 국책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연구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일부는 연구보다 외부활동에 더 집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활동이 업무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본연의 연구 기능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각 기관은 대외활동 상한시간과 상한액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과 연구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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