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 10% 줄고, 외국인 16% 늘어...與정희용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적 선원'이 2019년부터 4년 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선원은 16%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에서는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유사 사태 대비를 위해 국적선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선원은 2019년 3만4123명에서 지난해 3만587명으로 3536명(10.3%) 감소했다.

국적선원 수를 연도별로 따져보면 △3만4123명(2019년) △3만3565명(2020년) △3만2510명(2021년) △3만1867명(2022년) △3만587명(2023년)으로 지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 수는 늘었다. 2023년 외국인 선원은 2019년 대비 15.6% 증가했다. 연도별 외국인 선원 수는 △2만6331명(2019년) △2만6775명(2020년) △2만7333명(2021년) △2만8281명(2022년) △3만436명(2023년)으로 집계됐다.

국적선원 감소에 따른 인력 공백을 외국인 선원이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실은 "다만 국적선원이 감소할 경우 전시·사변 등 비상시 동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체위, 농해수위 등 국정감사 열린 가운데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대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10.2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그러나 외국인 선원이 는다고 선박 현장이 인력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20t 이상 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이탈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탈률은 2019년 7.11%에서 2023년 10.8%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2019~2023년 20t 이상 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수와 당해연도 이탈자, 이탈률을 보면 △1만2288명(이탈자 874명, 이탈률 7.11%, 2019년) △1만1954명(923명, 7.72%, 2020년) △1만1959명(1866명, 15.6%, 2021년) △1만2116명(1866명 15.4%, 2022년) △1만3542명(1460명, 10.8%, 2023년)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COVID-19)로 외국인 선원이 인력이 부족한 육상 사업장으로 유출돼 인해 이탈률이 높았다.

정 의원은 외국인 선원 이탈률을 보면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국적선원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국적선원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장시간 근로, 열악한 처우 등의 이유로 국적선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공백을 외국인 선원이 채우고 있다"며 "그러나 무단 이탈 등 문제로 현장어업인들이 외국인력 지속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만들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 경력 해기사의 승선복귀 도움 등 국적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