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06541_1448768_m_1.png" /></figure>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가정신 발전소', '민생경제TF' 신설, '트럼프 2기 TF' 운영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기업가정신 발전소는 지난해부터 밝혀온 기업가정신 사업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확충이 주요 목적이다. 초대 발전소장은 정철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이하 ‘원장’)이 겸임한다.민생경제TF는 한경협의 오랜 경험과 자산을 활용해 최근 얼어붙은 민생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 방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트럼프 2기 TF는 급변하는 대외 정책 환경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속한 트럼프 2기 정책 모니터링·분석, 대응 방안 제시, 미국 현지에 한국 경제계 입장 전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한경협은 “올해 조직 개편의 3대 핵심 키워드는 성장동력 확충, 민생 회복, 트럼프 2기 시대 대응”이라며 “사업보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2월 1일부터 시행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6XTMV_1.jpeg" /></figure>올해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저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23일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년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신흥국 대다수가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기업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벗(전환)의 시대, 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진행됐다.고 전 위원장은 “금리 인하와 기술 확산이 성장세를 견인하겠지만 주요국의 정책 변화나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도 계속 부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위원장은 특히 이 같은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 방편으로 △시장 변화 선제적 감지(Detect)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Decide) △자원 배정 최적화(Deploy) △즉각 실행 및 추진(Drive) 등 ‘4D’ 전략을 제시했다. 고 전 위원장은 “올해 기업 경영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인도의 부상,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상용화 가속, 유가 하락, 중국의 저가 공급 확대,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 등의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른 세미나 참석자들도 올해 기업들이 과감한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Y한영은 피벗의 시대에서 기업에 필요한 대응 전략으로 △분할·매각 전략 실행 △성과 개선 극대화 △AI 활용 수익 창출 △자율 운영 공급망 확대 △사이버 보안 고도화 등 5가지를 제안했다.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올해는 경제, 기술, 정치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피벗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권영대 EY한영 산업연구원장은 “확신을 가진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하게 전략을 수립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이 피벗 환경에서 차별화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창용 EY-파르테논 파트너는 “비주력 부문을 매각·분할해 사업 영역을 간소화하고 핵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사적 협업, 과감한 큰 주제 발굴, 치밀한 실행 관리 등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iv>

올해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저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올해 美 외 국가들 저성장…韓 수출·내수 동반 부진 우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95273_1454936_m_1.jpeg" /></figure>미국 신정부 출붐에 따른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창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정책방향 중 우리 자동차 업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회의' 후 구성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비해왔다.미측 행정명령에 따르면 ▲완화된 자동차 환경규제의 도입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이 검토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동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 다소간 시간 소요가 예상되지만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정책 입안 초기에 아웃리치를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정보 공유 등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미국 측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풍랑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div>

미국 신정부 출붐에 따른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창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 회의'를 개최했다.

美 신정부 대비 자동차 민관 대응 강화…불확실성 최소화·기회창출 모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YBVMXW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더기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화당 출신의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등 방식을 동원했던 기업들은 이제 ‘상황실’(워룸)을 새로 설치하거나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달라지는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맞추기 위해 미국 주요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월가에서 관련 조직을 꾸리는 등 대응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메리 에르도스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WSJ과 만나 새로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관 담당 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를 확인하고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시티그룹 등도 고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 조직을 만들었다.제조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꾸리고 있다. 실제 3M의 경우 연간 수입액 17억 달러 중 절반을 멕시코, 캐나다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이들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이에 빌 브라운 CEO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미국에 많은 공장이 있다”며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로펌인 ‘피셔필립스’도 이민과 관련한 신속 대응팀을 꾸렸다. 이와 함께 이민 당국의 불시 단속에 대비해 고객들이 24시간 전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핫라인)를 개설했다. 로펌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로펌은 기업 고객들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추적기를 출시했고 중요 정책을 정리해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 로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첫 100일간 큰 변화를 공약한 만큼 조처를 했다면서 고객들로부터 행정명령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대 직업연구대학원의 기업 임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애나 타비스는 “그들은 준비하고 있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친화적 성향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크리스토프 슈바이처 CEO는 “유의미한 규모의 낙관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더기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화당 출신의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등 방식을 동원했던 기업들은 이제 ‘상황실’(워룸)을 새로 설치하거나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달라지는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워룸 설치에 핫라인 개설도…美기업, 트럼프 행정명령에 '비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70399704_674bb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정부는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에 각종 법인세, 기업 상속세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올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정책효과를 뒷받침한다.청장급이 국외 세정협력에 나서고,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각국 주요 대사관에 국세관 파견을 확대해 이전가격 등 해외진출기업 세무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관서장 회의] 청장급이 직접 세정외교 뛴다…국외 조세마찰 적극대응

<div>오는 24일까지 14개 부처 합동으로 R&D 사업 설명올해 29.6조 원 투자, 상반기에 67% 집행 예정[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올해 정부가 R&D 사업에 역대 최대로 29.6조 투자한다.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주관으로 정부 R&D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2025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오는 24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5년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9.6조 원을 편성하였으며, AI-반도체, 양자, 첨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초연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선도해 나가는 R&D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며, 정부 R&D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3월 중에 내년도 R&D 투자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1/322649_366307_585.jpg" /></figure>R&D 예산 전년대비 11.7% 증가율 1위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으로 기술 확보 골든타임 사수올해 정부의 R&D 지원 핵심 키워드는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으로 기술 확보 골든타임 사수’이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R&D 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확정했고, 예타 폐지 후 사전기획점검과 맞춤형 심사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재정법과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후속제도 마련은 올해 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성과 도전성이 명확한 사업을 선별하여,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이상 지속 투입하며, 예타면제 등 특례를 부여한다.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비를 지원했던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연중 상시과제를 유연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부처별로 파편화된 소규모 단기사업을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통합하며 부처간 또는 산학연간 효율성있는 협력을 지원한다.동시에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면서 풀(pool)을 고도화하고, 우수평가위원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연구자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 협력과 인재양성도 후원한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1/322649_366308_596.jpg" /></figure>3대 게임체임저 분야에는 약 3.5조, 12대 국가전력기술에는 6.4조 투입부처별 R&D 개발 예산 규모는 과기정통부 9조 6,671억원, 산업부 5조 5,676억원, 방사청 4조 8,894억원, 중기부 1조 5214억원 순이다. 올 상반기 예산의 집행 목표는 67%로써, 역대 가장 많다.집중 투자되는 분야는 3대 게임체임저라 불리는 AI-반도체(1.26조원), 첨단바이오(2.12조원), 양자기술(2천억원) 분야다. 또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원자력,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12대 국가전력기술에는 6.4조원이 투입된다.한편,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설명회 공식 사이트(www.govrnd.kr) 또는 과기부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며, 배포 자료 또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4일 이후, 설명회가 끝나더라도 녹화 영상 및 자료는 제공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오는 24일까지 14개 부처 합동으로 R&D 사업 설명. 올해 29.6조 원 투자, 상반기에 67% 집행 예정.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올해 정부가 R&D 사업에 역대 최대로 29.6조 투자한다.

정부, 올해 R&D 사업에 역대 최대 29.6조 투자... 상반기 67% 집행한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2/news-p.v1.20250122.8ffb23d7b35c454f9a5de8d630540c72_P1.jpg" />혁신벤처단체들이 2025년을 앞두고 '지속가능성'을 핵심 화두로 내세웠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모험 투자와 창업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였다. 정부 역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지속 가능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인사회는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단체장, 5개 주최기관 회원사,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혁신벤처단체들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토로했다.윤건수 VC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실행력 덕분이지만, 현재는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산업 규제는 속도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산업 구조 혁신과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창업자들에게 글로벌 경쟁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2부 시장으로 전락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코스닥과 코스피를 분리·독립 운영해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벤처 스타트업 업계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다면서 “2025년은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겠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먼저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김 차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올해 글로벌 펀드를 1조원 이상 조성해 누적 13조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면서 “국내외 창업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이 모이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딥테크 기업 육성 지원과 투자 시장 활성화도 약속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5대 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물론 모태펀드에 1조원을 출자해 총 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퇴직연금이 벤처펀드에 출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해소도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올해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지 28년, 민간 벤처캐피털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정부 모태펀드가 조성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런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혁신벤처단체들이 2025년을 앞두고 '지속가능성'을 핵심 화두로 내세웠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모험 투자와 창업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였다. 정부 역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지속 가능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지속가능성'에 방점 “규제 철폐·투자 활성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ZV9KB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K디스카운트’ 해소 △집중적인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 △신흥시장 개척 등 경제영토 확장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속보]이재명 “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297908455_17d2de.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기업의 '초격차' 유지를 뒷받침하고자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직접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치열해지는 해외 각국의 첨단산업 육성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에서 정부가 동원가능한 자구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산업은행의 반도체 설비 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등 저리대출 지원이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대출만으로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다"며 "정부보조금은 재정여건에 맞지 않고 대출 프로그램은 기업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297911231_ea2c47.jpg" /></figure>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정책금융 공급의 기조전환을 강력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말 247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확정하면서 여신에 치우친 정책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작년 15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다만 산업은행 기금 설치를 통한 투자방안은 산업은행법 개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대상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김병환 위원장은 "직접적인 지분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짓거나 신설투자를 할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대출보다 나을 수 있고 대규모 투자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자체계정으로 투자하면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가 현재 주식 취득의 경우 400%"라며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면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297913562_9456d3.jpg" /></figure>기금의 투자가능업종에 대해선 "부처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첨단주력산업은 들어가야 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올해 정책금융이 공급되는 부처 선정 5대 중점전략분야 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바이오(이동)·인공지능(신설)이 포함돼 있습니다.김병환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지원체계가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월중 지원 산업이나 자금조달방식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기업의 '초격차' 유지를 뒷받침하고자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직접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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