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6.jpg" /></figure><p>'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7.jpg" /></figure><p>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8.jpg" /></figure><p>오승현 기자</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QSJWRR_1.jpg" /></figure><p>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p><p>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례에 비춰보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30분 사이다.</p><p>헌재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판결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 판단 △실체적 쟁점 판단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인용이 나온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진행 경과와 파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원 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먼저 알린다. 이후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 재판관들의 수를 밝혔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p></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헌재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 주사위는 던져졌다…헌재, 4일 尹탄핵 인용할까 기각할까. ■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마은혁 임명건 상정 안해. ■ 트럼프 "반도체법 관장하는 새 기구 설치" 행정 명령

[뉴스핌 이 시각 PICK]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결정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1/news-p.v1.20250401.da9d540ec8964a6283012daa621c0341_P1.webp" /></figure><p>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p><p>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p></div>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div><p>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e257db16-9f6b-4ab9-ad1c-0e8f86ffb915.jpg" /></figure><h2>“오전 10시 선고는 사법부 관행”</h2><p>최근 헌재의 주요 선고만 봐도 예외 없이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가장 최근 선고였던 지난달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3월 2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3월 13일), 대통령(최상목)-국회 권한쟁의심판 및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심판(2월 27일) 등 모두 해당한다.</p><p>특별한 명문 규정이나 업무지침은 없지만 주요 사건 오전 10시 선고는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굳어진 오래된 사법부 관행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선고는 오전 10시에 하고, 같은 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 뒤 선고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로 굳었다”며 “오전 11시 선고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p><p>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선고기일 지정 당일 평결을 통해 결론은 정해졌지만,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큰 틀의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시빗거리가 될만한 흠결을 찾으며 완고에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불의한 선고 땐 불복”(박홍근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67c64f5f-49d2-4159-a38a-97ae5f8bff59.jpg" /></figure><h2>朴 때 오전 11시 선고…선고 당일 평결 </h2><p>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외적으로 오전 11시에 선고된 적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오전 10시에 선고했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만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했다.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21분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읽었고 결정문에도 주문 선고 시각을 며 기록했다. 당시에도 “결정문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있었다.</p><p>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론 분열이 있어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완성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도 “평결은 선고 당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p><p><b>헌재, 결정문 잘못 쓴 적도…“이번에도 오류있으면 큰 파장” </b></p><p>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오류를 범해 뒤늦게 고친 적도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윤모씨와 신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적었는데 윤·신씨가 참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결정 한달 후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씨 관련 부분과 57쪽에 등장하는 신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인정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bbb47f0f-9552-418f-822b-923ef5784686.jpg" /></figure><p>아울러 당시 헌재는 결정서를 수정하며 ‘한청년단체협의회’라는 오타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고, 안모씨에 대한 ‘위원’이라는 설명을 ‘강사’로 정정하는 등 총 아홉 군데를 삭제하거나 고쳤다. 명백한 오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 헌법학자는 “만일 이번 결정문에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p></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朴때처럼 尹도 '11시 선고' 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26b96f8-7ca7-4efb-b2dc-699da0f4b3dc.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1일 헌법재판소의 본관 5층 건물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모든 창문에 커튼까지 내렸다. 경찰들만 헌재 앞 100m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농성 중인 지지자들에 철수 협조를 구하며 바삐 움직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뒤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p><p>천재현 공보관은 “선고일은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협의돼 정해졌다”며 “선고까지 평의 진행 여부, 평결 단계 등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경찰관 2~3명의 상시 동행 경호를 받던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 수준은 한층 강화된다. 선고 전까지 결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지금까지처럼 도시락 및 직원 전용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선고기일까지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p><p>헌재는 전날인 지난달 31일에도 “4월 10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평의를 열어 4일 선고를 사흘 앞서 공표한 것을 놓고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선고일 지정을 서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여야가 선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선고가 재판관 2인의 퇴임을 넘긴다면 헌재를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이 역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p><h2>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38일 걸려…朴 3.5배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9fbe0a95-0724-4604-86ec-e3f1d705c8bf.jpg" /></figure><p>당초 윤 대통령 선고일로 ‘3월 14일’ ‘3월 21일’ 금요일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변론 종결로부터 각각 14일·11일 후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38일간이란 역대 최장 평의를 하면서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평의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3.5배다. 소추일부터 따지면 총 심리 기간은 111일로,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보다 각각 48일, 20일 더 걸렸다. 윤 대통령 심판은 11차 변론동안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17차 변론에 증인 26명을 신문한 박 전 대통령보다 변론 횟수는 적었지만 이후 평의가 길어졌다.</p><p>8인 재판관들의 장고(長考)가 역대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도 난무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선고까지 무산돼‘ 4월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온 뒤론 “재판관간 이견이 커서 결론을 쉽게 못 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당시 재판관의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4대1):1:2로 네 갈래로 갈린 것도 이같은 추측에 힘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p><p>최근에는 이같은 배경 속에 ‘재판관 5대 3 교착설’까지 부상했다. 8명 재판관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이면 헌재는 인용 정족수 6명 미달로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데, 5명의 재판관이 이런 결과를 피하려다 보니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으로 재판관 평의 내용이 보안을 유지한 상황에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를 못한 채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서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p><p><b>법조계 “최장기 숙의 이견 있어 보여…만장일치는 안될 듯” </b></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756fef15-24af-404e-9efd-0e66a44de221.jpg" /></figure><p>헌재가 이날 4일 선고를 발표하면서 교착설은 사실상 낭설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최장기 숙의를 한 만큼 ‘만장일치’ 의견을 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분명히 재판관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형법상 내란죄 인정 여부 등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장일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p><p>일각에선 헌재가 지난주 이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결정문 문구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관들이 오후 5시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었다는 점, 평의가 30분 혹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거나 일반 사건을 선고한 지난달 27일엔 평의를 하지 않고 건너뛴 점 등이 근거다.</p><p>다만 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추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평의는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내용 공개는 위법이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 안에는 재판관 외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평의 과정에서 있었던 의견 충돌은 수십 년 뒤 재판관의 회고록에서 드러나기도 한다.</p><p>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지금은 예측이 의미가 없다. 헌재의 결정 후 지지자들 사이에 불상사가 없게끔 대비하고 정치인들은 국민 통합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했다.</p></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1일 헌법재판소의 본관 5층 건물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모든 창문에 커튼까지 내렸다. 경찰들만 헌재 앞 100m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농성 중인 지지자들에 철수 협조를 구하며 바삐 움직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뒤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헌재 본관 창문 커튼 싹 내렸다…'尹 운명의날' 지정 후 철통 보안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481902_1479975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_eyXqUrPfqw?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일반 방청 허용</p><p>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p><p>▲ 尹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서 탄핵찬반 대규모 집회 전망</p><p>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선고 전부터 헌재 인근인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에서 총력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수만명에서 최대 수십만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p>▲ 국민의힘 "헌재, '尹 탄핵심판'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 기대"</p><p>국민의힘은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재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p><p>▲ 민주당, '尹 선고일 지정'에 "당연히 파면…본회의서 정당성 피력할 것"</p><p>더불어민주당은 "2일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적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정당성과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확신했습니다.</p><p>▲ 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기업 경영활동 저해"</p><p>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div>

▲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일반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예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814825008_7d3f52.jpg" /></figure><p>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자·숫자 풀이를 통한 인용(파면)과 기각·각하(복직)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p><p>인용을 기대하는 측에는 이날은 왕(王) 즉 윤 대통령이 죽는 날이라는 것이다.</p><p>한자로 4월4일(四月四日)은 ‘死月死日’과 음이 같고, 오전 11시의 11은 한자로 ‘一十一’인데 결합하면 ‘王’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왕이 죽는 날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p><p>반대로 기각을 기대하는 측에서는 4월4일은 8명 재판관 중 4명 기각 혹은 각하, 4명은 인용을 의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인용을 위한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다.</p><p>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결정한 것은 인용 의견이 6명을 넘었거나 반대로 기각·각하 의견이 4명을 넘어 이른바 5(인용) 대 3(기각·각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p><p>[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p></div>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자·숫자 풀이를 통한 인용(파면)과 기각·각하(복직)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4월4일 지정에 ‘한자·숫자 풀이’ 엇갈려

<div><p>[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p><p>우원식 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11시!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110603680_w.jpg" /></figure><p>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접수한 지 112일, 변론이 마무리된 지 39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p><p>ace@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4월4일, 헌법 질서 회복되는 날 기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野주도 법사위 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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