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1/PYH2024101107960001300_P4.jpg"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용역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투자·고용 촉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2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공익법인 투자 확대를 위해 주식 증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기업 승계를 우회하는 수단에 대한 통제장치만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ock@yna.co.kr(끝)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GMXO8_1.jpg"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하 폭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도소매업 등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현재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액 1.3%만큼 부가가치를 공제받는다. 정부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1조 37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공제율 인하 대상에 매출만 크지 실제 벌이가 적은 업주들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점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편의점과 치킨집의 연 평균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지만 매달 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210만 원 정도라며 부가세 공제율을 낮출 경우 이들의 부담이 매년 325만 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10월 중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체코 원전 입찰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며 “그 정도의 언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하 폭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킨집 등 부가세 공제율 인하 차등 검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1/rcv.YNA.20241011.PYH202410110772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AI 개발자들이 받게 됐다”고 운을 뗴며 “현장을 만나보면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국가전략기술 지정 산업은 대기업 기준 R&D는 30~40%, 시설투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AI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어 R&D는 20~30%, 시설투자는 3%의 공제를 받는다.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청이다.이 의원은 “세수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 법인세 등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AI 분야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국가전략기술에 AI를 넣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다만 AI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전략기술이 될 수 있는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또한 디지털세 논의에 대해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네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 국감] 최상목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긍정적으로 검토”

<div>2008년 이후 변화 없는 과세 체계물가·임금 상승에 사실상 ‘증세’야당, 세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636789_1415958_m_1.jpeg" /></figure>정부가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임 의원은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직장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재 개인 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낼 때까지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는데, 직장인이 소득 창출에 필요한 비용들은 공제가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개인 사업자 경우 출근용 차량을 사용할 때 연간 1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면, 일반 직장인은 자가용으로 출근할 때 공제가 전혀 없는 점을 예로 들었다.임 의원은 “세수를 봐도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62조원인데 사업자 세수는 19조원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월급쟁이 세부담을 줄이려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실효세율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최 부총리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 세율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다.소득세는 지난 2008년부터 이후 고소득 과표구간이나 최고세율을 부분 조정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반면 같은 기간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늘어나 증세 효과를 낳았다.</div>

정부가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월급쟁이는 애국자…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2024 국감]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천하람 의원 "초거대기업 법인세 부담만 덜어"[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가 초거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확대해 온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가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하였던 것에 비해 초거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만 낮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천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를 거뒀으나 대기업의 투자는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반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초거대기업들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이들의 실효세율만 19.3%에서 14.8%로 크게 낮춰 실제 이들 기업에 천문학적 감세 혜택만 준 것으로 확인됐다.초거대기업은 지난 6월 30일 기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등록된 시가총액 5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403543870.jpg" /></figure>천하람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초거대기업이 지난해 신고 기준 공제를 인정받은 금액만 총 2조4588억에 이른다.이와 관련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실효성 분석 없이 기업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역 투자 전환 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최상목 부총리에게 제안했다.특히 천 대표는 관련 세금이 약 20% 인하되면 비수도권으로 투자를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대기업의 62.5%가 이를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점을 들며 "올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행도 '도시집중 완화'가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며 "최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수도권 외연 확장'의 측면도 포함하는 만큼 조세정책이 비수도권, 즉 지방으로의 산업 이전을 적극 유도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35274.jpg" /></figure>plum@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천하람 의원 "초거대기업 법인세 부담만 덜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가 초거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빅5' 세액공제 2.4조…천하람 "초거대기업 감세혜택"

<div>정무위 국감 참석해 野의원 질의에 답변강훈식 의원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행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9668_1415371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자산운용업계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확인 후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융계열사 간 ‘ETF 몰아주기’ 의혹 관련 질의에 “(금감원) 검사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강훈실 의원실이 공개한 자산운용사별 계열사 ETF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총 ETF 보유 금액 중 계열사 비중은 삼성자산운용이 81.9%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52.4%, 한국투자신탁운용 50.5%, KB자산운용 50.2% 등 절반이 넘는 곳도 3곳이나 됐다.강 의원은 해당 자료 등을 근거로 이날 국감에서 “ETF가 지금까지 1071개 상장돼 178개 상장 폐지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데 계열사 몰아주기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펀드와 ETF는 가입자 선택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다른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ETF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 7월 정무위에서 진행된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불거졌다. 당시 강 의원은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금융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 주요 ETF 순자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대형 운용사들이 현행법 상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는 25%이나 ETF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반 내용에 대해 형사 혹은 행정 제재 등 최대한 관련 조치를 하겠단 계획이다.</div>

정무위 국감 참석해 野의원 질의에 답변. 강훈식 의원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행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자산운용업계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확인 후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ETF 몰아주기 의혹에 “금감원 조사 결과 보고 제도 보완”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1/2DFJ0EE4W1_1.jpg" /></figure>국민권익위원회가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과 중소건설업체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300억원 이상 규모나 200억원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는 사고 발생에 대처하도록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 공사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으로 업체는 폐업하고 발주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권익위는 영세한 업체일 수록 사고 예방·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권익위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 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표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이 기관에 품질 인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건자재 제조사가 자체 시험 기관을 만들어 ‘셀프 검증’ 하는 사례가 많은데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사내 연구소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할 때 독립성·공평성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경부의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현재 ‘복합관리대행’(시설 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 개량 미포함) 모두 기술 평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 권익위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관리대행은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요소를 다양화하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div>

국민권익위원회가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 "200억 미만 건설공사도 손해보험 가입해야"

<div>지난해 113곳 대비 올해 2.5배 급증[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 기업 숫자가 총 28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113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는 R&D 예산을 올해 전년 대비 무려 5조원 넘게 삭감했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다 보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R&D 분야의 수시 배정을 강화해 집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이없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다"황명선 의원은 기재부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반영된 연구시설 구축 및 학사운영 프로그램 사업 4개를 수시 배정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산 집행을 회계연도가 5일 남을 때까지 미뤄왔다고 언급했다.중기부·산자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에는 정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85개였으나, 올해 1~7월 280개로 200개 이상 늘었다.올해 포기 과제 수는 55개다. 포기 사유 현황은 모두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였다.황명선 의원은 "R&D 과제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삭감이었다"며 "거기에 따라서 관련 대학교와 연구하도록 석 박사들 이 업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자부에서는 지난 연구인력 16만2000명, 작년 말 대비 15.8%가 줄고 산학연 역시 대학 연구 인력이 21.8%(8168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 틀어막으면 생활금과 R&D 예산 삭감하고, 그나마 삭감된 예산도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당국의 어려움도 있다"며 "어려운 과정이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말씀하신 사례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62958378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 기업 숫자가 총 28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113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국감] 올해 중견·중소기업 280곳 정부 R&D 과제 포기…이유는 '예산 축소'

<div>안재용, 세종=정현수, 세종=박광범, 세종=유재희 | 입력 : 2024.10.11 23:24<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123095724015_1.jpg?20241011232410"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1일 기재위의 기재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세수 결손, 감세 정책의 적절성 여부, 가업상속공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인세 지역차등제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 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구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과세기준이 정해지고 나서 27년이 지났다"며 "27년간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물가 등 여러가지 경제적 사항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감소 대책에 대해 정부를 엄중하게 질책해 깊은 인상을 줬다. 진 의원은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커지고 경제적인 불평등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냐"며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메울 것이냐 질책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재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나"고 밝혔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내년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면 세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 지역차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분취득을 대가로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를 이중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5년 내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상속세를 완화해야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RE100과 수소경제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RE100과 수소경제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수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등에서 소득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세태를 지적하며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이 2020년 5%대에서 지난해 8.1%로 급등한 점도 결혼 페널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감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해외 유출 때문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결손이 감세 때문이 아니라 국민소득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세개혁을 주장했다.</div>

안재용, 세종=정현수, 세종=박광범, 세종=유재희 | 입력 : 2024.10.11 23:24.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00스코어보드-기재위]감세·상속세를 둘러싼 뜨거운 여야 공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용역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투자·고용 촉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가업상속공제 제도 효과 연구용역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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