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자율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는 28일 교육부에 건의문을 통해 "대학은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총장들은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다만)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 이후 발생한 의정갈등과 의대 학사 운영 차질이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며 "의정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대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80819607_w.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div>정치권 입장차이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26학년 의대 입시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 동경대 의대에 1969학번이 없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2025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복귀 하지 않으면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이 악화해 결국 2026학년 의대 입시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 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경대에는 69학번이 없다. 아예 입시 자체가 없었다”며 “수업 일수 부족으로 전교생 유급이 불가피해 보이자, 입시 역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동경대 측은 어떻게든 입시 불실시만은 피하려 했으나 문부성 측과 거듭된 협의 끝에 결국 12월 29일 이듬해 입시 불실시를 결정하게 된다”며 “학교 전체가 수업 거부와 점거 농성 상태이고, 모든 학생이 유급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입시가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8/20241028515427.jpg" /></figure>동경대 69학번 사례는 앞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개혁의 절대적인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하며 꺼내든 내용이다.당시 의학한림원은 “일본 동경대에 69학번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난 1968년 1월 당시 동경대 의대생들은 의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캠퍼스에 투입됐다. 이에 반발해 다른 단과대 학생들까지 수업 거부에 합류했고 1년 뒤에야 사태가 해결된다. 동경대는 무기한 수업 거부로 전교생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교육 질 저하를 우려,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nbsp;“일본 동경대에 69학번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새로 신입생을 받을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결정이었으며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nbsp;의학한림원은&nbsp;“반면 정부는 공든 탑인 의료와 의학교육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단 위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께’라는 글에서 “만약 정부가 4500명 모집을 강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5년 3월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라며 “일단 올해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된 학생 3000명에 신입생 4500명을 더하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된다. 애초 75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되어도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정부와 학교라면 기존 정원인 3000명 모집조차도 재고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8/20241028514890.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8/20241028514889.jpg" /></figure>이어 “그렇다면 더 나아가, 후년인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라며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 여력과 동경대 사례를 참고하면 2026년도 의대 입시는 전면 중단, 즉 전국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0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증원 정책으로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혜를 입을지 모르겠지만,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오히려 의대 진학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냐에 따라 2027년 의대 입시도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의대 모집이 중단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공계열의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동경대는 그해 9월 입시 불실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12월 입시 불실시를 결정한다”며 “대한민국 교육부와 각 대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 수시 모집 요강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각 대학 입학처의 문제 인식은 그나마 나은 편이려나요”라며 “2025년과 2026년. 정상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할까요. 윤석열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지 면밀히 들여다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치권 입장차이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26학년 의대 입시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 동경대 의대에 1969학번이 없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2025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복귀 하지 않으면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이 악화해 결국 2026학년 의대 입시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단 "2026년 의대 입시 전면 중단… 진학 기회 박탈될 수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8/bb66a4a4-8131-47f1-8af9-28a448abc8ef.jpg" /></figure>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28일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에 대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제언했다.이 단체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중재안을 발표했다.이들은 "정부와 정당, 의사 단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 있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한다"며 이같이 중재안을 냈다.종지협은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또 "정부는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천명해 주시고, 의료계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및 노동시간)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 건강보험 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div>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28일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에 대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7대 종교 대표자 의정 갈등 중재안…"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7/cf715f6e-bcf6-4cc9-87c0-edd4db2d11cc.jpg" /></figure>정부가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현재 5일인 휴가는 충분하지 않다.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배우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며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방안 마련을 지시했었다. 난임 지원비 확대의 경우도 현재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ㆍ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유·사산 휴가 관련 지원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러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용어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해)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2배 늘리고, 배우자 휴가 신설"

<div>‘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금의 세대 간 불공평성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삭감에서 크게 비롯되는데, 청년세대 국민연금 하락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세대 간 불공평성 문제를 말하는 건 의아하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연금보험료를 낼 때 미래 보장받는 연금액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연금 삭감의 영향은 후세대일수록 더 크다. 2040년, 2050년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더 오래 연금보험료를 내도 연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직접적 해법은 2007년 60%에서 이미 상당히 떨어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미래 연금액을 추가로 더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세대 간 공평성을 말하면서 미래세대의 노후보장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속도를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해 세대 간 공평성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그 복잡함에 비해 보험료율 차등인상 조치로 청년세대가 누리는 편익은 그 시기도, 규모도 매우 제한적이다.셋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미래 연금재정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지금처럼 노동소득의 극히 일부만으로 연금재정을 충당한다고 가정한 채 미래세대 부담을 말하는 건 이상하다. 여러 나라에서 자본과 노동은 연금재정을 1:1로 부담하지 않는다. 자본이 더 많이 부담한다. 기술혁신과 노동의 역할 변화로 이미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 부가가치세 등으로 연금재정 기반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은 생산하며, 노인은 소비한다’는 역할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한국 연금재정에서도 노동과 자본의 분담, 계층 간 분담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미래세대의 경제규모, 부의 원천, 생산방식, 노동소득 분배 등에 따라 연금재정 틀이 달라져야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다. 앞으로 계속 노동소득 일부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연금재정에선 세대에 앞서 자본과 노동, 부자와 빈자 간 책임분담이 더 중요하다.청년세대의 노동과 삶의 불안정성을 우려한다면 강력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 국민연금이 갖는 가치는 더 크다. 평등효과도 없고 종신보장도 안 되는 사연금으론 어렵다. 소위 세대 간 공평성을 위해 국민연금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청년이 공적연금을 사회보장이 아닌 저축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국민연금 폐지론 같은 극단적 견해를 더욱 지지하게 만들 수 있다. 지난봄 숙의를 거친 시민공론조사에서 전체 시민은 물론 20대도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론을 더 많이 지지한 바 있다. 공동체의 노후보장이 갖는 가치를 도외시하고, 노동과 자본 및 빈자와 부자 간 적절한 연금재정 분담으로의 변화를 꾀하지 않은 채, 기성세대가 연금정치에서 청년세대를 이기적인 세대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이들의 선호를 호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8/l_2024102901000852700082181.webp" /></figure></div>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청년세대와 연금개혁

<div>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2025년 AI 교과서 영어, 수학, 정보 출판사는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에 확정돼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이후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어이가 없다. 검인정이 오는 11월 말에 확정된다는 것은 당장 내년 신학기에 쓸 교과서를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교실엔 초고속 인터넷망 등 기본 설비도 갖춰지지 않았다. 내후년 이후 손을 보겠다는 것도 실소를 자아낸다. 학생들을 위해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 교과서를 위해 학생을 실험용으로 쓰겠다는 얘기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교육부의 AI 교과서는 내년에 초등 3~4학년·중고등 1학년부터 도입된다. 내후년엔 초 5∼6과 중 2, 2027년엔 중 3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초중고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도 설득하지 못했다. 인천·대전·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등 9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밝혔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AI 교과서 전면 유예를 주장한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초중고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고,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도 있다(지난 8월7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AI 교과서 사업엔 천문학적 교육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내년에만 4067억원이 필요하고 2026년엔 1조633억원, 2027년엔 1조5212억원, 2028년에는 연 1조7343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기초학력 증진 예산이나 다문화 교육 예산,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등의 예산은 앞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AI 교과서의 부작용이다. 그러잖아도 아이들이 휴대폰에 빠져 있는데 교실에서마저 종이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보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학생들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를 이유로 이를 폐지했다고 한다.교육계에선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설이 일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수가 차기 교육부 수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 AI 교과서 운용 알고리즘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새나갈 우려도 있다. AI 교과서는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는 AI 교과서 정책을 전면 유예하고, 국회는 관련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7/rcv.YNA.20241024.PYH2024102405020001300_P1.webp" /></figure></div>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2025년 AI 교과서 영어, 수학, 정보 출판사는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에 확정돼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이후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말 많고 탈 많은 AI 교과서, 이대로 시행 안 된다

<div>유혜미 저출생수석 "5일, 회복하기에 불충분""난임 시술, 본인 무관 중단 시엔 의료비 지원육아 부정적 이미지 주는 '용어 변경' 추진일-생활 우수 중기, 내년부터 국세조사 유예 가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010597_1421670_m_1.jpeg" /></figure>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 지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생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유 수석은 먼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div>

유혜미 저출생수석 "5일, 회복하기에 불충분" "난임 시술, 본인 무관 중단 시엔 의료비 지원. 육아 부정적 이미지 주는 '용어 변경' 추진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일-가정 양립 중기 국세조사 유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DRUQAM_1.jpg" /></figure>“대한민국 저출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27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 청년과 청소년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의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해 구성한 ‘청소년 위(WE)원회’와 ‘청년 위(WE)원회’의 첫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이들에게 대한민국 저출생의 원인을 묻는 실시간 설문을 진행하자 ‘돈’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큼지막히 나타났다. 부모에게 자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행복’과 ‘부담’이라는 글자가 동시에 띄워졌다.‘청년WE원회’와 ‘청소년WE원회’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자영업·창업·프리랜서, 다문화가족 자녀와 이주 여성까지 저출생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다양한 미래세대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WE원회의 미래세대 특화 위원회로 정책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DRUQAM_2.jpg" /></figure>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대한민국 저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주거를 주제로 토의에 참가한 박수빈(25)씨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이 좀 더 다양해져서 집값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토의에 참여한 또 다른 20대 청년도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게 더 쉬워지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중소·중견기업의 출산과 육아 휴직 등 기업 복지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자리를 주제로 토의에 참여한 김경열(28)씨는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중소·중견 기업은 복지가 부족하다”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 노동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날 최연소 청소년WE원으로 참석해 위촉장을 받은 서일중학교 3학년 나예원(15) 양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주거, 일자리, 사교육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토론에 앞서 발제를 진행한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러분 대부분이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2명이라고 답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불과하다”며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용석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한국사회의 가장 기저에 흐르는 심층 서사인 내러티브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를 생산 인구와 경제적 가치 등 비용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라면서도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 자신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대한민국 저출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27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 청년과 청소년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의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해 구성한 ‘청소년 위(WE)원회’와 ‘청년 위(WE)원회’의 첫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10대가 생각하는 저출생 원인은?…청년세대 “주거·취업 부담 해소됐으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110528_1422192_m_1.jpeg" /></figure>프랑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병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좌파 진영과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의 병가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곧 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수정안은 공무원이 병가를 낼 경우 첫 사흘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엔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프랑스 공무원은 12개월 연속으로 최대 1년까지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3개월은 급여의 100%, 이후 9개월은 급여의 50%가 보장된다. 2018년부터 병가 첫날만 무급 처리되고 있다.바르니에 정부가 공무원 병가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은 공공 부문 결근율 급증과 예산 절감 필요성 때문이다.민간과 공공 부문의 결근 일수는 지난 2014년엔 대체로 비슷했으나 2022년엔 민간 부문은 연평균 11.6일 공공 부문은 평균 14.5일로 차이가 났다.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 병가 혜택을 축소해 매년 12억 유로(약 1조8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병가 급여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조치인 만큼 정부는 하원 내 좌파 진영과 노조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이외에도 바르니에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예산도 추가 삭감할 계획이며, 전기차 보조금도 합리화해 추가 여윳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div>

프랑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병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좌파 진영과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 공무원 병가 혜택 축소 추진…노조 반발 예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자율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는 28일 교육부에 건의문을 통해 "대학은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대 총장들, 정부에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허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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