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국제세미나]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大 교수 “서울 주거‧교육비, 출생률 급락 영향…공동보육‧주거 등 다면적 정책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의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낮은 출생률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경감과 공동 보육 등 다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 대학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서울의 일극집중과 높은 땅값,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비 등이 저출생을 가속화한다고 본다”라며 “이러한 서울의 고비용 구조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렵다”라고 전했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한일간 미래인구증감률 비교연구 수행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과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예측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서울 일극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에 주요 인프라를 갖춰놓으면, 출생률이 낮아도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젊은 인구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 급상승한 땅값과 주거비를 감당 못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등 베드타운을 형성했다(베드타운: 주로 주거 목적으로만 형성된 지역, 자체 생산성은 낮다).

기업들 입장에선 근로자와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니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고, 주요 대학들이 서울에 몰려 있는 가운데, 지방국립대학 진흥은 상대적으로 뒷전인 상황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거비를 포함해 생활비‧교육비 인상을 유도하며, 출산과 결혼에서 낙오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1980년대까지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저출생 현상이 발생하지만, 서울 일극화 정책이 저출생 현상을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도 도쿄 일극 중심 개발을 했지만, 도쿄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인 반면 서울은 약 20%에 육박하며, 수도권 및 경기인구를 고려할 때 집중 정도가 심각하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일본 역시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사용처가 육아에 한정돼 있지 않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고, 출산율 상승을 장려하지만, 안정적 취업 정책이 부족해 혼인율 자체를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는 고정적 성 역할 문화로 인해 지방 여성이 도시로 꾸준히 유출되고 있다. 지방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여성들의 사례가 있지만, 이들이 왜 지방에 남아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명이지만, 그나마 1.5명에 근접한 광역지자체로 미야자키 현(1.49명)이 있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미야자키 현이 저출생의 해답은 아니지만,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사례라고 전했다.

미야자키 현의 2023년 임대료 수준은 일본의 광역지자체(도도부 현)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낮은 집세와 교육비 경감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미야자키 현에서 ‘살기 좋다’, ‘아이 키우기 좋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문화적 요인도 있겠지만, 사회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미야자키 현의 합계출산율은 1.49명으로 일본 내 2위이긴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지 지속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미야자키 현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낮은 집세 영향이며, 교육비 경감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했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자신의 저출생 연구에서도 기혼 가구 상당수가 자녀 양육에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저출생 연구에서도 교육물가가 오를수록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교육과 관련, 마을 공동 보육과 같이 소규모 공동체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볼 만하다며 저출생 정책에서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혼슈 오카야마 현 나기 마을은 전 세계적인 저출생 대응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나기 마을은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으로 인해 1.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을 2.0명대까지 끌어올렸다.

나기 마을을 젊은 인구에 일자리를 마련하고, 주거비 등 낮은 생활비를 보장하였으며, 마을 공동보육환경을 조성, 안심하고 일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