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제히 암표 근절을 강조했다.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암표 근절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암표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최휘영장관은 “정가를 초과한 판매 자체를 일률 금지하고, 매크로(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화)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제재, 부정 취득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유인 차단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원이 (암표 범죄로) 징역형 선고할 리가 없고, 괜히 수사 재판하느라 돈만 잔뜩 든다. 형사 사건으로 가져가면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편이 낫다”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범위를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과징금의 약 10%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같은 시각 당정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등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회의 보고 사항과 마찬가지로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체부가 콘텐트를 불법 유통하는 해외서버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 긴급 차단 조치와 접속차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