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내 다양성(DEI) 정책 전면 폐기 돌입

2025-01-23

DEI 직원들 강제 행정 휴가 통보

관련 부서 모두 없애기 사전조치

채용·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취소

유색인종·여성 사회진출 제약 우려

“부당 조치” 민권단체들 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 및 접근성(DEI) 부서의 사무실 직원들 대상 즉시 행정 유급 휴가 조치를 단행했다.

연방 인사관리국(OPM)의 21일 메모에 따르면, 각 연방 기관은 DEI 소속 직원들에게 22일 오후 5시(동부시간)까지 즉시 행정 휴가에 들어갈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관련 부서를 모두 없애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벌써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유색인종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맥도날드, 월마트, 메타, 아마존 등의 기업들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취임 전부터 ‘다양성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DEI 프로그램은 부처 내 사회 전반과 소수계를 대변하는 다양한 인물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관리 감독 및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노동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등이 DEI 부서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DEI 프로그램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실행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미 고위 군 인력을 교체하고 연방 채용 및 계약에서 DEI 사용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새로운 행정부는 DEI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DEI 관련 사무실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은 일괄 삭제됐으며, DEI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취소됐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DEI 관료 체계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 환경 정의 프로그램, 형평성 관련 보조금, 형평성 계획 및 이니셔티브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명령은 연방 계약에서 DEI 사용을 중단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계약 절차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확보하고,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시민권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종교에 기반을 둔 인력 균형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다양성과 균형의 가치가 오히려 특정 인종과 그룹에는 차별이 되고 있다는 트럼프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DEI를 포함한 공직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임신부, 군인 배우자, 농촌 지역 주민 및 돌봄 제공자 등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DEI 폐지를 정부 효율성 부서의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해당 부서의 수장으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를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CNN 보도에 따르면 국내 수백 개의 이민과 민권 옹호 단체가 법적 투쟁을 준비 중이며,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공개 성명과 관련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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