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美 ‘디지털세' 보복 관세 경고…韓, 안보·역차별 '이중과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관세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한국 역시 데이터 반출 금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글로벌 디지털 무역 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미·EU 디지털 무역 갈등, 한국으로 번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며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 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에 대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 규제”라고 비판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EU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보편적 규칙”이라며 반박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한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U 측은 알리익스프레스·틱톡 등 중국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보편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 한국 디지털 정책, 이미 美 USTR ‘관심 리스트’

한국 역시 미국의 주요 감시 대상에 올라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 ▲정밀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축척 1:5000 수준의 정밀 지도는 군사시설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해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플랫폼 규제 논란, ‘역차별’ 우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해당 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으나, 미국은 이를 사실상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따라 글로벌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구조가 형성돼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국 ICT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전문가 “안보·산업 모두 고려한 외교적 해법 필요”

서정대학교 김광현 글로벌산업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타깃’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국가 안보 리스크와 산업 역차별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일방적으로 대응할 경우 안보·산업 주권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강경하게 맞설 경우 한미 동맹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주권을 지키면서도 동맹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외교적·정책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