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 성장→올해 2.6% 성장 전망
경제 선순환 고리 구축 위한 역동경제 발동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진 소상공인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올 들어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경제 회복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점은 숙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 선순환 고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지난해 1.4%→올해 2.6% 성장률 상향…반도체 수출 호전 영향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이는 연초 2.2% 성장을 예상한 것 대비 0.4%포인트(p) 상향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1.4% 성장률과도 1.2%p나 높다.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보면 2023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 성장세를 보였다. 올들어 1분기에는 1.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일찌감치 성장률 상향을 예고했다.
이같은 성장률을 전망한 데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한국개발원(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6% 전망과도 같은 수준이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1월 2.7%에서 지난 5월에는 3.1%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가 예상한 세계 메모리반도체 매출액은 지난해 11월 1298억달러에서 지난달 기준 1632억달러로 상향됐다.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문별로는 회복속도에는 차이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의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인상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역시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신규 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는 둔화 흐름이 어어져 올해 소비자물가는 2.6%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에 농산물, 석유류 등 상방압력이 확대됐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며 2% 초중반대까지 둔화되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률은 경기회복 흐름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62.8%, 취업자 수는 2022~2023년간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둔화된 23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한 63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성장률은 2.2%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큰 폭 성장의 기저영향도 있을 뿐더러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영향 완화, 세계 교역 개선, 반도체경기 호조 지속 등이 성장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700억달러 흑자가 예측됐다.
◆ 경제 선순환 고리 구축 위한 역동경제 본격 발동…소상공인 지원 '올인'
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꺼내든 카드는 바로 '역동경제 로드맵'이다. '역동경제'는 지난해 12월 5일 최상목 부총리가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키워드다.
당시 내정자 신분의 최 부총리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도 지속되고 경제가 지속가능할 뿐더러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간 등 시장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규제완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기조는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달리 오는 2035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사회 이동성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가 구현된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대전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임무를 설정했다.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목표도 설정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5년만에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찾는 등 정당한 보상도 제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를 강화하는 등 능동적인 상생도 유도한다.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 먹거리 물가 안정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세계 톱100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창업과 재도약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약자보호·재기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늘어난 대출과 최근 고금리 영향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도 내놨다.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토대로 한 경영부담 완화를 비롯해 기업화 성장 지원 등 성장촉진,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 등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 과제들을 올 하반기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계를 길게 보며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방식으로 담았다"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한다는 취지이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