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도 경호처를 해체할 건가 [기자수첩-정치]

야권 일각, '대통령 경호처 해체' 주장 높아져

'지키기' 앞서 후일 걱정하는 선례 만들어선 안 돼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후보를 암살하려는 총탄이 후보의 귀를 스쳤고, 상황 발생 즉시 경호 요원들이 트럼프를 에워싸며 엄호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타전됐다. 이후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던 트럼프는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2025년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됐다.

경호원들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반사적으로 트럼프를 에워싼 데에는 스스로 '죽는 훈련'이라 부르는 훈련을 수없이 받았왔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찰나의 순간 경호원들이 몸을 날리기를 고민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로서는 '대통령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내란 동조범'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경호처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급기야 야권을 중심으로 '경호처 해체' 주장도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존폐론으로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33명이 지난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 경호처를 향하는 전방위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은 결국 '극단'이다.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몰고, 급기야 해체까지 주장하는 극단의 목소리는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싫든 좋든 피경호인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임무를 맡은 경호처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해체하려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려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릴 때마다 후일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대통령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은 없어진다.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든,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든 대통령직을 달고 있는 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소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근간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설령 그게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 할지라도 지켜져야 할 가치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대통령 경호처는 숙명인 '경호'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