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는 걱정 안 했는데…경기침체땐 구조조정 우선순위 ‘경고’

최근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진 40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예정된 결과다. 40대는 청년과 고령층과 달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혜택이 적었다. 민간 고용시장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위기감이 커진다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는 40대를 너무 낙관했다는 얘기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 3월 발표한 40대 고용 분석 보고서를 통해 40대를 “새로운 고용취약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고용취약계층은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이다. 이 범위에 40대를 넣는다는 의미는 우리 고용시장 참여자 전체가 ‘고용취약계층’이란 수위 높은 경고인 셈이다.

보고서가 주목한 점은 40대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705만400명이던 40대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처음으로 650만명선이 깨지더니 작년 11월 616만3000명까지 줄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작년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354만5000명으로 연간 기준 처음 감소한 상황과 맥락이 같다.

이는 인구감소와 구직의욕 감소, 고용시장 이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다. 특히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다’라고 답한 인구는 2018년 19만6000명에서 작년 26만5000명으로 35% 증가했다. 40대 퇴직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도 2019년 40%선을 처음 넘은 후 40%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 19 사태인 2021년에는 이 비율이 52.4%까지 치솟았다. 경기 침체가 심할 때는 40대도 구조조정 대상이란 얘기다.

이미 40세는 고용시장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지표도 늘고 있다. 퇴직 문제를 연구하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2022년 발간한 은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조사됐다. 법정 정년 60세 보다 10년 먼저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뜻한다. 이후 여러 기관의 통계에서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0세 직전인 50세 초반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부의 ‘안전판’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40대가 고용충격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임금 연공성이 강한 상황에서 경기침체 장기화 때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조조정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산업전환이 현실화 될 경우 40대가 대량 실업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40대 상당수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이러한 고유 업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임금체계 특성 상 40대가 경기침체 장기화가 될 때 인력조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 일자리 대책은 취업 능력이 약한 30대 초반과 50대 이상 중고령자,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40대의 고용 불안은 국가경쟁력과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결과를 만든다. 40대는 연령 중에서 가장 경제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또 가족 부양과 소비, 납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영계에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40대를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고용시장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여느 해보다 고용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전년 보다 6만2000명 줄은 12만명으로 전망했다. 청년, 고령자처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40대 고용 특별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