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917737_1444281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금감원은 23일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집중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및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확인 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16일 기간 중 정치테마주지수의 일별등락률은 최저 -5.79%에서 최고 12.98%로 시장지수 대비 변동성이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지수는 시장지수와 동등한 비교를 위해 주요 정치테마주 종목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10월2일 시총을 100으로 설정했다.최근 4분기의 정치테마주와 시장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정치테마주지수는 10월2일~12월16일 기간 중 최대 47.86%까지 상승한 반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각각 최대 2.80%, 2.48% 수준에 불과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917737_1444281_m_2.png" /></figure>이처럼 정치테마주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금감원은 정치테마주의 경우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다.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주가 급등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 ▲풍문 등에 현혹되지 말 것 ▲허위사실·풍문 등의 생산·유포·이용행위 자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 등을 당부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3/news-p.v1.20241223.4dd02df08b2a4cfebe936b6443045e5d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테마주가 급등락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3일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평성해 집중 감시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를 산출해 계산한 결과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에서 최고 12.98%로 코스피(-2.78%~2.43%)·코스닥(-5.19%~5.52%) 지수에 비해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다.또한 두 달여 전인 10월2일과 비교하면 지난 16일 정치테마주 지수는 최대 47.86%까지 상승하며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최대 상승폭은 2.8%, 2.48% 수준에 그쳤다.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임원 등이 유력 정치인의 지연·학연 등 관계가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수혜주로 분류되곤 한다. 예를 들어 디젠스는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라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돼 최근 주목을 받았다.문제는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테마주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쉬운 중·소형주다.금감원은 앞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정치테마주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이 유력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풍문을 퍼뜨려 차익실현을 하는 부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면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테마주가 급등락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평성해 집중 감시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 새 48% 뛰었다···계엄 후 과열된 정치테마주 특별 단속

<div>매출 급감 예상 숨기고 상장…투자자 피해 발생주관사, 공모가 산정 과정서 파두와 공모 혐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834478_1444069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2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파두와 주관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PO 주관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파두의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락한 것을 계기로 해당사건을 인지해 신속한 조사·수사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파두 경영진들은 향후 일정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는 한편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신규상장을 추진했다.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당초 약정한 시기 내 목표한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겼다.또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지난해 2월 발주 감소 및 중단 등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IPO)를 통한 투자유치를 하며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했다.아울러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 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파두는 상장한 후 분기보고서를 공시했으며 분기보고서 상 실제 실적이 당초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 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했다.이에 따라 파두 주식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금감원은 IPO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주관증권사 책임강화와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상장 전·후 회계심사를 강화하는 등 IPO 시장의 건전한 업무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div>

매출 급감 예상 숨기고 상장…투자자 피해 발생. 주관사, 공모가 산정 과정서 파두와 공모 혐의.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검찰 송치…NH證 ‘엄중조치’ 예고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2/art_17349168332577_6074b0.jpg" /></figure>【 청년일보 】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반도체 기술 업체 파두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 기준 파두는 전 거래일 대비 2.99%(440원) 하락한 1만4천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개장 직후에는 전장 대비 6.93% 내린 1만3천69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전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천202억원에 달했지만, 2분기(4∼6월) 매출은 5천900만원, 3분기(7∼9월)는 3억2천만원에 그쳤다.【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div>

【 청년일보 】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반도체 기술 업체 파두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특징주] "뻥튀기 상장 논란"...파두, 검찰 송치에 6%대 급락

<div>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외국 국적의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했다.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외국인이 1만달러 이상 현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이를 신고해야하지만 이 매수인은 이같은 신고가 없었고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2/2401221516060940.jpg" /></figure>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해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위법의심 유형별로 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60건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또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해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외국 국적의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했다.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외국인이 1만달러 이상 현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이를 신고해야하지만 이 매수인은 이같은 신고가 없었고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400만원도 안갖고 왔다면서 현금 4억 거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3/2DI8F4HM53_3.png" /></figure>경기 침체속에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양분 삼아 무속·역술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력’을 미끼로 일반인은 물론 고학력자나 부유층 등을 노린 각종 사기 범죄도 증가세다. 특히 최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내란 비선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당 운영 이력 등이 드러나며 무속이 정치와 권력층까지 깊숙이 파고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23일 서울경제신문이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무속인인 형사사건은(단순 범죄 제외, 사기·공갈·성범죄 등에 한정) 10년 전 46건에서 2019년 59건, 지난해 6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무속 종사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여파로 해석된다. 올해 4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최근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2022년 기준)는 9391개, 종사자 수는 1만 194명이었다. 2020년 8942개(9692명), 2021년 9028개(9711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다. 다만 대부분이 영세한 1인 사업체이고 사업체 등록 없이 현금 거래를 해 통계에 잡히지 않다 보니 실제 종사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범죄 수법은 대부분 동일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합격·재산 등을 언급하며 굿이나 부적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앙이 닥친다고 공포심을 심는 방식이다. 눈에 띄는 점은 피해자 중에 대학교수·의사·사업가·정치인 등 이른바 ‘사회 상류층’도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한 무속인 A 씨는 정치인의 아내 B 씨에게 “남편이 재물복을 덜어내야 나쁜 액운을 물리치고 공천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꼬드겨 총 72억 원을 받아냈다. 또다른 무속인 C 씨는 주식투자로 거액을 번 한의사 D 씨에게 “나는 신을 소환할 수 있는데, 신이 당신에게 크게 분노해 수익을 넘기지 않으면 불행이 올 것”이라고 협박해 1억 5000만 원 이상을 뜯어내기도 했다.이처럼 전문가들은 무속·역술인에 의해 이뤄지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범죄는 엘리트 집단에까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평가한다. 약자가 아니라 잃을 것이 많은 이들일수록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당사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지배적 종속’ 전략”이라며 “정식 종교가 ‘불신 지옥’ 수준의 추상적 맥락인 반면 사이비는 이미 개개인의 약점을 파악한 채 구체적인 협박을 하므로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다.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줘 기존의 믿음 체계를 깨버리고 맞춤형 믿음 체계를 창조해주면 오히려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정치인·사업가처럼 예측 가능성이 낮은 분야에서 일한다면 특히 운의 영역에 대한 불안함이 크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3/2DI8F4HM53_4.jpg" /></figure>무속인에 의한 범죄는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무속 행위가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더라도 기망 행위임을 인정받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과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무속 행위에 대한 대가가 ‘전통 관습·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한계’에 대한 구체적 액수·횟수가 모호해 하급심 판결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재판연구원 E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마다 달라 결국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일반 사기 범죄보다 고려할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공식 등록 절차가 있는 종교인과 달리 무속·역술업 종사자는 정부 차원 실태 조사조차 부재해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프로파일러는 “무속인들이 ‘정교분리’ 원칙에 기반해 강제성 있는 관리를 받지 않다 보니 오히려 쉽게 권력에 접근하고 있다”며 “최소한 종교계 내에서라도 느슨한 형태의 협약이나 감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정우 사회학과 교수도 “무속이 ‘오락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주술적 요인이 한 국가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내부에서조차 일정 수준의 ‘걸러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역학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 가입 회원 수가 30만 명에 달했지만 올해부터 협회 주관 자격증을 보유하고 성범죄 이력이 없는 이들에 한해서 7500명 선으로 정리했다”면서 “사이비 역술인과 전문 역학사 사이의 구분이 전무한 상태라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졌다. 공인중개사나 미용사처럼 국가에서 ‘철학관’ 등의 이름을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증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태 조사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div>

경기 침체속에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양분 삼아 무속·역술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력’을 미끼로 일반인은 물론 고학력자나 부유층 등을 노린 각종 사기 범죄도 증가세다. 특히 최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내란 비선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당 운영 이력 등이 드러나며 무속이 정치와 권력층까지 깊숙이 파고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족집게 같은 한마디…'神力' 가장한 '가스라이팅'에 빠지다

<div>■ 美 '한국 권한대행 체제' 인정했지만…'정상 외교' 여전히 '험로'■ 美의회 셧다운 가까스로 모면…트럼프, 공화당 영향력 한계노출■ 27일은 '배당락의 날'…"코스피는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해야"■ [날씨] 오늘 출근길 '최저 영하 15도' 강추위…일부 지역 눈·비■ 정용진 "트럼프도 韓상황 관심…저력 있으니 기다려달라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3/2412230737486800.jpg" /></figure></div>

■ 美 '한국 권한대행 체제' 인정했지만…'정상 외교' 여전히 '험로'. ■ 美의회 셧다운 가까스로 모면…트럼프, 공화당 영향력 한계노출

[뉴스핌 이 시각 PICK] "코스피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해야"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3/2DI8E1W8MK_4.png" /></figure>2차 전지·양자기술 등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주로 떠오른 상장사 2곳에 대한 주가조작을 벌여 총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차전지 기업 중앙첨단소재와 신생 에너지업체 퀀타피아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한 시세조종 등(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일당 8명을 기소했고,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 브로커 A(54)씨도 수사 정보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달 20일 함께 구속기소됐다.주가조작은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이 해외로 도주한 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하며 공범들을 모집한 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주가를 1주당 580원에서 5580원까지 10배 가까이 부풀렸다.일당은 4개월 만에 약 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1년여 만에 총 140억 원을 확보했고, 이인광은 일용직 D(49)씨에게 자금을 전달받아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이달 2일 구속기소된 D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에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 주범 격으로 활동해 파장을 낳고 있다. 일당은 검찰 수사관 출신 B(58)씨를 주축으로 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에 대한 주가조작에도 착수했다. 의료용 양자 센서 기술을 부양 소재로 삼은 퀀타피아의 주가는 1주당 813원에서 4400원으로 5.4배가량 뛰었다. B 씨는 국내 재벌가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이용해 기업가치를 부풀렸고,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 퀀타피아 시세조종을 통해 일당은 총 6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일당에는 경찰 출신 C(47)씨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출신 브로커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B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면서 약 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 씨는 지난달 15일, C 씨는 이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은 검경 공조수사를 통해 올 3월 이인광이 프랑스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인광의 장기 해외도피 자금책이 된 주가조작 단서를 포착하면서 발각됐다. 4년 5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인 이인광은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일당이 소유한 부동산·고급차량 등 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합병(M&A)전문가·브로커 등이 결탁해 범행 대상 회사를 물색·인수하고 주가부양 소재 사업을 선정, 허위공시하는 등 백화점식 시세조종 범행을 벌였다”면서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증권시장의 투명성·건전성·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div>

2차 전지·양자기술 등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주로 떠오른 상장사 2곳에 대한 주가조작을 벌여 총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테마주’ 주가조작 일당 기소…전직 검찰수사관·경찰도 한통속

<div>흥청망청 어원 만들어낸 연산군의 사치·향락 “풀 한 포기도 모두 내 것” 독재·폭정 정당화<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20241223516033.jpg" /></figure>지난 12월은 강추위만큼이나 정치권과 국민을 얼어붙게 한 큰 사건들이 이어졌다. 3일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 14일의 대통령 탄핵 국회 의결 등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조선시대에도 왕이 쫓겨나는 상황이 두 차례 벌어졌다. 1506년의 중종반정과 1623년의 인조반정이 그것으로,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시대판 탄핵당한 왕이 되었다. 중종반정(中宗反正)은 연산군(燕山君:1476~1506, 재위 1494~1506)의 독재정치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이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재위 기간 내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의 독재정치는 점차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었다. 궁궐의 관리들에게 ‘신언패(愼言牌)’라는 패를 차고 다니게 하였다. 신언패에 새긴 내용은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섬뜩한 문구를 적게 하였다. 한마디로 보고 들은 것을 입으로 전하면 죽는다는 경고였다. “우리 임금은 신하를 파리 죽이듯 하고 여색에 절도라고는 없다”라는 한글 익명서가 올라오자, 한글을 폐지하고 한글로 간행된 서적을 불태울 것을 지시했다.1506년에는 조정의 관리들에게 머리에 쓰는 사모(紗帽)의 앞쪽엔 충(忠)자, 뒤쪽엔 성(誠)자를 새기게 하여 자신에 대해 충성 다짐을 하게 하였다. 한 해의 세금도 버거워하던 백성들에게 2, 3년치 세금을 미리 받는가 하면 각종 명목의 세금을 부과해 백성의 부담을 크게 했다. 자신의 사냥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민가를 철거시키기도 했다. 국정은 제쳐 놓고 전국에서 뽑은 기생인 흥청들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 등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 이를 한탄한 백성들은 ‘흥청망청(興淸亡淸)’이라는 말로 조롱했고, 이 말은 지금에도 유행하고 있다.연산군의 폭정에는 흥청 출신으로 후궁의 지위에까지 오른 장녹수(張綠水)의 국정농단도 한몫을 하였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장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다”거나,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빠져 날로 방탕이 심해지고 또한 광폭한 짓이 많았다”는 기록은 연산군의 총애 속에 장녹수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연산군은 폐위되기 직전까지 “조선은 왕의 나라다. 조선의 백성 모두가 왕의 신하요, 조선 땅의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내 것이다”라고 할 만큼 독재와 폭정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연산군의 폭정에 한계를 느꼈던 인사들은 비밀리에 회합을 거듭하면서 왕을 폐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1506년 9월2일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중심이 되어 연산군을 축출하고, 그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을 중종으로 추대하는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조선시대 왕을 탄핵한 첫 사건이었다. 연산군은 교동도(喬桐島)에 유배된 후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혔고, 두 달 만인 1506년 11월 역질(疫疾)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나이 31세였다.1623년에는 광해군을 폐위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조선에서는 두 차례 왕을 탄핵하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흥청망청 어원 만들어낸 연산군의 사치·향락. “풀 한 포기도 모두 내 것” 독재·폭정 정당화. 지난 12월은 강추위만큼이나 정치권과 국민을 얼어붙게 한 큰 사건들이 이어졌다. 3일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 14일의 대통령 탄핵 국회 의결 등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신병주의역사저널] 연산군이 탄핵된 까닭은

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3일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집중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정치테마주 관련 특별단속반 가동…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