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bff39ca5-06ca-4703-8e2a-f2c9cb001bc6.jpg" /></figure>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中 "美군수기업 16곳에 이중용도물자 수출 통제"中, 美 상호관세 관련 "무역규칙 위반" WTO 제소中 "수수·가금육 美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검역 문제"</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5/150a1d9a-5630-43b8-95c0-307d42b7ef94.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발효됐다.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발효됐다.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속보] 美 '전세계 10% 기본관세' 정식 발효…상호관세는 9일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미 무역대표부(USTR)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3월31일(현지시각) 나온 USTR의 ‘대외 무역장벽 보고서’는 2008년 한·미 쇠고기 시장개방 합의 때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도록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임에도 16년간이나 끌고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 금지도 들고 나왔다.보고서는 또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명체(LMO)’ 규제와 관련, “한국의 농생명공학 관련 규제시스템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도전 과제”라면서 이로 인해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다시 말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각종 위해성 분석 절차가 ‘기술장벽’이라는 것이다.미국산 쇠고기 월령에 대한 USTR의 딴죽걸기는 해마다 나온 레퍼토리지만 올해는 트럼프발 상호관세 책정에 미칠 영향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상호관세를 피한다 해도 향후 전개될 한·미간 협상테이블에 ‘희생양’으로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와 상호관세 카드를 내밀기도 전에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위해성 검사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중요한 ‘협상카드’ 하나를 버린 셈이 됐다.일본의 쌀 고관세율을 콕 찍어 관세장벽으로 몰면서도 한국의 쌀시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일본 쌀의 고관세율과 저율관세할당(TRQ)을 무력화하고 나면 다음 목표물은 불문가지다.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검역당국의 수입승인절차(수입위험분석) 시비는 우리 사과시장을 내놓으라는 다른 표현을 에둘러 한 것이다. 미국산 사과는 현재 수입위험분석 2단계 절차를 밟고 있다.아울러 한국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잔류농약 기준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입 허용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 역시 수입 과일에 대한 수입 승인절차 시비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미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고, 향후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통상당국이 더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우리 농업과 농축산물을 또다시 버리는 ‘협상카드’로 내놓지 않을지 이 점을 특별히 경계하고자 한다.</div>

미 무역대표부(USTR)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3월31일(현지시각) 나온 USTR의 ‘대외 무역장벽 보고서’는 2008년 한·미 쇠고기 시장개방 합의 때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도록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임에도 16년간이나 끌고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 금지도 들고 나왔다.

[사설] 한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비관세조치 정조준한 미국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2221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세율이다. 중국(34%), 베트남(46%)보다는 낮지만 일본(24%), EU(20%)보다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 최고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평가하며 ‘최악 무역장벽 국가’로 낙인찍었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이라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세율을 산정해놓고 한국의 관세율 26%는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호도한다. 황당한 일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간 6000억달러(880조원) 상호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5위 안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부과된다. 사실상 아시아 제조업을 겨냥한 보복 성격이 짙다.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수출 위주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는 한미 FTA로 인한 ‘무관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이미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권력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을 통한 재조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다. EU·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사설] 美 26% 상호관세 폭탄, 시급히 협상 나서 세율 낮춰야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4/600975_265685_271.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이외에 지난해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46곳 적발·조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d35e5c65-8adb-4542-91d7-e5cbd3a7eeca.jpg" /></figure>미국이 185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인도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데다 산정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 국제적인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따라 미국이 적용받는 관세를 측정하고, 그 절반 수준을 상대국에 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론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이다.미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315억 달러다. 수출액은 655억 달러로, 660억 달러의 상품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적자(660억 달러)를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가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계산으로 나왔다. 50.2%를 절반으로 나눈 뒤 소수점을 올림 하면 상호관세율(26%)과 일치한다.일본(24%)·중국(34%)·인도(27%)·베트남(46%) 등도 동일한 계산법이 적용된다. 다만 미국이 상품수지 흑자를 봤거나 적자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엔 10%의 기본 관세를 일괄 적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ef8a39a-3c8c-4e74-a9c5-8d612dc8f7e0.jpg" /></figure>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공개한 공식도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수입 수요 가격 탄력성,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의 변수가 분모에 있지만, 이를 곱하면 1이기 때문이다. USTR은 “국가별로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자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엔 미국과의 교역이 거의 없는 나라까지 포함됐다.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곳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와, 인구가 1만 명도 되지 않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프랑스령 섬인 생피에르 미클롱으로 관세가 50%에 달한다.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10%)도 포함됐다. 남극 대륙에서 약 1700㎞ 떨어진 섬으로, 펭귄·물개·바다표범 등만 서식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이 외에도 투발루, 바베이도스, 토켈라우 등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섬나라가 대거 관세 부과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소개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됐다. 백악관은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스위스·남아공·필리핀·세르비아·보츠와나 등도 부속서의 관세율이 1%포인트 높았다.</div>

미국이 185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인도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데다 산정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 국제적인 논란이 거세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따라 미국이 적용받는 관세를 측정하고, 그 절반 수준을 상대국에 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론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트럼프의 황당 계산법

<div>※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1TXVRW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국에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사하겠다며 준비한 상호관세가 3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상호관세는 기본 10%에 각국이 지금까지 미국에 매겨온 관세(비관세 장벽 포함)를 감안한 추가 관세율이 붙는 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대로 ’눈에는 눈’, 즉 상호(reciprocal)적인 구조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품목을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뒀습니다. 운 좋게(?) 관세를 피한 이 품목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석유·가스는 ‘안정권’우선 백악관이 밝힌 예외 항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전 제50장 1702(b)조가 적용되는 물품(식량, 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232조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품목이 아닌 몇몇 국가도 관세를 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캐나다와 멕시코인데요. 두 나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백악관은 USMCA를 준수하지 않는 품목은 25% 관세가 붙고, USMCA를 지키지 않는 에너지 및 칼륨에는 이보다 적은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설명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1TXVRW_2.png" /></figure>이쯤 읽으신 분들은 이미 몇 가지를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에너지와 광물입니다. 다른 예외 품목들, 즉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의약품·반도체·구리 등은 이미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예고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 상황이 변해 상호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에너지와 광물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USMCA 규정을 지킨다면 캐나다 원유도 지금처럼 무관세로 미국 국경을 통과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 기준 미국 원유 수입량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입니다.몇 번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입니다. 조 바이든 전임 민주당 행정부가 유가 급등이 주 원인이었던 고물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민심을 잃고, 이것이 공화당에 정권을 내주게 된 주요 원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관세로 물가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는 ‘도박’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다는 게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담겨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1TXVRW_3.jpg" /></figure>‘전략 품목' 광물도 제외두 번째는 광물입니다. 광물은 현재 미국의 약점과도 같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이 핵심 광물로 지정한 50개 광물 가운데 50% 이상 해외에서 수입한 광물은 지난해 절반 이상인 28개입니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 비중도 24%(12개)에 달하죠. 이에 반해 중국은 텅스텐·희토류·안티몬 등 미국 핵심 광물 30개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국 광물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국방물자생산법(DPA) 발동을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필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비상조치죠.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생산을 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1TXVRW_4.jpg" /></figure>‘美 에너지 수입 확대', 협상 카드로 효력 있나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시 한 번 에너지가 관세 ‘무풍 지대’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여야 하는 나라들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카드를 고려하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정말 관세율을 낮출 것이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로이터통신의 아시아 원자재 및 에너지 칼럼니스트인 클라이드 러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본과 인도 등 국가도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자국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이자 향후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나라들에도 높은 관세를 매겼다”며 “아직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할지는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차나 TSMC 등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있는 국가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했네요. 그가 좋아하는 협상 카드가 도대체 무엇일지, 점점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1TXVRW_5.jpg" /></figure>▷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셔서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세요.</div>

※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美 LNG 더 사겠다"는 日·인도 더 세게 때렸다[페트로-일렉트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150a1d9a-5630-43b8-95c0-307d42b7ef94.jpg" /></figure>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한 67곳에는 징벌에 가까운 고율의 관세를 통보했다. 최소 10% 관세는 5일, 나라별 차등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72년간 혈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 범주에 포함되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26%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약 50%로 산출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책정했다고 했다. 미국의 공식적인 위협국인 중국이 34%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에는 기존의 20%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는 54%가 된다. 이 밖에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일부 국가와 품목에 한정됐던 관세전쟁의 전선이 전 세계로 확대된 셈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인 동시에 신(新)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중대한 전환점이다.3일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76% 하락해 2500선이 깨졌다. 일본 닛케이225는 한때 4.5% 급락했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3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락세로 출발하며 경기침체 우려의 경종을 울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지난해 9월 10일 이후 7개월 만에 장중 최저점을 찍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개장 직후 전날보다 4.24% 급락했다. 미국 산업 동향계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오전 한때 전장보다 2.85% 하락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의 올루소놀라 연구원은 “높은 관세에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h2>72년 동맹서 ‘최악 침해국’ 된 한국…미 FTA국 최고 세율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410fae3e-751c-481e-85f5-ca09fe93fc64.jpg" /></figure>한국국제통상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26.2%로 상승한다. 그간 한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평균 0.2%의 실효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덕분에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상호관세 26%가 더해졌다. EU의 관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1%였는데, 이번 상호관세가 20%로 정해지면서 총 21%로 한국보다 5.2%포인트 낮아졌다. 일본 역시 기존 1.4%를 더해 총 25.4%다. 일본과 EU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점이 뼈아프다. 이젠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이들 국가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1기 때 미국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한 통상 관료는 “트럼프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통상에서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전했다.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이 중복관세를 피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반도체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렸다. 문제는 미국을 향하는 수출만이 전부가 아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중국·베트남·인도 등이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걱정”이라고 짚었다. 중간재 수출 부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여기에 관세전쟁의 충격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 경제의 약한 부분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환율 변동 폭이 커지면 기업엔 부담이다. 수출·내수 동반 위축은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 가처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까지 뛰면 내수 둔화의 골은 더 깊어진다.일단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 노력, 한·미 FTA 체결 취지 등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안마다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은 무엇인지, 미국산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총체적인 패키지를 정교하게 구성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위상, 향후 대미 투자 계획 등도 앞세울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세종=장원석·김민중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div>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한 67곳에는 징벌에 가까운 고율의 관세를 통보했다. 최소 10% 관세는 5일, 나라별 차등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

72년 혈맹서 '최악 침해국' 된 한국…美 FTA국 최고 세율 [view]

<div>■ 트럼프, 車관세 발효되자마자 "반도체도 곧...아주 곧"■ 미국서 아이폰 334만원? 관세 시행시 최대 43% 인상■ 간 큰 개미들...3일 美폭락장에서 '매수' 버튼 눌렀다■ 상호관세 시행 D-6…각국들, 미국에 양보 제시 경쟁■ 1달러=145엔까지...관세에 무너진 '달러 불패' 신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020241750.jpg" /></figure></div>

■ 트럼프, 車관세 발효되자마자 "반도체도 곧...아주 곧" ■ 미국서 아이폰 334만원? 관세 시행시 최대 43% 인상. ■ 간 큰 개미들...3일 美폭락장에서 '매수' 버튼 눌렀다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반도체 관세도 곧" 外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中 "美군수기업 16곳에 이중용도물자 수출 통제" 中, 美 상호관세 관련 "무역규칙 위반" WTO 제소

[속보]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