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4%, 현재 규제 ′허들′ 높다...노동규제 부담 가장 커

노동·세제·환경 규제 모두 부담 증가

정부 규제개혁 '기대 낮다' 응답 우세

[서울=뉴스핌] 정태이 인턴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26일 밝혔다.

지난 3일~5일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43.7%는 현 규제 수준이 '높다'(다소 높다 32.3%+매우 높다 11.3%)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10.0%(다소 낮다 8.0%+매우 낮다 2.0%) 였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8.3%(다소 부정적 39.7%+매우 부정적 8.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0%(다소 긍정적 5.3%+매우 긍정적 1.7%)에 그쳤다.

부정적 이유로는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38.0%)가 가장 높았다.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10.0%)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기대가 낮다'는 응답이 28.0%(다소 낮다 18.7%+매우 낮다 9.3%)로 '높다'는 응답 21.3%(다소 높다 16.3%+매우 높다 5.0%)보다 높았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이 (24.3%)로 가장 많았다.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가 개선 될 경우 추진 계획으로는 '고용확대'가 3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연구개발 확대(27.0%)·설비투자 확대(19.0%)·신사업진출(10.7%)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