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만능 시대 유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에게 ‘탄핵’은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이를 이유로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됐으며 헌재의 권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여파를 남겼다.

10여 년이 흐른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알려진 정치 스캔들에 연루돼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를 받았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헌재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彈劾ㆍ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됐다. 탄핵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 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적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돼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 행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 등이다.

이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적법성·적절성 조사를 한 뒤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압도적 과반 의석의 제1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니 사실상 탄핵안 통과는 기정사실화해도 될 듯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에 의해 탄핵 소추가 발의된 검사는 지금까지 모두 7명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소추도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민주당이 다시 검사 탄핵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판사 탄핵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에서 거론된 탄핵 대상에 국회의원은 없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할 국회의원은 부지기수이며 이들은 탄핵 대상이 돼도 모자람이 없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란 말이 있다. 국민이 총선에서 야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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