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안산 지역 대상
“사업성 신중히 검토를” 지적
정부가 부산, 대전, 경기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토건사업으로 건설 경기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원체 투입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우선 추진 대상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세 곳이다. 부산과 대전은 각각 1조4000억원, 안산은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덱)으로 덮고, 지상부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부터 원주민 이주 보상도 시작한다. 또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이유는 건설투자와 고용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십조원의 비용이 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켜 경제성이 없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길을 터줬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앙정부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업자인 정부 출자 기업 등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담보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나중에 상부 개발로 회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 사업이 수익을 내는 데 실패하면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 재원이 부족해지면 지자체장 명의로 (지자체가) 재원을 보조하겠다는 공문을 낸 3곳을 우선 추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5월 사업성 없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개발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