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체포’ 충돌 일어나면 윤석열·최상목 책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10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급기야 윤석열 측은 9일 만약을 전제했지만, ‘내전 우려’까지 입에 올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혼 없는 ‘충돌 자제’만 당부할 뿐 충돌을 막고 법이 집행되도록 할 책무는 방기하고 있다. 혹여 영장 집행 중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과 위험을 방관한 최 대행에게 있다.

최 대행은 지난 8일 주한중국상공회의소, 9일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를 만나 한국 경제 지지를 당부했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가 신인도 하락의 근본 원인인 ‘윤석열 리스크’ 해소는 몰라라 하면서 경제 회복력을 설득해본들 힘을 받을 리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8일 “정부기관 간 충돌 등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만 했다. 경호처에 대한 체포 협조 지시 없이 ‘충돌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누구에 대한 당부인가.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건가. ‘충돌 자제’를 말하려면 최소 경호처에 분명한 경고를 준 뒤 해야 한다.

윤석열 측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기관이 무력으로 체포를 시도하면 ‘내전’으로까지 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 소환 조사에 응하면 될 것을 내내 거짓·임기응변으로 거부하고선 ‘내전 우려’ 운운하는 것은 막말 수준의 협박에 불과하다. 전날 윤석열 측은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응하겠다”고도 했는데, 앞뒤 안 맞는 주장 속 얕은꾀를 모를 국민은 없다. 체포를 모면하고 시간을 끌며 국론 분열을 노려보겠다는 기만책일 뿐이다.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남아 있다면, 법꾸라지 언행을 멈추고 영장 집행 전 자진 출두하길 바란다. 최 대행도 정말 충돌을 우려한다면 경호처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에 협조토록해야 한다. 그게 비상시국에 국정 최고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