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성명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비상식, 반민주, 반교육적인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로 만든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교과서로 부활시킨 거부권이었다”며 “지난해 교육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AI 디지털 교과서로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시행령을 고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해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을 강행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현장의 교사, 양육자, 교육감 등 교육공동체 대다수가 반대하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끝내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새 학년 시작이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 또다시 교육계 전체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며 “AI 디지털 교육자료의 도입에 대해 국고지원 없이 전액을 지방 교육재정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얼마 전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빛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도 클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결국 이런 정책들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학교 운영비의 감축은 불 보듯 뻔하며,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 주체들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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