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L0YX0Z_1.jpg" /></figure>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3개월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심위 직원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양천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dd5ff7c9-a531-48ca-b43e-96e4fd122d8b.jp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일명 '민원 사주' 의혹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시켰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휴가를 떠난 류 위원장을 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앞서 MBC와 뉴스타파는 지난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일명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이에 과방위는 지난달 5일 현안질의를 앞두고 류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류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다.이날 과방위는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류 위원장과 김백 YTN 사장 등 54명을 채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부장 등 3명을 채택했다．</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일명 '민원 사주' 의혹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국회 출석 대신 휴가 떠난 류희림'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14_845327_2334.jpg" /></figure>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1심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만큼 사실조회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답변의 충실도가 떨어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한 판단이 빠져 있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 정리와 증거 확인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군검찰은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또한 군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 불복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원심이 장관의 명령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와 의도가 전혀 달라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군 검찰은 “장관의 지시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전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군검찰이 증인 신청을 했으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 측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구두로 제출된 증거 신청이 많아 증거 채택 여부를 지금 결정하긴 어렵다”며, 양측에 2주 이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6일로 예정됐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려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6일 기소됐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명확한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명령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무보직 상태로 지내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증인 신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7d8631b5-fb37-44ac-a45e-c6d6e9ac035c.jpg" /></figure>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 가족이 추진했던 광산 사업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씨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인물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광업채굴권’이란 제목의 서류철을 확보했다. 서류 일부엔 지난 2017년 전씨 배우자 A씨(58)가 운영하는 광산이 ‘석면 함유 가능 물질 생산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91b3d28f-47b9-4dad-803a-78c41de566b0.jpg" /></figure>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7년 경기 가평의 한 석산(石山)에서 광물의 한 종류인 귀사문석 1200t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생산할 경우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자료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채굴 계획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같은 해 11월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는 ‘채굴 계획 미인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광업권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대상에 올랐다.검찰은 A씨가 행정처분을 받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A4 한장 분량의 문서를 확보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팩스로 전송된 해당 문서엔 “광산 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산자부가 11월까지 유예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 12월 초에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청문통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공문을 받고 청문 절차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해 소명하면 1년 추가 유예하는 것으로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하고 맞춰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 마지막엔 “B의원이 보낸 내용^^”이란 설명이 붙었다.검찰은 전씨의 지인으로부터 “B의원의 보좌관한테 ‘가평 소재 귀사문석 석산 인허가 문제를 지시받아 처리한 적 있다’는 말을 들었다. B의원이 전씨 민원을 잘 들어주고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의 존재와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58d1fe70-beea-4d8c-9432-0e3f193136e8.jpg" /></figure>실제로 문서 속 내용대로 A씨는 광업권 취소처분을 1년 유예받았다. 하지만 유예 뒤에도 허가를 받지 못해 2019년 5월 채굴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산자부는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청문 통지를 1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확보한 문건을 본 전씨는 “문건 속 이름은 부인이 맞지만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채굴권 인허가 문제를 처리했다고 지목된 보좌관은 중앙일보에 “광산 개발에 대해 처음 듣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e027a386-0ca0-45a4-a570-4c2a2d77f8e6.jpg" /></figure>검찰은 전씨가 오래전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치권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고 인사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h2>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청탁 의혹 </h2>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군수·시장 공천 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씨 휴대폰에 2022년 3월 윤 의원에게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됐다.또 윤 의원에게 “나름 인연 있는 사람들(의원들)에게 무리하지 않게 인사를 딱 3명 부탁했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다”고도 보냈다. 윤 의원은 “저도 답답하다. 아무런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고 한다.전씨는 검찰에서 “공천 부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추천한 것”이라며 “윤 의원과 형동생 하는 사이인 (친윤계 핵심) A에게 부탁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 가족이 추진했던 광산 사업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씨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인물이다.

[단독]건진법사 부인 수상한 광산사업, 유력 정치인이 도운 정황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bede94f99b144ff415d383f95d2dd5e3b46fe1a9.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외국인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쓴 물체 등을 묻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남성 1명과 여성 4명 등 외국인 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7시 15분께 선관위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적힌 흰 플라스틱 물체와 승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Victory'가 적힌 붉은 천을 묻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악청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투입된 곳이기도 하다.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 외국인 5명은 이미 출국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div>

[전남인터넷신문]외국인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쓴 물체 등을 묻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부정 선관위'라 쓴 물체 선관위 화단에 묻은 외국인들 입건

<div>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음저협 전직 직원 B씨에 금품선거 포상금 지급 판결한음저협 선관위 "재판부, 사본 편지에 대한 전문기관 결과 고려 안 해"[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1심 판결에 대해 반박 "재판부가 임의로 필적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위험한 전례"라고 지적했다.한음저협 선관위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최근 한음저협의 전직 직원 B씨가 제기한 금품선거 제보에 따른 포상금 청구소송 소액단독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선관위는 협회에 항소를 요청해 이를 제기했으며, 항소 결과를 지켜보며 사안에 대해 신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05855438_w.jpg" /></figure>해당 소송은 2021년 한음저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회원 A씨가 "당시 추가열 회장 후보가 귤 상자에 현금 100만원과 자필 편지를 넣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해당 사건은 정회원 A씨 및 퇴직직원 B씨가 형사 고발하며 이미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 해당 자필 편지가 '허위문서'로 결론 나며 최종적으로 추가열 회장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자필편지'를 허위문서라고 판단했으며, 형사사건의 최종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3월 28일 '자필편지'를 허위로 인정해 B씨의 이의제기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한음저협 선관위도 관련자 면담, 무작위 유선조사, 배송업체 확인 등을 포함해 두 차례의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진술 간 불일치, 시기와 내용의 모순, 실물 증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제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B씨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제보 포상금 제도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자필 편지 사본을 제출하며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자필편지에 대해 다섯 곳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컴퓨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선관위는 이번 포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B씨가 자필 편지라고 주장하는 편지의 원본도 제출되지 않았고, B씨는 사본만 제출했다. B씨가 이 사본의 진위 여부를 일반적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검토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또한 "필적 감정 전문기관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임의로 필적의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00530320.jpg" /></figure>재판부는 이번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자필편지가 대표자(추가열)의 자필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의 감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음저협 법무국장은 뉴스핌에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법원의 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시 변호사가 이미 이전에 공신력 있는 다섯 곳의 감정기관으로부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은 만큼, 감정요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만약 재판부에서 감정요청이 정말로 필요했으면 저희에게 재차 강하게 요구했으면 됐을 텐데, 이후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특히 신현대 선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올해 3월에 있었던 기존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최종 재판에서 자필 편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과 달라, 협회 회원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소액 사건이라 충분히 검토퇴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선거의 신뢰성과 제도적 정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건은 협회 선거의 공신력 및 협회의 업무집행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므로, 법원이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했다.앞서 지난 17일 한경비즈니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도하며 제보자가 추가열 회장한테 받았다고 주장한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는 "추가열 회장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편지를 보낸다. 선거 운동 당시 집으로 택배가 와서 뜯어보니 귤박스와 함께 선거 유인물과 편지, 5만원권 20장이 들어있었다"라며 "이걸 받았다고 주변에 이야기하니 택배를 받았다고 했던 나와 우리 집 가사도우미를 고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2000년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이름을 알린 추가열은 2021년 제24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음저협의 경우 작곡·작사가 등 국내 6만 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그 중 1000명의 정회원에게만 의결권 및 선거권이 주어진다.alice09@newspim.com</div>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음저협 전직 직원 B씨에 금품선거 포상금 지급 판결. 한음저협 선관위 "재판부, 사본 편지에 대한 전문기관 결과 고려 안 해"

한음저협 "금품선거 포상급 판결, 즉각 항소"

<div>영어 서툰 美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이틀뒤 석방 플로리다서 과속 단속 걸린 뒤 이민당국 조치로 48시간 구금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서툰 2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는 일을 겪었다고 미 언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20)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치로 구금됐다가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풀려났다. 변호사의 전언과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카이로에 거주하는 로페스-고메스는 지난 16일 집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동료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경찰의 과속 단속에 걸렸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보고 불법 체류자라고 판단해 모두 체포 후 구금했다. 이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플로리다주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 플로리다 주(州)법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체류자인지 물었고, 이들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체포 영장에 기록했다. 하지만 로페스-고메스의 변호사는 그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페스-고메스는 원주민 언어를 사용해 영어나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그의 변호사는 설명했다. 결국 그는 플로리다주에 불법으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고, 전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 카드를 제시해 신분이 확인되면서 불법체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ICE가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48시간 구금 조치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한나절을 더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이민자권리 옹호단체인 플로리다이민자연합의 변호사 앨러나 그리어는 "그들(경찰)은 이 사람을 보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체포했고, 현재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주법에 따라 기소했다"며 "그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돼서는 안 되고, 미국 시민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를 즉각 체포해 기소할 수 있게 한 플로리다 주법은 지난 2월부터 발효됐으나, 위헌 소송이 제기돼 이달 4일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경찰이 로페스-고메스 등을 체포하는 데 이 법이 왜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당국이 체포·구금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 이민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한다고 CNN은 짚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영어 서툰 美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이틀뒤 석방. 플로리다서 과속 단속 걸린 뒤 이민당국 조치로 48시간 구금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서툰 2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돼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나는 일을 겪었다고 미 언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영어 서툰 美시민권자,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체포…이틀뒤 석방

<div>쯔양, 고소인 조사 당시 수사 태도 문제삼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했다.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을 재배당했다며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에서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수사 태도 등을 문제삼으며 40여분 만에 나온 바 있다. 당시 쯔양 측은 "기본적인 작은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쯔양을)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강남경찰서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15/2407151605191700.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쯔양, 고소인 조사 당시 수사 태도 문제삼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했다.

'가세연 고소' 유튜버 쯔양 수사관 기피신청에…경찰, 수사팀 변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LNOHM_1.jpg" /></figur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대상자는 김현태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 후에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국방부는 앞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div>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기소휴직

<div>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법원 앞에 몰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준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30878474-1ba9-4ff5-9b4c-38b5c9d6e6f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운집하는 재판에서는 검사들의 신상 노출 위험이 커진다. 한번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면 특정 진영에서 좌표찍기를 해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 사건 재판이 벌어지는 법원 앞에서는 핸드폰을 거치봉에 높이 매달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법원에 드나드는 검사들 얼굴을 영상으로 찍고 박제해 조리돌림하는 경우도 있다. 휴정 시간에 검사가 잠시 화장실을 갈 때 뒤따라와서 항의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실제 지난해 11월 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한 여성 검사가 표적이 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검사의 퇴정 과정에서 한 인터넷 매체가 검사 얼굴을 촬영했다. 이후 “이재명 유죄판결 짜깁기 조작 OOO” “증거 은폐·조작한 OOO 검사” 등 제목으로 검사 얼굴이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됐다. 영상에는 기자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짜깁기하고 조작했다”면서 질문을 퍼붓고, 검사는 “거리를 좀 유지해달라. 손가락질 그만하라”고 대응하는 6분가량의 녹취가 그대로 공개됐다.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등이 잇달아 벌어져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무슨 사건이 나고 나서야 바뀌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421c16fa-aa55-4d3e-b1f5-bf603f91c860.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934a1f55-a06b-49b7-9353-5d3604bde4cc.jpg" /></figure>일선 검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시간차를 두고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에서 재판 참여를 위해 중앙지법을 걸어갈 때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복을 가방에 넣어서 이동한 뒤 재판정 내부에서 입는 검사들도 있다.안전 문제가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공판 검사들의 법원 이동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에 ▶공판검사가 법관·법원 직원의 전용통로 이용 ▶보안검색 강화 ▶공판검사석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많은 중앙지법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중앙지검은 검사와 방청객 간 동선 분리를 재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안전에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며 “판사 등 법원 직원들이 다니는 출입문 출입증을 발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당장 여론 관심이 집중된 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다. 오는 21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의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출입 관련해 18일 논의가 이뤄진다”며 “공판 검사 출입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법원 앞에 몰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준 것이다.

신상 털릴라, ‘尹재판’ 검사들도 떤다…300m도 차 타고 이동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3개월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3개월만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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