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시행…전북 현안 해결 ‘나비효과’

공공의대법, 예산 확보, 올림픽 유치 등

민주당 다수의석에도 현안해결 하지 못한 과거 정치권 비판 도마 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의 공포 시행이 전북 현안 해결에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전북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 시행의 불씨가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로 옮겨붙고 있는 것이다.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된 공공의대 법은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 문서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되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이 조기대선 정국을 틈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공공의대법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 등 정치권, 도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공공의대법이 대선 정국에서 한층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역구 이익 우선주의라는 전북 정치권의 낡은 정체성이 대광법을 계기로 전북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이후 전북 정치권 흐름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엎어지고 깨진 전북이 대광법을 계기로 ‘전북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며 “공공의대법도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은 6·3 대선일 전후로 통과 하느냐 아니면 연말에 통과하느냐 하는 시기만 남겨놓았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실제 정치권은 대광법 개정안 통과가 단순히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김제·완주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아닌 전북 정치권의 트렌드를 바꿔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A 보좌관은 “전북 의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 같다”며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전북자치도가 정부에 건의했지만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중심으로 이성윤 의원(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 등 정치권과 김관영 도지사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난 22일 정부의 공포로 시행됐다.

전북 발전을 위한 도와 정치권의 순백의 열정이 국회 캐비넷에 방치됐던 대광법 개정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짧은 시간 내 대광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20대·21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오랫동안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있을 수 있다”며 “과거 정치권이 대광법,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