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국제세미나] 중국,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생 여파로 인해 최근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면서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7일 조세금융신문이 개최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는 “저출생·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발전 목표는 ‘출산 친화적 사회 구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구 문제는 항상 중국이 직면해 온 전반적·장기적·전략적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이에 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결정’에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및 장려 제도 개선,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중국 인구 총 14억967만명(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이다. 같은시기 출생률 및 자연 인구 증가율은 6.39%, –1.48%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23까지 10년간 중국의 출생 인구 수는 1782만명에서 902만명으로 49% 감소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중국의 저출생 주 원인으로 ▲가임 여성 감소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관념 변화 ▲출산·양육·교육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그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동안 20~34세의 가임 여성이 연평균 340만명 줄었고 이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73만명 감소했다”며 “이와함께 사회 경제·문명 발전에 따라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지연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택·교육·취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출산·양육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 등 공공서비스 미완비, 관련 지원 정책 연계 취약 등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우위보 대표에 의하면 중국 정부당국도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정책·경제적 지원, 고용 보장, 보육 서비스 등 각종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저우위보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베이징·헤이룽장성·허베이성·장시성 등 중국 각지에선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부가 각자 연간 유급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며 “동시에 출산 휴가 확대도 추진했는데 특히 장시성·안후이성·충칭시 등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해 최대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중국 정부당국은 출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 쓰촨성 판즈화시는 둘째·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자녀당 500위안의 보조금을 3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며 “지난해 3월 베이징시의 경우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3개년 행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베이징시의 공공 보육 서비스를 중심 지역 전역에 제공하고 동(향진) 단위 적용률이 85% 이상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전세계적 문제인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각 국가는 자국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의 경우 정책·기업·사회·개인 등 여러 분야의 힘을 적극 결합해 ‘인구 보너스’를 ‘인재 보너스’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