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경호처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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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한 모임에서 함께 2024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가장 화났던 일은?' '지난해 가장 힘들었던 하루는?' 질문에 답하면서는 계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임 구성원 대부분이 계엄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는 10개의 질문에 대한 2개의 답이 계엄 관련이라니? 슬프고 웃겼습니다. 실로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정치 뉴스 그만 보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치만 이번 주말 모임에서 실감했듯, 국회와 정부가 미치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전에는 편히 신경을 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가수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가 많은 참가자들에게 위로를 준 모양입니다. 다녀온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려져 되려 특별하지 않은 노랫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고했어'라는 말이 참 좋았다고요. 다들 지친 자신을 달래가며 매일매일 힘을 내고 있는 듯합니다. 모두의 빠른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가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점선면팀 드림

오늘의 주요 내용

💡 전운이 감도는 '한남산성'

💡 시작되는 심판과 재판

💡 음모론의 생산자들

💡 관저 밖엔 할 일이 많다

💡 눈여겨볼 소식

전운이 감도는 '한남산성'

경호처 관계자들이 헬멧과 전술복을 착용하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호처 복장이 달라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6일째인 지난 1월 12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전술복과 헬멧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착용한 채 경내를 살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이 남았다

김성훈 차장은 '강경파'이자 대통령 부부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 경호 주도권을 쥐게 될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박 처장은 두 차례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가 지난 10일 예상을 깨고 3차 출석요구 시한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날 사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경호처 지휘부가 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동요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저 봉쇄가 지속하면서 끝 모를 장시간 격무, 시민들의 지탄, 이견을 낼 수 없는 조직 문화가 겹쳐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무력 사용 검토 지침을 전달해 간부들의 성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김신 경호처 부장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경호처 핵심 지휘부에 대한 조치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도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성동훈 기자

최상목은 없었다

집단 몸싸움은 없지만, 관저 인근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장기전'에 진입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에는 한 남성이 보수집회 참가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할 권한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두루뭉술하고 비겁한 양비론이다. 법원은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고, 법원행정처는 윤석열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이 문제는 위법과 불법의 경계가 매우 분명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의 운명은

이번에 공수처가 재발부 받은 영장 유효기간은 약 3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공수처가 조급하게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공수처는 이번 체포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5시간여 만에 무기력하게 물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체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온 뒤에야 윤 대통령 조사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체포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 없이 기소하라"는 태도인 만큼, 수사기관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발부 혹은 기소까지 주어진 시간은 최장 20일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 시간을 나눠 쓰면서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시작되는 심판과 재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없이 열리는 탄핵심판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려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변론은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론기일 방청을 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이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변론 직후 녹화영상이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변론기일은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가 지정돼 있습니다. 심리경과를 보고 추가 변론을 지정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헌법을 위반했는가,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계엄군이 가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유선희·정대연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의혹 속의 외환 정황

민주당은 내란에 '외환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오물풍선, 무인기 등이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수첩 내용에 관해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60여쪽 수첩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발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연결돼,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커집니다.

국군 드론작접사령부(드론사)가 내부 자료를 폐기한 정황도 12일 경향신문 단독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군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음모론의 생산자들

전광훈 목사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광훈TV 갈무리

고삐 풀린 극우

가수 나훈아씨가 지난 주말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죠. '왼쪽'은 야당,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권이 매일 보여주는 행태는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매우 극단적인'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지난 11일 국회 앞 개신교계 집회에 참석해 '좌파 사법-부패 선관위-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있다며 "우리는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9일엔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자칭한 청년 조직을 국회에 불러들인 일이 있었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쌌습니다.

이렇게 '백색테러'마저 용인하는 듯한 공당의 태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살해 협박을 하는 보수진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음모론을 직접 생산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조직은 지난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신화통신 포함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야당이 밀착하는 듯한 냄새를 풍긴 것입니다. 이 조직이 지목한 '회동'에 BBC(영국)·CNN(미국)·NHK(일본) 등 기자 25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중국 언론사 기자는 단 3명이란 사실엔 눈감은 채로요.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모인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듣기에 좀 민망합니다.

오죽하면 외신기자들이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음모론"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을까요. 국민의힘은 중국 정부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보고되는 상황이 아니라, 외신을 통해 영·미·일 등 주요국에 전해질 자신들의 모습부터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인권위원회'

오늘(13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안건으로 올린 회의를 엽니다. 정부 기구마저 본분을 망각하고 보수세력 결집에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면한 위기는 계엄 선포가 아닌 야당의 내란죄 프레임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까지 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다"며 "인권 수호는 고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 시민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망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저 밖엔 할 일이 많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신뢰유지 불신강등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요새 사수에 여념 없고, 수습은 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안 그래도 침체 중이던 소비자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12월엔 연말인데도 소비가 이례적으로 감소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침체기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요즘 "믿어달라"는 말을 달고 사는 듯합니다. 무디스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유럽계 기업인들을 잇따라 접촉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국가에 매기는 신용등급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해외 투자자들은 등급이 낮은 기업에 투자를 주저합니다. 신용등급엔 정치적 상황도 반영됩니다. 무디스는 최근 내각 붕괴 등 정국을 문제 삼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내린 바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는 최 권한대행에게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득했다는데요. 외국인들도 한남동의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처단'이 아닌 '대화'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가 낸 포고령 5항은 2024년 내내 계속된 의·정 갈등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또한 주워 담아야 할 일이 되었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계를 향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사과와,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인턴·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가 호응하느냐는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일단 촉박한 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대학 입시 시간표를 고려해 2월 말까지는 논의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소식

"메이데이" 이후 기록이 없다

제주항공 참사 발생 직전 4분 동안의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조종사의 구조 신호 이후 충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훈련인 줄 알았는데 파병이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2명을 생포했는데 "파병인 줄 몰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망한 북한군의 일기에선 러시아의 방패막이 임무를 수행 중이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1/4 면적을 태운 산불

미국 서부 산불이 좀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자는 10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성 품은 연기가 점점 더 확산하며 재난은 이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3심까지 가는 정부

대표적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정부는 재판을 거듭하며 피해자 배상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 행정을 맡은 공무원을 찾아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 지난 호 뉴스레터의 구독자 방명록을 보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금의 혼란이 수습되어 광장이 닫힌 이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깊은 고민을 견인하고 풍부한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담론도 필요합니다. 실제 광장에서 일어나는 공론을 통해 그 희망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제가 본 경향을 비롯한 여러 언론의 기사를 돌이켜볼 때 이런 희망의 징후들을 잘 조망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희망의 끈을 독자들에게 꾸준히 연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독자들이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당파적 이익 수호를 위해 이를 비호하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더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이 지금 언론의 가장 우선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라도 어제와 오늘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이니까요. 그래야 집권여당에서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다수 의원에게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를 묻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까지 양극화와 이분법이 상징하는 극단적 대결 정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바지님)

📝 지난 10일 보내드린 점선면 <☃️ 추우니까 체포하자>를 읽고 한 독자님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계적 중립과 공정한 보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선면은 독자님의 의견을 담아 만듭니다. 오늘 레터에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독자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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