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자 8억 포함 58억…"기금 수령하면 합의로 보일까봐 거부"강득구 의원 "환경부 의지 부족…심리상담 등 검토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출연금 50억원을 10여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보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원을 포함해 58억원에 달한다.출연기금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700만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되지 않았다.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못했다는 입장이다.옥시는 2014년 환경부·환경보전원(당시 환경보전협회)와 협약을 통해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 지원을 위한 50억원을 출연했다.기금출연협약서에는 법률적 문제와 법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해당 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 피해자들은 기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기업의 출연금에 기반한 구제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옥시 출연금 50억원은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이날 기준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10명에 달한다.강득구 의원은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12125807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div>조폐공사, 일회용컵 보증제 폐지로 3건 피소차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철회 수순"[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8억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75억원에 달하는 소송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7억7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업체 소송 3건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료 판매시 보증금(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124199270.jpg" /></figure>조폐공사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로부터 일회용컵 표시라벨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연구용역 3건에 1억7700만원을 집행했다.시스템 특수잉크 등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도 6억원에 달한다.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조폐공사의 이같은 매몰비용으로 탈바꿈했다.차규근 의원은 "환경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했다"며 "시행 여건을 갖춘 세종,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우선 시행했고 급기야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렇다보니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지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한 ㈜세롬, ㈜무궁화엘앤비, ㈜오아시스물류 등 기업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7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소송 3건은 진행중이며, 조폐공사는 현재까지 소송비용으로 약 5000만원을 지불했다.차규근 의원은 "조폐공사가 소송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사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매듭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조폐공사, 일회용컵 보증제 폐지로 3건 피소. 차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철회 수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8억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75억원에 달하는 소송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조폐공사,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로 7억7000만원 손실…75억 규모 피소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재사고 사망자수 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자 (힘든) 도로공사 사장 자리는 선임을 꺼려 정치권에서 오는 인사는 자신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138430390.jpg" /></figure>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줄였다는 비판에 대해 (힘든) "도로공사 사장직은 맡으려는 (정치권) 인사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함진규 사장의 이같은 답변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도 비판하고 나섰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사후 목표치를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산재사망자수 목표는 4명이고 2020년에는 3명 등 조금씩 줄여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보면 그 해 4명이었던 산재 사망자 목표치가 갑자기 1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걸 소급적용해 2020년도 3명이었던 사망자수가 8명으로 늘어 목표(당초 4명)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2023년도 보고서에는 (목표치를 늘린 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도로공사가 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즉 목표치를 사후 변경해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위장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취임해서 보니까 산재사고 사망이 됐던 교통사고 사망이 됐든 도로공사 임직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많이 줄였다"면서 "하지만 사망자 숫자에는 산재사고와 단순교통사고하고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된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일반 민간기업의 회피하는 방식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우리는 시행만 하고 시공은 다른 데서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다 막느냐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함 사장은 "도로공사는 특성상 위험사업장이 1532개로 다른 공기업보다 9~10배 많은데 전국 1532개 현장을 다 들여다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송구스럽지만 아마 (정치권에서) 도로공사 사장 잘 안 올 것 같다" 며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위험한 사업장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질의가 끝난 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의 질타가 이어졌다.맹 위원장은 "사장님은 지금 현직에 계신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지 다짐을 말해야지 다음 사람 안 온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함 사장은 "저희들이 권한 밖이라 하더라도 발주업체든 용역업체든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하고 또 팸플릿을 제공하고 해서 산재된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로자 중심의 위험평가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권까지 발동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맹 위원장은 "1000개가 넘는 많은 위험 현장이 있어도 재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도로공사의 책무"라고 꼬집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함 사장의 태도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사장님의 태도를 보니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새롭게 또 정치권에서 갔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이걸 좀 줄여나가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태도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짐과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재사고 사망자수 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자 (힘든) 도로공사 사장 자리는 선임을 꺼려 정치권에서 오는 인사는 자신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국감] 산재사고 지적에 발끈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정치권서 안 올 것 같다"

<div>21일 기재위,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 축소 질책조폐공사와 소송벌이는 세롬 대표 참고인 출석김태년 의원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닌가"[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조폐공사와의 일회용 컵 라벨지 계약 문제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배상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송을 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관련, 조폐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546435730.jpg" /></figure>박 대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조폐공사와 라벨지 계약을 맺었다"며 "다만 라벨 인쇄를 하던 중 환경부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고 6개월 연기한 다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그는 "세종과 제주로 축소사업이 시행됐을 때 저희는 투자한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 계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계약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가 소송을 하고 조정재판이 열렸는데, 조폐공사의 거부로 조정재판은 없어진 게 됐다"고 덧붙였다.박 대표는 "저희가 42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총매출은 2억밖에 안나왔다"며 "더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조정재판을 통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조정재판을 통해 배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2022년도 5월이 되자 환경부는 갑자기 보증금제의 전국 실시를 유예하고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가 전국 실시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고 따졌다.황 의원은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환경정책 포기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나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일뿐만 아니라 소기업,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이 사안과 관련)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환경부에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조폐공사가 중간에서 수행한 것 아닌가"라며 조폐공사에 책임을 추궁했다.김 의원은 "(계약을 보면)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니냐"고 지적했다.김태년 의원은 조폐공사와 중소기업의 소송 해결 등을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을 종합국감 때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21일 기재위,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 축소 질책. 조폐공사와 소송벌이는 세롬 대표 참고인 출석. 김태년 의원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닌가"

[국감] 박정훈 세롬 대표 "조정재판 통한 배상 간곡히 부탁"…야당 "환경부·조폐공사 책임"

<div>18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묻지마 빚투' 비판 제기“대출로 기업 인수 후 알짜 자산 매각하고 과도한 구조조정”“가맹점주 쥐어짜서 특히 또 치킨값 올려서 이익 대부분 해외로”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무리하게 시도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특히 MBK가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기업을 인수하고, 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기업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이른바 ‘묻지마 빚투’ 방식에 대한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또한 이른바 MBK를 둘러싼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과 관련해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섰다. 김 부회장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거 MBK는 7조 2,000억 원 들여서 A마트를 인수했는데 블라인드 펀드로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은 A마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만든 회사로 대출받았다"며 "결국 A마트 점포 20여 개를 매각해서 대출 4조 원을 갚았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이어 "모든 것이 그렇다"며 "B기업을 인수했을 때도 직접 투입한 자금은 4,700억 원밖에 안 된다"며 "B기업을 담보로 또 돈을 받아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몇 년 안에 엄청난 배당금을 받아서 (투자금을) 다 뺐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또 "C치킨을 인수하고 나서 후라이드 치킨 가격을 33.3% 인상했고, A제품의 가격을 28.8%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D보험사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팔아 치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그만큼 MBK가 그동안 해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쏙 빼먹고 그냥 달아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MBK의 고질적인 문제를 넘어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갑질 논란까지 꼬집었다.대표적인 사례로 MBK 인수 후 한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국민간식 ‘치킨값’을 과도하게 인상을 사례도 거론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가 늘 문제 삼는 게 M&A에서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또 과도한 구조조정을 하고, 또 가맹업주를 쥐어 짜서 특히 또 치킨값을 올려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C치킨 인수 후 가맹점 계약을 부당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5,0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이렇게 가맹점을 쥐어짜고 치킨값을 올리고 알짜 자산을 매각해서 C치킨의 가치를 올린 것이냐"고 비판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MBK를 약탈적 사모펀드라고 지칭했다. 서 의원은 "결국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고 과도한 배당을 하고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이렇게 남발해서 약탈적이고 또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꼬집었다.</div>

18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묻지마 빚투' 비판 제기. “대출로 기업 인수 후 알짜 자산 매각하고 과도한 구조조정”. “가맹점주 쥐어짜서 특히 또 치킨값 올려서 이익 대부분 해외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도모 MBK파트너스,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

<div>복지위, 21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 고모, 이정화 목사 임명 시도 의혹이수진 의원 "자체 감사 어려워"…"감사 요청"[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개발원) 원장 임명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해식 개발원장에게 "당초 (원장) 공모가 무산됐다"며 "당시 7명이 응모했었는데 당초 공모가 왜 무산되고 재공모가 진행됐는지 혹시 아느냐"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원장으로 온 후 그 건에 대해 특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543524280.jpg" /></figure>이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했다고 알려졌지만 당초 7월 공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혜섭 목사는 당시 이정화 목사를 원장에 임명하기위해 복지부 담당 국장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최종 면접에 들도록 요구했으나 일부 위원이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당시 임추위는 이 목사 추천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인위적으로 합격점 이하로 줘서 불합격 처리했다"며 "임추위가 열린 4일 만에 담당 국장은 당시 초임 국장이 가던 자리로 좌천됐고 작년 11월 결국 공무원 옷을 벗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담당 국장이 바뀐 뒤 재공모가 이어졌고 지금의 원장이 임명됐다"며 "개발원은 원장 공모 과정에 대해 자료 제출에 대해 대부분의 자료를 누락시키고 최소화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그랬느냐"고 따졌다.이 의원은 "김건희 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사건 담당했던 사람은 복지정책관실에 1명도 남아 있지 않다"며 "국감에서 증원할 사람이 모두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을 향해 "당시 1차관이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가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sdk1991@newspim.com</div>

복지위, 21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 고모, 이정화 목사 임명 시도 의혹. 이수진 의원 "자체 감사 어려워"…"감사 요청"

[국감] 이수진 의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에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제기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11515186648_1.jpg?20241021125046"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여객선 사진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과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1월3일 한국선급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선박 장비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선급기술단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승인 논란을 일으켰고 해양수산부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한국선급은 2015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선급은 기관이 '공직자윤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직유관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업무로 책정되는 매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어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급의 연간 총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정부 대행 업무에 따른 것은 100억원이 안 되므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었다. 한국선급은 우리 정부 선박 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프랑스선급(BV)은 순수 민간기관으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하는 점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선급은 "(자 기관) 임원들은 재산등록의무, 취업제한, 광범위한 청탁금지 규제 등을 받아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11515186648_2.jpg?20241021125046"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사진=뉴시스재판부는 한국선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은 문언 그대로 '해당 기관·단체의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규정은) 예산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의 회계연도별 수입·지출에 따른 예산'을 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각종 공기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7년부터 정부 대행 업무를 한 프랑스선급은 법적 지위, 실질적 영향력, 감독기관 등과의 인적 유착이나 비리 발생의 개연성에서 한국선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선급과 프랑스선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국제 경쟁력이 저하됐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한국선급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막연하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논란, 채용 문제가 발생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것인데 이것마저 벗어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보다 권한만을 누리겠다는 이기적 주장에 불과하다.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며 (김·장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수임료만 무려 4억원을 사용했다"며 "해당 소송은 나쁜 선례를 남길 여지가 있으며 공직유관단체 이탈 등 국가의 기강 해이와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를 상대로 한 회피성 소송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체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iv>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여객선 사진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한국선급 '김영란법 대상 제외' 소송서 패소…변호사비 4억 날려

<div>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연방 소득세 800만 달러 체납과 관련해 정부와 지속해온 합의 절차가 무산됐다. 연방 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18일 한국일보 체납 세금에 대한 1차 협의 및 조정 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일보와 진행해온 합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은 법원에 한국일보가 2011년과 2013년 국세청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브리애나 머체프 판사 주도로 재판 전 합의 조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하지만 법원 측은 지난 9월 26일 양측의 최종 조정을 통해 세금 납부와 액수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초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액수는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해당 액수가 부당하다며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일보 측은 연방 측과 2012년부터 세금 액수를 줄여달라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합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 한국일보가 총 43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 서류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뉴욕과 뉴저지 소재 두 곳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일보가 법원의 최종 판결 뒤 체납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2차 조정 협의를 위해 12월 7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합의 과정과 별개로 정식 재판에 대한 추가 증거와 자료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3일로 결정됐다. 현재 한국일보 법정 대리인은 림넥서스 로펌의 피오 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div>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연방 소득세 800만 달러 체납과 관련해 정부와 지속해온 합의 절차가 무산됐다. 연방 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18일 한국일보 체납 세금에 대한 1차 협의 및 조정 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일보와 진행해온 합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800만불 체납, 정부와 조정 합의 무산

<div>21일 아동권리보장원 국정감사 개최 10년간 한 업체 계약…기록물 분실 의혹정익중 원장 "재임 전 발생한 일, 감사 중"[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10년동안 입양 기록물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록물 백지 스캔, 업로드 미비에도 용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비판을 받고 있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익중 보장원 원장에게 "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10년간 해왔다"며 "보장원 내부 자료를 보니까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장원은) 10년에 걸쳐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했는데 업체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며 "보장원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13738128_w.jpg" /></figure>김 의원은 "원래 지시했던 것과 검수받은 것과 실제 결과물이 다르다"며 "절반은 백지 스캔이 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저희도 발견하고 놀랐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기록물 사업 이후에 산출물을 외장 하드와 CD 스캔본 등으로 남겨야 하는데 보장원은 사업 결과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며 "어디 보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나스 서버라는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외장 하드 등 일부 기록물을 분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산화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자료는 보관하고 있는데 처음 받았던 외장 하드는 초기에 받았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사업 계획서상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후 웹 검증 끝내야 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있는데 업로드 제대로 안 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자료 업로드도 안 돼 있는데 대금을 지급했느냐"고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같은 업체가 10년간 한 업체가 20회 중 18회를 전산화 용역을 맡았다"며 "계속 같은 업체에 수의 계약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왜 같은 업체를 수의 계약 형식으로 한 것이냐"며 "국민 세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고 물었다.정 원장은 "재임 전에 벌어진 일을 제가 발견해 충실하게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적이 아니라) 적극 행정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10년간 한 업체 계약…기록물 분실 의혹. 정익중 원장 "재임 전 발생한 일, 감사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10년동안 입양 기록물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록물 백지 스캔, 업로드 미비에도 용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기록물 백지에 예산 집행 지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QA7ON_1.jpg" /></figure>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이 속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관련기사<ul><li>검찰총장, “특정 사건 수사로 검사 탄핵…檢 중립·독립성 영향”</li><li>김여사 도이치사건 기소 안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서초동 야단법석]</li></ul>검찰은 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PF에 자금을 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과 부동산 PF 사업 담당자들 간 부정한 대가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올 초 금융감독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검사를 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사익 추구행위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div>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이 속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이자 8억 포함 58억…"기금 수령하면 합의로 보일까봐 거부" 강득구 의원 "환경부 의지 부족…심리상담 등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출연금 50억원을 10여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하는 '옥시 출연금 50억' 10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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