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서 2조7000억원 집단소송… “앱스토어가 반독점 위반”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영국에서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이 원고 측과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3일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쓰도록 강제함으로써 유럽 및 영국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많게는 30%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해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앱스토어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부과되는 수수료와 비교해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사는 할인된 15%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것이다.

FT는 영국에서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번 소송은 이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