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8/news-p.v1.20250908.3e13a474d491411d88c4268aec022fe8_P1.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rv9DJup9a8?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내년 AI 민주정부 구현 8649억 편성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86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 부문에 AI를 본격 도입해 행정업무 효율화와 국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추진합니다.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현연주 기자 hyeonju@etnews.com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2/news-p.v1.20250902.464a1522fc414626b6a5ee20987855bf_P1.jpg"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1월 'AI 기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소 규제' 기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저작권 규제 완화로 AI 활용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목적의 데이터 분석을 폭넓게 허용했다. 개정 조항은 상업·비상업 목적을 불문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AI 학습과 활용을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지원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 문화청은 올해 초 'AI와 저작권' 해석 지침 초안을 공개해 불법 데이터 접근에 대한 주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후속 제도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싱가포르는 2019년 국가 AI 전략을 발표한 이후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공개된 'AI 전략 2.0'에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환경, 인재 양성 등 핵심 분야를 강화하며 AI 생태계 전반의 풀스택 역량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정부는 AI 검증 프레임워크인 'AI 검증도구'를 도입해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AI를 개발·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싱가포르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테이셔널 데이터 분석(CDA) 예외를 신설, 상업적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까지 허용했다. 이는 AI 학습 과정에서 핵심인 데이터 활용에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적 우호 환경은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빅테크가 싱가포르 내 데이터 클라우드 리전을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우리나라 정부는 규제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지만, 업계가 체감할 만한 데이터 활용 해소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산업계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 합법성 문제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싱가포르는 데이터 활용을 규제하기보다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다양한 시도와 상용화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도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실질적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div>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1월 'AI 기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소 규제' 기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규제 완화로 선회한 한국…일본·싱가포르는 이미 앞서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5/news-p.v1.20250905.4cd2dcd536734263a3031c123179c6ed_P1.png" />금융권 IT개발 현장에 인공지능(AI) 접목이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 서비스·업무 자동화를 넘어 개발 영역까지 AI가 자리 잡으며, 기존 IT 인력 중심 개발 패러다임도 변화하는 추세다.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AI 중심 개발 플랫폼 개념검증(PoC)을 추진한다. 은행 핵심 시스템인 코어뱅킹 개발 과정에 AI를 접목해 효과와 한계를 시험한다. 단순 툴 도입이 아닌 차세대 IT개발 환경을 AI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차원이다.신한은행은 AI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 생애주기(Life Cycle)별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개발 의뢰서 초안 작성, 누락 항목 제안, 스토리보드 생성 같은 문서 작업부터 분석·설계서 작성, 영향도 분석까지 포함된다.코드 자동 생성과 표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코딩·코드 리뷰, 테스트케이스 작성과 데이터 생성까지 실험 대상이다. 활용 가능성 검토를 토대로 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가능성을 따져볼 계획이다.금융권에서 AI를 접목한 IT 인프라 개발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KB금융은 그룹 내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부터 알고리즘, 상품, 개발까지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운영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다.NH농협은행은 인스웨이브 솔루션을 활용해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설계와 테스트 자동화에 AI를 접목한다. AI 기반 개발·테스트가 업계 전반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AI 기반 IT 개발은 금융권 IT 인력 조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개발자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대신하는 표준화된 지능형 프로세스로 이동하며 인력이 대체되는 수순이다. 단순 코딩이나 기본 문서 작성 같은 주니어급 인력 업무는 이미 AI가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폭증했던 개발자 수요가 진정된데다 단순 개발 업무는 AI가 맡고 있다”며 “개발 사이클 자체가 AI 중심으로 바뀌며 인력도 충원이나 이동도 줄어든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IT 인력 시장에서 신입채용과 이직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기적으로 AI 기반 개발·운영 프로세스가 금융권 표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IT 인프라 운영을 통해 반복 업무를 줄여 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표준화된 검증을 통해 품질은 끌어올릴 수 있다. 인력 운영 효율화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며 금융IT 조직과 운영 판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div>

금융권 IT개발 현장에 인공지능(AI) 접목이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 서비스·업무 자동화를 넘어 개발 영역까지 AI가 자리 잡으며, 기존 IT 인력 중심 개발 패러다임도 변화하는 추세다.

“개발도 AI가”… 금융IT 지각변동 시작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QJG9R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발전에 머뭇거리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하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도태할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강력한 국방 강국,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강국의 꿈과 비전, 인류와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 국가의 미래 AI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는다면 이 모두가 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라며 4대 원칙에 따라 전략을 수립·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AI 4대 원칙은 △모두를 위한 AI △민간 주도·정부 뒷받침 △AI 친화적 시스템 정비 △AI 균형 발전 등이다.이 대통령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AI 네거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다”며 “행정, 의료, 교육 등 국가 시스템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발전에 머뭇거리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AI, 국력이자 안보 역량…민간 주도·국가가 뒷받침”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5/news-p.v1.20250825.e34e503707ed4d98be582e6df20fbb80_P2.jpg"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데이터 관련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에서 대부분 시스템이 구현될 예정이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데이터 개방·공유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구축하면서 민관협력형클라우드(PPP)모델부터 프라이빗·퍼블릭 등 다양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을 타진한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AI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여러 계획을 담았다.대표 사업으로 '데이터 스페이스'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체계' '데이터 안심구역'을 꼽을 수 있다.이들 사업 모두 클라우드와 연관됐다.내년 신규로 추진되는 데이터 스페이스의 경우 데이터를 제공·연계·활용하는 데이터 공유·유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 등을 본따 기획한 것이다.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의 경우 의료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되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스페이스 역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델이 기획될 것으로 보인다.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체계는 공공·민간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이와 유사한 'AI 허브'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나 AI 허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데이터만 업로드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었다. 이르를 업그레이드 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등록·연계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공공 데이터가 포함된 만큼 민간 클라우드 위주 보다는 PPP 등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데이터 안심구역은 현행 오프라인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안심구역이 신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업계 관계자는 “내년 신규·업그레이드 시스템 모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기본 요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커 국내뿐 아니라 CSAP 인증을 획득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서도 사업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시스템 방향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면서 “예산 등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클라우드 등 인프라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데이터 관련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에서 대부분 시스템이 구현될 예정이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쏟아지는 데이터 사업…공공 클라우드 시장 기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8/news-a.v1.20250908.d646f989280a4a938de1243e9c01514c_T1.jpg"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새 정부 AI 관련 정책의 최고 목표인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한 컨트롤타워 통합기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최고 집행력을 갖는다. 각 부처로 나눠 펼쳐질 AI 관련 정부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는 큰 그룻이 된다.상임직 부위원장을 두지만, 앞서 확정된 정부몫 부위원장 2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점은 위원회 기능상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위원회 간사를 맡는 대통령 참모 AI미래전략수석과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에게 산재한 AI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적 지휘를 맡기는 것이다. 위원회 산하에 꾸려질 각 부처 AI책임관으로 구성될 AI책임관협의회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해 AI 시책 중복성 방지와 효율 극대화를 챙길 책임도 부여된다.이전 대부분 대통령 직속 기구들은 두가지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넘어 실망을 사왔다. 바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삼았지만 집행력에 한계가 많았다. 두번째, 각 부처 장관이 정부몫 위원으로 망라됐지만 정부 목소리는 갈라지고, 정책은 쪼개지고 나뉘었다.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 AI 관련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장악력이 보장돼야 한다. 부총리로 승격된 과기정통부가 이 역할을 맡아 13개 참여 전부처에 대한 통솔력을 확보해야 한다.이런 부처 통할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초까지 마련될 'AI기본법' 수립 과정과 각계의 의견 수렴, 갈등 여지 해소 같은 민감한 사안의 거중 조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AI전략위원회 활동의 법적 토대가 될 AI기본법은 벌써부터 산업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나눠 논란이 치열하다. 자칫 앞선 여러차례 '기본법' 제정시 나타났던 불합리한 조항의 난립이라든지, 규제와 법적 권리 사이의 충돌 같은 현실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다.첫발을 뗀 AI전략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얽혀 있는 AI기본법과 관련 정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AI 로드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주어졌다.국가 AI 청사진이 선언 처럼 쉽게 완성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뜯어 고쳐 새출발 시킨 AI전략위원회가 완수해야할 일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그 자격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div>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새 정부 AI 관련 정책의 최고 목표인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한 컨트롤타워 통합기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최고 집행력을 갖는다. 각 부처로 나눠 펼쳐질 AI 관련 정부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는 큰 그룻이 된다.

[사설] AI전략委, 범부처 통할이 중요하다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324_1757298337_m.jpg" />UN은 기후 비상사태를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단기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재해연보(자연재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3~22)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은 3조 19백억원이고, 복구비는 9조 93백억원으로 약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방재기사'는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자격(17개)에 포함되어 재난분야 최초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되었으며 1181명(‘24. 12월 기준)의 기사를 배출하였다. (’19년 15명(3%), ‘20년 17명(3%), ’21년 382명(46.6%), ‘22년 292명(52.5%), ’23년 317명(64.2%), ’24년 158명(27.4%))방재기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1차 필기 5과목*(객관식), 2차 실기 1과목(주관식)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득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째, 방재관리대책행자(엔지니어링사) 기술인의 업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엔지니어링)의 독자적 업무영역으로서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방재기사 등 전문기술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방재관리대책업무는 ① 재해영향평가 협의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④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⑤ 침수흔적도 작성 ⑥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⑦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지진) ⑧ 급경사지 재해예방 ⑨ 소하천 정비 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이다.둘째, 시설직 및 방재안전직 공무원 가산점은 공무원(6급이하) 시설직(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및 방재안전직 가산대상 자격증은 방재기사와 건설(토목)분야 18종이다.셋째, 건설안전 기술인은 관련규정 상 건설안전 기술인(방재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으로 전문분야로 분류 및 관리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은 방재분야 신규자격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각종 법·제도 등에 방재업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방재기사 자격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324_1757297290_m.jpg"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방재' 분야 업무영역 신설 필요'방재(防災)'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는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의 재해를 막는 일”로 자연재난와 사회재난을 포함한 개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처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의 '방재'의 세분류는 방재시설, 방재관리대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방재' 개념과 동일하다.'소방(消防)'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것”으로 사회재난의 유형 중 화재에 국한된 좁은 의미이다. 따라서 방재(防災)는 사전적으로는 소방(消防) 보다 넓은 범위이고 동의어이기 때문에 혼용사용은 '역전(前)앞'처럼 문법상 맞지 않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15개 기술, 48개 전문분야)은 방재(防災)를 산업부문(전문분야 9개) 중 '소방·방재'로 분류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분야별 주업무 가이드에 따르면 '소방·방재'를 화재 중심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각종 법률 및 규정 등 실제 현장 및 실무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상이하다.이에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개정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는 '방재(防災)' 분야 신설이 필요하다.방재기사, '토목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 필요'방재분야'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해예방사업 등의 기초·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등의 전문분야이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로 건설(토목) 사업자이다. 2007년 이후 방재업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엔지니어링)의 독자적 업무영역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대행자 업무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 분야별 방재전문인력(국가자격, 행정안전부장관 인증) 인력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방재전문인력은 건설(토목)분야 및 방재분야 기사급 이상의 기술인의 재교육 등을 통해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방재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관련학과는 건설(토목) 분야와 동일하며(디자인 제외) 실제 건설·토목 전공자들이 방재기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방재기사는 재해예방사업 등의 건설(토목) 분야 업무 수행에 있어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겸비한 종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역량이 요구된다.이와 같이 '방재분야'의 업무가 건설기술인의 수행업무와 동일함에도 관련법령에 건설기술인으로 미분류되고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격종목별 전문분야는 안전관리-건설안전으로 분류되어 실 수행 업무에 맞게 경력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현실태에 맞게 방재업무를 건설기술 전문영역으로 인정하고, 방재기사를 건설기술인으로 경력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324_1757297314_m.jpg" />중대시민재해, 재해영향평가 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필요'방재기사'는 재해예방사업 등의 기초·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등의 방재 및 건설(토목)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방재분야 엔지니어로서의 역할과 방재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따르면 '방재기사'는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과 함께 안전관리 직무로 구분되고, 건설기술인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전문) 분야는 안전관리(건설안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사업),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치범위가 산업안전 뿐만아니라 시민안전 범위까지 폭 넓게 적용됨으로써 안전관리자의 '재난(방재)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관리자' 배치자격 기준은 변화되는 법·제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에 국한 협소하게 자격증이 인정되고 있다.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재분야 비전문가가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방재(防災)기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방재기사 제도 활성화 기대감 고조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재난·안전 관리 정책의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재기사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잦은 자연재해, 대형 사회재난 발생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재난관리체계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방재기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등 심화 과정 도입, 관련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전담 조직 내 자격 보유자의 의무 배치 등이 추진된다면 지역 단위의 재난 대응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선진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방재기사 제도가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기성 한국방제협회 회장</div>

UN은 기후 비상사태를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단기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고] 방재기사 자격 활성화를 위한 제언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937/art_1757287014.png" /></figure>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와이즈넛(대표 강용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AI 기반의 전국민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11억 원 규모로,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핵심 실증과제로, 초거대 AI 기술 자립과 공공서비스 혁신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와이즈넛은 다년간 축적해 온 생성형 AI 에이전트 기술력과 경기도청·한국도로공사 등 다수의 공공 AI 에이전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업무별 AI 에이전트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선보인다.이를 통해 초거대 AI의 공공분야 본격 도입과 확산을 견인하고,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이끄는 대표 공공행정 인공지능 전환(AX)을 구현한다는 목표다.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에는 ▲공단 내부시스템 및 AI 플랫폼(공공 행정 특화LLM·RAG) 활용 에이전트 구축을 통한 에이전틱 AI 서비스 제공 ▲상담 이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응답 ▲멀티모달 검색을 통한 스미싱·피싱 판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상담 혁신 기능이 대거 도입된다. 특히 고객 상담 업무별 전문 AI 에이전트를 구축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3단계에 걸친 고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에이전트간 협업과 복합 추론이 가능한 에이전틱 AI 서비스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와이즈넛은 이번 사업에 에이전틱 AI 서비스 구현의 핵심 요소인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적용해 AI 모델과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고도화된 검색 기반 생성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유형 및 이전 상담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검색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더 정밀하고 선제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와이즈넛은 2022년에도 공단의 AI 상담 챗봇 ‘건강이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내부 업무시스템 연동 노하우와 이해도, 정교한 지식 설계 경험, 지식데이터 분석 역량이 이번 사업에도 반영돼 맞춤형 에이전틱 상담 서비스 구현에 시너지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잡했던 민원상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 커버리지를 39%에서 최대 90% 이상으로 단계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더 정교한 상담과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AI 상담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공공기관의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상담 대기 해소와 행정 효율화를 위한 선도적 AI 도입은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향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에이전틱 AI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와이즈넛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역에서 AI 기반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와이즈넛(대표 강용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AI 기반의 전국민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11억 원 규모로,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와이즈넛 “국내 최초 ‘공공 에이전틱 AI’ 사업 수주”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86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 부문에 AI를 본격 도입해 행정업무 효율화와 국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추진합니다.

내년 AI 민주정부 구현 8649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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