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기부금 1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3년 간 13배 성장 [공익법인等]

<편집자 註>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은 공정 사회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주장이 분출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공익법인의 역할과 의미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만 ‘공익법인등(等)’은 상속증여세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법인, 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을 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은 <시장경제>와 함께 공익법인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 ‘공익법인等’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매해 부동의 기부금 수입 1위를 기록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이하 공동모금회)는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1998년 11월 13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다.

이 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기초생활,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복지 등 사회적 약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민간 복지사업에 8천억 원 안팎의 사업비용을 쓰고 있다. 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활동에도 힘쓴다. 공동모금회는 중앙회를 포함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지회를 두고 각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은 해당 지역의 소외된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핵심 혁신과제로 ▲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 사회이슈 제시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배분사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 미래 도약을 위한 혁신적 조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와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 한국형 기부자 맞춤 기금, 희망자산나눔·유산기부 등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기업들과도 각종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다.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으로는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의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

고용직원은 매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400명 안팎이며 자원봉사자도 연인원 2천~3천 명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큰 조직이다.

2023년 결산 공시자료 상 공동모금회의 기본순자산은 508억4227만 원이며 보통순자산은 9246억4950만 원이고 부채는 317억623만 원으로 총자산은 1조가 넘는다.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있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자산을 말하며 보통순자산은 그 외의 자산을 뜻한다.

공동모금회의 최근 5년간 기부금 수입은 꾸준한 편이다. 2019년 6540억9572만 원, 2020년 8461억661만 원, 2021년 7618억7303만 원, 2022년 7924억6486만 원, 2023년 8304억9302만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 그 밖에 정부 보조금과 연금복권, 나눔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분배받는 복권기금수입과 임대료 수입, 예금이자 등 기타 사업외수익을 얻고 있다.

2023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625억 원의 모금액에서 2023년에는 8305억 원을 달성해 23년 만에 13배 이상 성장했다.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은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23년도의 경우 8304억9302만 원 중 영리법인의 기부금품은 5039억4710만 원(61%)이었다. 개인기부금품은 1612억1088만 원이고 기타 기부금품은 1653억3504만 원이다. 기부자수로는 개인이 783,645건(29.3%), 법인이 37,028 기관(70.7%)을 기록했다.

일반관리비와 모금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용은 최근 5년 동안 각각 6651억9762만 원(2019년), 8003억5716만 원(2020년), 7608억983만 원(2021년), 7849억8605만 원(2022년), 8008억411만 원(2023년)을 기록했다.

공익목적의 사업수행비용 중 장학금, 지원금 등 단체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분배비용은 영역별로 지급됐다. 2023년의 경우 7446억 원의 분배비용은 △아동/청소년 1719억(23%) △노인 1010억(13.56%) △장애인 485억(6.53%) △여성/다문화 378억(5.09%) △위기가정 1786억(24.00%) △지역사회 1792억(24.07%) △북한/해외/기타 272억(3.66%)의 영역에서 분배됐다.

같은 해 분배비용의 분야별 사용 비율은 △기초생계 지원(52.14%) △교육/자립 지원(12.61%) △주거/환경 개선(8.26%) △보건/의료 지원(6.04%) △심리/정서 지원(5.13%) △사회적 돌봄 강화(10.13%) △소통과 참여확대(3.23%) △문화격차 해소(2.46%)였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지난 2023년을 윤리경영 실천 원년으로 선포하며 윤리경영 운영체계를 공표한 바 있다. △참여와 권한의 분산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 △투명성과 공개성 △신뢰와 협력의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윤리경영 기반 구축이다.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감사 및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모금회 지원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까지 윤리경영을 확대할 계획을 알렸다.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7월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개정한 이래로 반부패 개혁,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9월에는 임직원 행동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윤리헌장 전문에는 “모금회(사랑의열매)는 국민의 신뢰와 사회책무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나눔문화가 정착·확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기부자와 배분대상자를 존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분사업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회장은 ‘2023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나눔’이란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선순환의 시작”이라며 “사랑의열매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눔의 선순환과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