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7일 오후 조사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경찰이 조사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정치지망생 배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8/23/2008231504108820.jpg" /></figure>배씨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로 전해졌다.여론조사는 당시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에서 진행됐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앞서 26일에는 명씨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gdy1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6/news-p.v1.20250818.91bebdf6629742b98b02b0b1510481c9_P1.webp"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8월27일 (오전)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정의를 향한 길은 아무리 굽이치고 험난해도, 결국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바 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8월27일 (오전)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내일 특검 출석할 것···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반드시 극복”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7/news-p.v1.20250715.4574b9b77d4548769a327b4cc9e02c80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증인 채택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2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div>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6/2GWRZR29TS_4.jpg" /></figure>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파친코 운영자 등 6명이 체포됐다.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등은 이날 도쿄에 본사를 둔 파친코 운영사 '델파라' 사장인 한국 국적의 이모씨와 이 회사 간부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이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전국 파친코 운영업체들이 모여 만든 업계 단체의 이사장인 아베 야스히사(66)씨다. 이씨 등은 매출 하락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처하자 아베 씨를 후보로 내세워 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강화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가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씨는 선거에서 약 8만8000표를 얻어 비례대표 자민당 후보 31명 중 20위로 낙선했다.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 등은 델파라가 운영하는 파친코점 점장들과 공모해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총 60명에게 아베씨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현금 3000~4000엔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점장들은 투표소에 간 직원들에게 아베씨 이름을 쓴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사에 상황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본부는 각 점장을 통해 투표 약속에 응한 직원이 약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에 응한 쪽도 공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이번 선거 매수 사건 적발 인원은 3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헤이세이(1989년) 이후 국정 선거에서 최대의 검거 인원이 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문제가 된 델파라라는 파친코 업체는 2007년 설립돼 이바라키와 사이타마, 도쿄, 가나가와 등에서 3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8월~2024년 7월 매출은 약 695억엔을 기록했다.</div>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파친코 운영자 등 6명이 체포됐다.

日참의원선거 투표 매수 혐의 韓 국적 파친코 사장 체포

<div>“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도 있는데”“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516044.jpg" /></figure>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하게 처분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라며 “사법부가 지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516045.jpg" /></figure>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도 있는데”. “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미애 “지귀연, 룸살롱서 650만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31ab3759abbafaeac1dbca75a208d824168439d3.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이 끝난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으나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KBS 기자 1심 무죄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8/27/news-p.v1.20250827.3fcb7fb7cad04323950a5b04f7b0e7de_P1.webp" /></figure>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미국 테네시주 그린빌 연방법원은 최근 조지 허먼 루스(69)를 우편 사기, 신분 도용, 사회보장번호 불법 사용, 자금 세탁, 거짓 진술, 불법 총기 소지 등 91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검찰이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루스는 사망하거나 은퇴한 수백 명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도용해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대상자로 가장하고, 전국 곳곳의 합의금 관리 기관에 수백 건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유령 회사 명의로 테네시주 여러 도시에 우편사서함을 10여 개 이상 개설했으며,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기도 했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콘택트렌즈 가격 담합 소송, 한 인력회사의 인종 차별 소송 등 다양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총 55만 달러 이상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루스가 사칭한 선수들의 실명이 공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캔자스시티 패커스 등 구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루스는 2020년에도 인디애나 연방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가 보호관찰 중임에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div>

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브 루스 동명이인’ 미국 테네시 남성, 사기 혐의로 기소

<div>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지방 정치를 중국이 배후에서 주무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표’와 ‘돈’ 그리고 ‘폭력’을 이용해서고 한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미국 정치인들의 경력을 무너뜨리고, 공산당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해왔다”고 보도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향우회 등을 동원해 중국에 반하는 정치인을 공격하거나 친중 성향 정치인을 지원하는 수법을 통해서다. 현재 뉴욕시에만 약 60만 명의 중국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7/fa4b3f1a-3843-43b5-a4df-c7f722b3d60b.jpg" /></figure>반중 정치인으로 지목돼 피해를 입은 대표적 인물은 대만 출신의 이원 추(민주) 전 뉴욕주 상원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추 의원이 2023년 3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뉴욕 행사에 참석한 것이 화근이었다. 중국 푸저우성 향우회가 나서서 스티브 찬(공화)에 대한 지원 여론을 조성했다고 한다. 개표 결과 이원 추는 스티븐 찬에 무려 10%p나 뒤졌다.친중 시민단체가 건네는 정치자금 역시 중국의 또 다른 무기다. NYT 조사결과 지난 5년간 뉴욕 주 내 최소 53개 이상 시민단체가 중국 정부와 연루됐고, 이 가운데 최소 19곳이 특정 후보를 위해 정치 자금 모금 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NYT는 “연방법상 이런 비영리단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7/37c64e4a-e56f-4292-93cf-00a92a264fc3.jpg" /></figure>더 나아가 친중단체의 지원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이들 단체에 특혜를 주는 순환 구조 역시 포착됐다. 2021년 12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라는 시민단체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위한 모금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두 달 뒤 이 단체는 4만5000달러(6290만원)를 뉴욕시에서 지원받았다.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존 리우(민주) 뉴욕주 상원의원은 2019년 차이잉원 총통의 뉴욕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중국 측에서 받았다고 한다. 중국 총영사관이 주최한 행사에선 ‘대만 통일’ 등을 선서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등장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7/2a383b63-ca08-4f30-8d75-1fdcdffda85f.jpg" /></figure>중국의 경고가 먹히지 않을 때는 ‘여자’와 ‘폭력’ 혹은 ‘우연한 교통사고’도 동원된다. 중국의 천안문 시위 배후로 지목된 슝옌은 2021년 뉴욕주 하원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중국 영사관이 향우회를 이용해 그의 낙선을 사주한 외에도 중국 국가안전부 직원이 매춘부를 슝옌에게 접근시키고, “출마를 못할 정도로 패거나 우연한 교통사고를 내면 좋다”고 정보원과 논의한 사실이 미 연방검찰의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다.물론 중국 정부가 채찍만 휘두르는 건 아니다. 민주당 출신의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중국의 경고에 따라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접촉을 자제했고, 그 결과 오는 11월 뉴욕 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최소 9개 중국계 단체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뉴욕에서 친중 활동을 펼치는 중국 출신 인사들도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중국에 가족들이 남아있어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내에선 중국이 지방 정치 수준 개입 정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오드리 왕 연구원은 “중국은 장기적인 승부를 보고 있다”며 “어떤 정치인이 결국 전국 차원에서 연방의원 선거에 출마할지, 혹은 대통령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div>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지방 정치를 중국이 배후에서 주무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표’와 ‘돈’ 그리고 ‘폭력’을 이용해서고 한다.

“반중 날리고 친중 정치인 밀자”…뉴욕 지방정치 주무른 중국정부

<div>‘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각종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다룰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nbsp;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nbsp;‘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겠는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요즘 한창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달 동안에 무려 3명이나 사망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논란까지 발생,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최근 3건의 피의자 사망과 관련, 전북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권 제약, 경찰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을 변경하는데 있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 동백대교 인근에서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nbsp;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지난 6일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일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해 금품&nbsp;수수&nbsp;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도중 대전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런가하면 지난 7일에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업체 대표가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숨지기 전 주변 지인에게 수사 압박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문의 3가지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찰 등을 통해 전북경찰청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일정 부분 납득할만해야 전북 경찰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전북 경찰은&nbsp;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망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nbsp;<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08/.cache/512/20250508580175.png" /></figure>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북경찰 피의자 극단 선택전북일보 opinion@jjan.kr다른기사보기</div>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각종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다룰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겠는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요즘 한창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달 동안에 무려 3명이나 사망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논란까지 발생,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설] 전북경찰 피의자 잇단 사망 충분한 해명을

27일 오후 조사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경찰이 조사중이다.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정치지망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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