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1/656e7e8e-0b77-4d95-bb39-cc7176088de5.jpg" /></figure>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div>

<div>전날 미 대법원 대통령 공적 행위 면책 특권 인정 여파트럼프 변호인 측 요청에 맨해튼 검찰도 "반대 안 해"[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형성 선고일이 늦춰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맨해튼 검사들도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에 동의했다.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맨해튼지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전날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 측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 5월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다.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후 관련 회사 비용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 후 후안 머천 판사는 이달 11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0259417300_w.jpg" /></figure>전날 미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가 공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하급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대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11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머천 판사에게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뉴욕지검은 "우리는 피고인의 주장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선거일 연기 여부는 전적으로 머천 판사에 달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맨해튼지검이 받아들인 만큼 연기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mj72284@newspim.com</div>

전날 미 대법원 대통령 공적 행위 면책 특권 인정 여파. 트럼프 변호인 측 요청에 맨해튼 검찰도 "반대 안 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형성 선고일이 늦춰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맨해튼 검사들도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에 동의했다.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선고 연기에 무게…검찰도 동의

<div><figure><img src="https://cdn.jejuilbo.net/news/photo/202407/229731_161356_81.jpg" /></figure>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에게 ‘탄핵’은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이를 이유로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노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됐으며 헌재의 권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여파를 남겼다. 10여 년이 흐른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알려진 정치 스캔들에 연루돼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를 받았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헌재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탄핵(彈劾ㆍ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됐다. 탄핵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 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적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돼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 행위로 분류된다.우리나라에서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 등이다. 이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적법성·적절성 조사를 한 뒤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압도적 과반 의석의 제1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니 사실상 탄핵안 통과는 기정사실화해도 될 듯하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에 의해 탄핵 소추가 발의된 검사는 지금까지 모두 7명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소추도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민주당이 다시 검사 탄핵을 강행했다.민주당은 더 나아가 판사 탄핵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위에서 거론된 탄핵 대상에 국회의원은 없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할 국회의원은 부지기수이며 이들은 탄핵 대상이 돼도 모자람이 없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란 말이 있다. 국민이 총선에서 야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div>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에게 ‘탄핵’은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만능 시대 유감

<div>지난달 27일(현지시간) TV토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일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을 놓고 내홍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자신의 대선 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는 하나둘 해결되는 기류다. 캠프에는 후원금이 쇄도하며 바이든에 뒤져 있던 자금 사정도 순식간에 역전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d03383b5-773c-4ff0-9719-b249aea47ddb.jpg" /></figure>그런데도 평소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침착한 모습이다. 미국 언론들은 여론이 관심이 민주당의 내홍에 계속 쏠릴 수 있도록 전략적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h2>조금씩 줄어드는 ‘사법리스크’ </h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형량 선고가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재판부는 9월 6일까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선 뒤집기 외에도 기밀문건 유출, 조지아주 선거 개입 다른 두건의 형사 사건 역시 공적 행위에 따른 면책의 대상으로 인정돼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4a17c6ed-3af1-41ae-9c4e-e96252194c13.jpg" /></figure><h2>연이은 호재에도…조용한 트럼프 </h2>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호재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평소였다면 모든 수단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바이든 정부를 비난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짧은 소셜미디어 글을 올리며 차분하게 대응했다.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SNS에 “미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밝혔고, 이날 선고 연기에는 “비뚤어진 바이든의 마녀사냥이 모두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면책 판결의 영향은 미국의 정의에 대한 크고 분명한 신호”라고 적는 선에서 마무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e0eab888-51fa-4bcd-9a9b-ad93a44f66c5.jpg" /></figure>평소 기행에 가까운 막말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분한 반응에 현지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재판부의 결정을 전하거나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쪽에 맞춰졌다.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 상황은 생중계하듯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h2>바이든 ‘집중포화’ 즐기는 트럼프 </h2>이에 대해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거취에 집중된 현재의 여론 동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했던 부통령 후보 발표를 미루는 것 역시 민주당 내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 공화당 전당대회에 앞서 일찍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다 현재 공화당 내에선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된 금주 발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에서 굳이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장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c3728baa-2ae0-4695-86ec-bdb80da09be1.jpg" /></figure>공화당 전략가 롭 버기스는 NYT에 “전당대회까지 후보 발표가 미뤄진다면 당일 TV 시청률이 상승할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즐길 것”이라며 발표를 전당대회까지 늦출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h2>후원금 몰리는 트럼프 캠프 </h2>선거 운동의 ‘실탄’이 될 후원금도 트럼프 쪽으로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이날 지난 2분기 3억3100만 달러(약 4592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캠프가 모금한 2억6400만 달러(3661억원)를 훌쩍 넘어서는 액수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한 현금 보유액은 2억8490만 달러로, 2억4000만 달러를 보유한 바이든 측보다 많다.후원금을 확보한 트럼프 캠프는 이날 새로운 광고도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85cfae04-0ffc-4637-9577-1807d9d8b890.jpg" /></figure>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첫 번째 광고에는 “바이든이 토론에서 무슨 약속을 했든 지 지난 3년 반 동안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느냐”라고 자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광고는 우스꽝스러운 음악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촉발한 계단에서 넘어지는 장면, 이어 이를 보고 비웃는 듯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모습을 연속해 보여주며 민주당의 내홍을 시사하는 듯한 내용으로 구성됐다.</div>

지난달 27일(현지시간) TV토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일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을 놓고 내홍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자신의 대선 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는 하나둘 해결되는 기류다. 캠프에는 후원금이 쇄도하며 바이든에 뒤져 있던 자금 사정도 순식간에 역전됐다.

'잔칫집' 트럼프, 표정 관리?…'허들' 사라지고, 돈 몰려도 '침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4/ba50ec77-0f73-4242-88c6-3d8e8380e00b.jpg" /></figure>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3가지 당부를 전했다. 월례회의는 대검 연구관 이상의 검찰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다. 이 총장의 발언 요지는 검찰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게시됐다.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듣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면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이 총장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 안전, 재산, 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 없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앞선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이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안'를 비판하며 "의원이 법안 심사를 해야 의결할 수 있고, 의사가 진료해야 수술할 수 있고, 기자가 취재해야 기사쓸 수 있고, 판사가 심리해야 판결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야 변론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사도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며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이 총장은 끝으로 여러 우수 검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하며 발언을 맺었다.</div>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단독] 이원석 총장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더라도 외압 굴복 말라"

<div>대검, A4용지 5장 분량 문서 검찰 내부망에 게시…"검사 4명, 탄핵 당할 이유 없어""여러 차례 걸친 법원 영장 심사 및 위원회 등 통해 수사 개시·진행성 이미 확인돼""'술자리 회유' 및 '전관 변호사 통한 허위진술 유도' 등 주장 이미 사실무근 밝혀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005967_1379474_m_1.jpeg" /></figure>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A4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 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설명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대검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강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라거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div>

대검, A4용지 5장 분량 문서 검찰 내부망에 게시…"검사 4명, 탄핵 당할 이유 없어" "여러 차례 걸친 법원 영장 심사 및 위원회 등 통해 수사 개시·진행성 이미 확인돼"

대검 "검사 4명, 탄핵 사유 없어…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4/6b98f1a4-0a65-4ac4-b9e6-402b8bcb7121.jpg" /></figure>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안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안 의원은 표결을 마친 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사건의 진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영정과 유족 앞에 차마 고개를 들기 힘들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어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에서의 찬반 비율도 비슷하다고 전했다.다만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더 두려운 것이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총선 참패를 딛고 국민에게 다가서려면 우리는 오로지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표결에 참여해 당론에 따른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그는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일한 찬성표' 안철수 "채상병특검법 찬성 이유? 민심 받들기 위해"

<div>4일 거야, 여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찬성 189 가결'대통령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우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우려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34104_1720085946_m.jpg"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후 채상병특검법을 곧장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이번 통과는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div>

4일 거야, 여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찬성 189 가결'. 대통령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우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div>탄핵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다니검사 겁박 후유증이 더 클 텐데?천망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57077_1378996_m_1.jpg" /></figure>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이 나라에서 신분･지위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높은 분’들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 나서서, 형사적 처벌은 못하더라도 그 직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폄척한다는 게 이 제도의 의의다. 쫓아내 놓고 나면 그때는 검찰･경찰･법원이 훨씬 쉽게 법대로 징벌할 수 있다.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하겠다.그런데 한 직역이 빠졌다. 국회의원들은 누가 벌을 주나? 그 자리에 있을 자질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국회에서 내쫓아야 한다. 이들을 다스리기에 법은 너무 멀다. 이름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검사･판사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는 광경을 국민들은 아주 흔하게 봐 왔다.탄핵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다니탄핵 정도나 되어야 겁을 낼 텐데 아예 그 대상이 아니다. 설령 이들이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들 국회가 소추할 리 없다. 누가 동료의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可)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탄핵은 안 되고, 그에 버금갈 다른 제도라도 만드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겠지만 입법권이 이들에게 독점돼 있는 한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제도의 신설은 불가능하다.탄핵제도의 취지가 정면으로 부인되거나 왜곡･굴절되는 현실도 어이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법적 도덕적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의회 권력자의 청룡언월도나 장팔사모로 쓰일 줄을, 헌법 제정자들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과오는 한번 저지르기가 어렵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습관이 되기는 잠깐이다. 게다가 혼자 저지르긴 겁이 나도 집단에 묻혀서 저지를 경우엔 아예 두려움 자체가 없어질 뿐 아니라 정의감까지 주입받는다. 정말 무서운 것은 집단적 정의감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여당으로서의 열린우리당 창당을 사실상 주도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심과 배신감이 탄핵소추로 분출됐다.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집권의 기회를 또 놓친 데 더해 대선자금 수사까지 겹친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난국 타개의 계기로 여길만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차려주는 밥상인데 마다할 까닭이 있었겠는가. 그 점에서 그 탄핵소추는 노 당시 대통령이 초래했다고 할 수도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얼개가 비슷했다. 당시의 박 대통령은 친박･비박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보다는 친박 중심의 당체제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진 듯했다. 애초엔 더불어민주당도 탄핵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기보다는 ‘정권 퇴진’의 동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탄핵 합작 가능’의 신호가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설마 했겠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63명(추산)이 탄핵소추에 가(可)표를 던졌고 부(否)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에 불과했다.노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바람에 ‘영웅의 귀환’으로 떠받들려지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파면당함으로써 형사 범죄자로까지 전락해 긴 옥고를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쨌든 탄핵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금기의 벽은 무너졌다. 탄핵소추권을 정치적 무기로 쓰는 데 대한 정당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사라진 것이다.검사 겁박 후유증이 더 클 텐데?민주당은 거대정당이었지만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권을 쟁취했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의석수를 더 보태지 못하고 약체 여당의 신세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서 정치 도의･전통･관례 같은 것을 정치의 무대에서 쓸어내 버렸다. 이 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하기에 전 당력을 쏟아붓다시피 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말았다.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건재하던 지난 21년 2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헌재는 이 장관, 안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헌재 결정은 9월에 나올 전망이다. 손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절차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돼 있다.헌재가 편들어주지 않는 것에 구애될 사람들이 아니다. 탄핵소추로 검찰과 사법부를 겁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일 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대표(8월 18일 전당대회에 다시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잠시 물러섬)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 국회의 심의에 넘겼다.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엔 약이 없다.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만약 헌법이 국회의원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전례 없이 강하게, 직설적으로 민주당을 몰아세웠다.천망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이 총장은 이어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不漏: 하늘의 그물을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이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노자 도덕경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그렇지만 민주당의 탄핵은 전방위적 전천후이어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명을 몰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관･김홍일 두 전 위원장의 경우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1일, 김 전 위원장은 어제(2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퇴했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결정이 날 때까지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였다.이뿐이 아니라 민주당은 ‘특검’ 공세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이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면 이들은 무엇이든 마다치 않는다. 그게 이 대표를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170명(당적을 내놓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 물론 전부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이 어떻게 이처럼 최면 걸린 듯 ‘판단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기괴하기까지 하다.이들은 전방위적 총공세야말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혐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여기는 빛이 역력하다.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도 절대다수 국회 의석으로 압도해 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전체주의적 질서 체계를 신봉하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이렇게 해서도 이 대표가 원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윤석열 탄핵’이 되기에 십상이다. 이미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탄핵’은 이들의 일상용어가 됐다. 민주당 사람들은 예사로 그 말을 입에 올린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얻고 정부･여당이 단합하면 탄핵은 선동･압박 용어에 그치겠지만 정권 내부적 분열이 구조화･악화한다면 그건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탄핵에 입맛 다시는 저들을 보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57077_1378996_m_2.png" /></figure>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div>

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이 나라에서 신분･지위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높은 분’들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 나서서, 형사적 처벌은 못하더라도 그 직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폄척한다는 게 이 제도의 의의다. 쫓아내 놓고 나면 그때는 검찰･경찰･법원이 훨씬 쉽게 법대로 징벌할 수 있다.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하겠다.

이재명, 절대 법망을 못 빠져나갈 것이라는데?

<div><figure><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1/rcv.YNA.20240701.PYH2024070103570001300_P1.jp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직에서 물러났다.조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해병대원 사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하길 간절히 빈다”라고 말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비교섭단체 중 숫자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인 셈이다.조 대표가 돌연 특검 추천 권한 포기를 선언한 이유는 특검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야당만이 보유한 특검 추천권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인 탓에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 등 상대적으로 여당과 가까운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표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했을 때도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한편 조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도전을 위해 사임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준형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당초 조 대표는 황운하 원내대표를 권한대행으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현재 조국혁신당 최고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김보협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조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다. 당대표 권한대행으로는 김준형 의원을 지명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황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최고위원 한 명이 줄게 돼 1인 결정 체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분 중 최연장자인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는 걸 제안해서 이를 조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직에서 물러났다.

조국 “해병대원 특검 추천권 포기”… 전당대회 출마 위해 사임도

<div>검찰동우회, 3일 입장문 발표…"파렴치한 검찰 말살 행위 멈춰야""탄핵 사유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 앞세워 탄핵소추""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의원 신분 이용한 직권남용"<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65827_1379071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도 반발하고 나섰다.검찰동우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안을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검찰동우회는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법원에는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민주당은 전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div>

검찰동우회, 3일 입장문 발표…"파렴치한 검찰 말살 행위 멈춰야" "탄핵 사유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 앞세워 탄핵소추"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의원 신분 이용한 직권남용"

퇴직검사들 "민주당 검사 4인 탄핵소추안 즉각 철회하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속보] 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부분적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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