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부추기는 학교 주변 환경,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김서윤, 김세홍, 배서희, 배정민, 최윤서 학생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구강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은 치아와 잇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주염, 충치(치아우식증), 구취, 심지어 구강암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흡연은 구강 조직의 발달과 회복을 방해하여 평생 지속되는 건강 문제를 남길 수 있다.

전자담배 확산과 학교 주변의 위험한 환경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화학 물질은 입안을 보호하는 조직을 약화시키고, 침 분비를 줄이며, 치아를 쉽게 손상시킬 수 있는 구강 환경을 만든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충치와 잇몸병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담배’라는 유해 물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기에 담배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주변 담배 광고, 규정 위반과 실효성의 문제

학교 근처 담배 판매점과 광고는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 담배는 규제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강원도 원주시의 현장을 탐색한 결과, 학교 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구매하거나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확인되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법을 위반한 담배 판매와 광고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경계 200m 이내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한 교육환경보호구역법 역시 일부 판매점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금지된 제품’이 아닌 ‘쉽게 접근 가능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며, 흡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4에서는 담배 광고를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만 허용하고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7월 이후, 금연 포스터를 외부에 부착하는 조건 하에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이 허용되면서, 당초 규제의 취지와 현실적 타협 사이에서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불투명 시트지를 사용했으나, 이는 근무자의 시야를 가려 근무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외부에 금연 포스터를 부착하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화려한 담배 광고가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다. 이는 비흡연 청소년들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시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 노출을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광고의 접근성과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책임과 개선 방향

현장 탐색 결과,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담배는 학교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자리 잡아,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없이 익숙해질 위험이 우려된다. 학교 주변에서의 담배 광고와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부 노출 광고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내부 광고 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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