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줄줄이 폐쇄...대책 마련해야"[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12/12/1812121622042310.jpg" /></figure>이번 요구는 올해 12월 폐쇄가 예정된 태안화력 1호기 발전소를 비롯해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줄이 폐쇄되기 때문이다.공공운수노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모두 폐쇄될 경우 발전소 비정규직 약 2000명이 일자리를 잃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 투쟁으로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과 임금·단체협약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파업 당일인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 계획이다.파업에는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조 등이 참가한다. 한국발전기술지부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는 비번자를 중심으로 참여한다.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역시 참가한다.파업 후에도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7일 '기후정의행진'에 맞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예고한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이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법 시행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다. chogiz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02791_1.jpg" /></figure>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의 하청업체 노조는 벌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요구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려 마련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이미 한국이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입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GM은 앞서 2018년 한국 철수를 검토했다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키로 했지만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사업을 축소한 바 있다. 업계에선 한국GM이 최근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생산 시설 철수까지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노동계에선 이미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25일 국회 앞에서 현대제철 측에 직접 교섭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 계획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조 또한 롯데쇼핑(023530)·신세계(004170)·현대백화점(069960) 등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경영계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즉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의 하청업체 노조는 벌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요구했다.

한국GM 철수설 재확산…일부 하청, 이미 교섭 압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43KPV_1.jpg" /></figure>고용노동부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노사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교섭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지침이 핵심적인 보완안이다. 동시에 고용부는 노사의 원활한 교섭을 도와 사업장마다 파업이란 최악의 노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울 방침이다.고용부는 24일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며 “노사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TF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 후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던 노동학계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부는 원청 사측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이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섭 체계 마련에 가장 주안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원은 하청 노조와 교섭 가능한 원청 사측의 기준을 담은 판결들을 이어왔다. 하지만 노사는 판례는 부족하고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또 고용부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가 어떤 절차로 교섭을 할지 방식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행 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란 제도 아래 여러 노조가 하나의 노조를 구성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이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현장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특히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이 법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영계 우려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관계가 최악인 상황인 파업이 종전보다 늘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동안 교섭을 하지 않던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는 교섭을 타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섭이 결렬되면 하청 노조는 법적 파업권을 얻는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은 기존 제도 보다 사측이 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소 권한을 제한했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교섭이 어렵고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부터 선별해 지도한다. 또 노사가 원만한 교섭을 하도록 컨설팅과 같은 간접 방식으로 지원한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노사 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div>

고용노동부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노사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교섭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지침이 핵심적인 보완안이다. 동시에 고용부는 노사의 원활한 교섭을 도와 사업장마다 파업이란 최악의 노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울 방침이다.

고용부, 노사 TF 설치…“불법·무제한 파업, 면책 안 된다”

<div>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기자페이지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권 보장 핵심 GM “노사 분쟁 위험… 재고 요청” 노조 “인천 사업장 현황 파악 중”<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25/.cache/512/20250825580302.jpg" /></figure>“잊을 만하면 철수설이 나오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25일 오후 12시께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인천공장 정문 앞. 근로자들이 점심 시간을 맞아 삼삼오오 모여 밖으로 나오지만, 최근 또다시 미국 GM 본사의 한국공장 철수설이 다시 돌면서 웃음기가 사라진 차분한 분위기다. 이곳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잊을 만하면 철수한다는, 회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설마 진짜 철수할까 싶지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과 현대제철 등 인천 산업계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국GM은 미국 관세 부과와 서비스 센터 매각으로 불거진 철수설이, 현대제철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법적 다툼 등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한국GM은 이번 노조법 개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대표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개정에 대한 기업 의견 청취 자리에서 이미 노사 갈등 리스크가 큰 것을 강조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앞서 한국GM은 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반복적인 파업 등으로 해마다 1만~2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에는 인천지방법원에 노조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상대로 2018년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 파업한 것에 대해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노조도 과거처럼 폭력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투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가 원청교섭권을 확보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철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현대제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제철 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만에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중심으로 원청 상대 고소장 제출 및 국회 투쟁 준비 등을 하는 등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이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을 두고 있는 곳이면 원청 교섭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인천 사업장 현황을 파악 및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권 보장 핵심 GM “노사 분쟁 위험… 재고 요청” 노조 “인천 사업장 현황 파악 중”. “잊을 만하면 철수설이 나오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한국GM·현대제철 갈등 ‘불씨’ [현장, 그곳&]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4.997c9e5721a840e3ad53754bbac7b3cf_P1.webp" /></figure>‘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div>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동계, 노란봉투법 ‘숙원’ 풀었다…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길 열려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국회가 끝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무분별한 손배소 억제지만,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울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까지 사용자로 규정하면, 원청은 사실상 수십, 수백 개의 하청과 동시에 교섭을 벌여야 한다. 이는 노사 간 협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공급망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울산의 주력 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도 있다.쟁의행위의 범위 확대도 심각하다. 임금과 복지 수준을 넘어 경영 의사결정까지 파업 사유가 될 경우, 기업 활동의 기본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자칫하면 법의 보호 아래 사실상 무제한적 파업이 가능해져 현장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까지 더해지면, 불법 점거와 폭력 시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은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계의 힘의 균형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게 하여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재계는 이미 강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순간, ‘탈한국’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 국내 일자리와 지역 경제 기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물론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과거 수십억 원대 손배소에 내몰려 가정이 파괴되고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례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법이 균형을 잃고 한쪽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울산 산업 구조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정부와 국회는 6개월의 유예 기간동안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불법 행위와 정당한 쟁의의 경계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해외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울산의 조선소, 자동차 공장, 화학단지는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산업 기반을 흔드는 뇌관이 될지는 결국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 국회와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의 균형과 합리성을 보완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국회가 끝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무분별한 손배소 억제지만,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울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울산 직격탄 맞을 가능성 크다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60380515425_6a6956.jp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div>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3BR284_1.jpg" /></figure>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div>

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노사 의견 계속 수렴”

<div>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26/20250626000073_0700.jpg" /></figure>24일 오전 국회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은 원청·하청 간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삭제 ▲사업경영상 결정·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 ▲손해배상 청구 책임 합리화 및 면제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노동부는 TF에 경영계·노동계가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위원회·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노동청을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병행해 원·하청 상생 교섭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과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노란봉투에 담아 준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총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캠페인은 입법 추진으로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당시 2023년 11월 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시행에 이르진 못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다. 이어 지난해 9월 1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장 다시 추진됐고,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측이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숙의 필요성을 내걸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div>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부, TF 통해 세부지침 마련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60185331475_52050a.jpg" /></figure>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기성세대가 일터를 지키고 있어 미래세대의 자리가 없다는 논리다.실제 통계를 보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더 일하기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적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응답자 1만 6447명 중 69.4%인 1만 1421명은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지난해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상당수가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0.0%)’,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1.7%)’이라고 답했다.이 가운데 더 일하길 희망하는 기성 노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를 꼽으면서도 다른 조사에서는 60세가 넘어가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한 55~79세 1만 1421명 중 54.4%인 6218명은 더 일하길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꼽았다.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의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미만(44.6%)인 것으로 집계됐다.미성년 제외 전 연령층에서 주40시간 미만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 근로시간인 주40~50시간 미만 선호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이에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주목된다.경기도 주4.5일제는 일정 근로소득을 유지해주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관련 질문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쉬었음’ 청년, 장년 직장인 탓?…답은 노동시간에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줄줄이 폐쇄...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했다.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보장 요구...27일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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