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짜뉴스 유튜버 대책 마련하라…징벌배상 가장 좋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처벌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게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부터 공식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르고 있다.

저도는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지로 방문한 이후 역대 대통령이 자주 찾는 곳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저도를 찾아 해변 모래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귀를 남겨 화제가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첫 여름 휴가지로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강원 평창을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낮은 지지율을 의식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휴가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달 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