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정치권 정쟁에 빛바랜 'K-AI'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주도할 '국가대표 AI' 구축 기업 5곳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불거졌다.

발단은 보좌관 명의로 대리투자 의혹받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비롯됐다. 화면에 표시된 주식 앱의 종목이 이번 국가대표 AI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AI 산업을 담당했고, 같은 날 정부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부 정보 이용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의 차명거래와 내부거래가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그 결과 국가대표 AI 사업의 본질이 희석될까 우려스럽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소버린 AI' 개발 프로젝트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챗GPT 등 해외 모델에 대한 의존을 줄여 기술 종속을 막겠다는 취지다.

AI는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미래 주도권을 다투는 전략 기술이다. 우리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추진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혹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낮출 수 있다.

대규모 정부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생명이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산업계의 참여 의욕마저 꺾인다는 점도 있다.

국가대표 AI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혁신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의혹을 신속히 매듭짓고, 필요한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글로벌 AI 전쟁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쟁이 아닌 본질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