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통상 관료' 한덕수…대미 협상 '컨트롤타워' 기대

미국의 관세 부과를 1주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업무에 복귀했다. 통상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장관급 레벨이던 미국과의 소통 창구를 범부처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통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맡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진두지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국대사를 역임하며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이끌었는데, 이때 미 정부와 의회를 발로 뛰며 폭넓게 미국 내 인맥을 쌓았다.

“미국의 압박을 완화할 ‘당근’을 제시할 때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다”(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毒素條項)을 간파할 것"(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보인 움직임을 보면, 상대국의 협상 컨트롤타워 유무나 그 역량 등이 특별한 영향을 못 미치는 분위기다. 일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25%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날 한 총리는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통상당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제1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공백 사태도 어느 쪽으로든 가급적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