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KKJAL_1.jpg" /></figure>내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3년째 1.47%를 유지했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된다.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노동부는 올해 대·내외 경제요건과 산재 보험 재정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내년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 9%에서 9.5%로 인상된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오른다. </div>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평균 산업재해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됐다.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이같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425566820.jpg" /></figure>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 위원회는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비용 등을 감안해 매년 산재보험료율을 의결한다. 역대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한 차례 상승했으나 이후 꾸준하게 감소했다.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 2018년 1.8%,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2024~2025년 1.47%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평균 산업재해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됐다.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올해 수준 유지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12/612090_276003_1247.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31일 고시했다.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31일 고시했다.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인 1.47% 유지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 대상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교섭 대상 원청 사용자까지 넓어져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와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골자로 한다.하청 노동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할 수 있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53510051.jpg" /></figure>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에 따라 형평에 맞는 책임비율이 부과된다.과거 파업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물어 쟁의 활동을 제한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2024년 중단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재개…최대 월 60만원 지원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2015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집행 저조를 이유로 중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53509440.jpg" /></figure>3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받을 수 있다.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전환 이후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한다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이 올라간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 대상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확대된다.

[2026 달라지는 것]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원청 대상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S7ISZ_1.jpg" /></figure>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현재 금융 당국은 보완 자본을 더한 전체 킥스 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만 따지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구체적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 시정 조치가 부여된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 증자를 비롯해 재무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당국 안팎에서는 킥스 비율이 0~50%면 경영 개선 권고를 내리고 0%를 밑돌면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추가로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권고치로 8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강제 조치가 이뤄지는 수준은 50%이지만 사실상 평소에도 최소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다만 금융 당국은 2035년까지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돌아 경과 조치를 받는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매년 얼마나 개선할지 금융 당국에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1년의 시간을 줘 다음 연도에 다시금 적기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A보험사의 2027년 1분기 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를 기록했을 경우 A사는 금융 당국에 2035년까지의 연도별 기본자본 킥스 비율 목표치를 낸다. A사가 1년 뒤인 2028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다. 만약 2028년 1분기 말에 목표치를 웃돈다고 해도 2029년 1분기 말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친다면 적기 시정 조치 검토 대상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당국은 경과 조치 기간이 끝난 2036년부터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보험사에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기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기본자본 계산 방식도 소폭 조정된다. 킥스 비율이 180%를 넘은 보험사가 기본자본을 계산할 때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킥스 비율이 180%를 웃돌 경우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했는데 기본자본을 따질 때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대상액을 전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포함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현대해상(59.7%)과 한화생명(57%)처럼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대인 보험사가 문제다. 롯데손해보험(-15.7%) 역시 1년 안에 증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킥스 비율을 당국 기준치에 맞춰왔는데 앞으로는 증자나 순이익을 쌓는 쪽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사이에서 유상증자 압박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경과 조치 대상 보험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상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매년 금융 당국이 기존에 보험사에서 제출한 기본자본 킥스 목표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 충당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div>

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2027년부터 보험 '기초 자본' 규제 도입된다

<div>2025년, 건설경기 악화와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한숨2026년도 비슷한 흐름 속 건설사들 사업다각화 중점내년에도 정비사업 수주 강화, 중견사들도 동참 나서 [미디어펜=서동영 기자]2025년 건설업계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건설경기 침체는 여전했으며 중대재해까지 겹쳐 건설사들은 잔뜩 긴장한 채 지내야 했다. '적토마의 해'로 불리는 2026년에는 말처럼 달려 나가고 싶지만 업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사업다각화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중견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확대와 함께 민간참여 등 공공발주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70656_1767145481_m.jpg" />◆장기화하는 건설경기 침체·잇단 중대재해까지…건설사들 중압감↑지난해에 이은 건설경기 침체가 2025년에도 계속됐다. 3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한 건설업체는 총 3606곳에 달했다. 이 중에서 종합건설업체는 670곳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지난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6.3으로 18개월 내 최저수준을 찍기도 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은 수익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사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 중 적자 공사의 비중은 43.7%에 달했다중대재해 발생도 건설사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올해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등 잇달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새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천명했음에도 잇달아 사고가 이어지면서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게다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비 증대, 사고 발생 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및 수주 중단 등이 건설사들의 실적을 더 압박하고 있다. 보통 안전관리비의 경우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건설사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건설업황은 여전히 '흐림'...건설사들, 사업다각화 모색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산업기상도' 조사에서 건설업에 대해 '흐림'으로 전망했다. 산업기상도는 맑음, 대체로 맑음, 흐림, 비 등 4가지로 나눠진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사업성 악화, PF 대출심사 강화, 안전 및 노동 규제강화에 따른 공사지연과 비용상승이 민간수주 상승폭을 제한한다고 분석했다.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체질개선에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 홀텡 등 미국 원전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원전사업을 확대 중이다. 삼성물산은 유럽 등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부산에서 국내 최초 육상 스마트 연어양식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중견건설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예가 동부건설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액이 4조 원을 넘기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균형잡힌 수주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내년에는 공공공사, 특히 공공발주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중견 건설사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7 공급대책 등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민간참여 사업 확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내년 수도권에만 약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70656_1767145505_m.jpg" />◆정비사업에 달려든 건설사들, 내년에도 치열한 경쟁아무리 사업다각화에 힘쓴다지만 주력인 주택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올해 건설업계는 주택 중에서도 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썼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약 48조7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7조8608억 원 대비 75%가량 늘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비중이 컸다. 현대건설은 올해 11개 사업지에서 10조5105억 원을 달성하며 건설업계 최초로 10조 클럽에 가입했다. 삼성물산은 9조2388억 원으로 2006년 3조6600억 원보다 약 152% 가량 늘리는데 성공했다. 내년에도 대형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비사업 시장규모가 80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대형 사업지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미 10대 건설사들은 이들 사업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중견 건설사들도 정비사업 확대에 나섰다. 올해 호반건설은 최근 서울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서울사업소를 신설했다. 중흥건설은 최근 본사 인력 일부를 서울로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견 건설사들은 당장 대형 사업 수주가 쉽지 않은 만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사업을 통해 실적을 쌓아나가며 기회를 쌓아갈 것으로 보인다. </div>

2025년, 건설경기 악화와 잇단 중대재해 사고로 한숨. 2026년도 비슷한 흐름 속 건설사들 사업다각화 중점. 내년에도 정비사업 수주 강화, 중견사들도 동참 나서

건설업, '불황·중대재해' 등 여전한 악재에 2026년도 '흐림'..."돌파구 찾기 안간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I8XW3_1.png" /></figure>보험사의 기본자본 규제가 2027년 도입된다.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본자본 킥스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자본을 뺀 것을 뜻한다.당국은 기본자본 마지노선을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5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해오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반영은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시행시기가 2027년이라는 점에서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소형사에 불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div>

보험사의 기본자본 규제가 2027년 도입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본자본 킥스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자본을 뺀 것을 뜻한다.

[단독]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CSM 인정은 무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30/news-p.v1.20251230.a01f8ba1632c434daa83167618b27b5e_P2.jpg" />저축은행업권이 NPL자회사 운영을 위해 유상증자 분담을 완료했다. 새해 본격적인 영업이 개시돼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3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저축은행들은 NPL자회사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총 100억원 분담금 납부를 완료했다.분담금 100억원 중 40%는 79개 저축은행에 균등하게 분배됐다. 회사별로 약 5000만원대를 납부해 총 40억원을 조성했다.나머지 60%은 9월 말 기준 저축은행별 여신 비중을 기반으로 분담금 비중이 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업권 총 여신금액에서 개별사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60억원이 배분됐다. 확정된 기준으로 추산시 100억원중 약 26.5%를 대형 저축은행 5개사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지난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총여신은 9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1위사 SBI저축은행의 총여신이 10조92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K저축은행 9조9481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6조9187억원 △애큐온저축은행 4조9527억원 △웰컴저축은행 4조4998억원 순이다.자산기준 상위 5개사가 전체 업권 내에서 차지하는 여신비율은 약 40% 정도다. 총 분담액 100억원 중 26억5000만원가량을 NPL자회사 분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산된다.저축은행업계가 비용을 들여 NPL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업계는 부실 부동산PF 정리를 위해 경·공매를 통한 자산 정리, 공동펀드 조성 등 자구노력을 진행해 왔다.지난달 기준 저축은행은 약 5조5000억원 규모 부실 채권을 정리했다. 치솟았던 손해율도 6.90%로 전분기(7.53%) 대비 0.63%p 하락해 치솟았던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다.앞서 금감원은 올 하반기 건전성 중점 점검 계획을 전달하면서, 올 하반기 목표 연체율을 제시한 바 있다. 상반기 기준 7~8%, 연말엔 5~6% 수준 이내로 연체율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다.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NPL자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관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증자를 통해 SB NPL 자본금은 설립 자본금 5억원을 포함해 총 105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증자로 자본금이 늘어남에 따라 SB NPL은 최대 1050억원까지 부실채권을 매입·처리할 수 있게 된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 NPL 자회사 증자를 위해 기금을 마련했고 지난 24일까지가 분담금 납부 일자였다”며 “새해 1월부터 본격적인 채권매입이 시작될 예정”이라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저축은행업권이 NPL자회사 운영을 위해 유상증자 분담을 완료했다. 새해 본격적인 영업이 개시돼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독저축은행, NPL자회사 유상증자 대형사가 26.5% 분담…새해 영업개시

내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3년째 1.47%를 유지했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임채기금 줄줄이 인상…3년째 동결된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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