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2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정부 "컨센서스 환영"

北강제노동, '노예화 해당' 지적 추가

자의적구금자들 즉각 석방 문제 제기

북한군 러시아 파병 국제사회 우려 반영

외교부 "국제사회 단합된 메시지 발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의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컨션서스로 채택한 것은 올해로 10년 연속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참여해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에 이바지했다.

또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을 추가해.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올해는 특히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결의를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을 해 구성된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 상황 관련 포괄적 보고서와 확대 상호대화 등 다양한 계기에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