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공무원 병가 혜택 축소 추진…노조 반발 예상

프랑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병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좌파 진영과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의 병가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곧 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공무원이 병가를 낼 경우 첫 사흘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엔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프랑스 공무원은 12개월 연속으로 최대 1년까지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3개월은 급여의 100%, 이후 9개월은 급여의 50%가 보장된다. 2018년부터 병가 첫날만 무급 처리되고 있다.

바르니에 정부가 공무원 병가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은 공공 부문 결근율 급증과 예산 절감 필요성 때문이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결근 일수는 지난 2014년엔 대체로 비슷했으나 2022년엔 민간 부문은 연평균 11.6일 공공 부문은 평균 14.5일로 차이가 났다.

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 병가 혜택을 축소해 매년 12억 유로(약 1조8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병가 급여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조치인 만큼 정부는 하원 내 좌파 진영과 노조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외에도 바르니에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예산도 추가 삭감할 계획이며, 전기차 보조금도 합리화해 추가 여윳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