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혁신, 납부 기한 최대 120일 연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080_910038_930.jpg" /></figure>정선국유림관리소는 29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규제 개선 혁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관리소에 따르면, 국유림을 임시 사용하거나 대부받은 개인 및 법인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던 상황에서,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납부 기한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6회에서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서희 주무관은 “이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닌, 현장 경영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형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협·iM뱅크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3차)'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8/2411181056018280.jpg" /></figure>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경매가 실행되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늦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29일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 설명회'를 열고 세부사항을 설명했다.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2023년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11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행 중이다.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금융기관과의 확정일자 정보연계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3차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수협·iM뱅크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3차)'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부동산원, 지방·인터넷은행과 확정일자 정보 연계…'안전망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898784919_45548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부산은행 측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캐피탈·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환급 대상 대출은 약 수천건으로, 환급금 규모는 총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으로 알려졌다.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으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 대출금리 잘못 계산해 더 받은 이자…수천건 환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30/2GZDP1QE9S_1.jpg" /></figure>새도약기금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5조 40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상 채무자는 34만 명이다. 새도약기금이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보유한 채권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각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이 소각되고 그 외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본인이 소유한 채권의 소각 여부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새도약기금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5조 40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34만 자영업자 채권추심 벗어난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30/20251030000019_0480.pn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범을 주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이 금융권 소비자보호 첫 쇄신 과제로 카드업권을 낙점했다. 앞으로 카드 이용정지나 해지 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빨간색 사이렌' 표시로 위험 거래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의 첫 추진 과제로 카드사 정보 관리 채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카드사의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메뉴와 연동된 사이렌 버튼을 앱 또는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지만 그간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워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만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국내/해외) 및 정지해제 ▲해지 ▲재발급 등 핵심적인 카드 관리 메뉴가 포함된 대시보드로 이동한다. 또 금감원은 모바일이나 웹 등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 역시 개선한다. 주말 또는 야간에 상시 운영되는 콜센터를 이용할 때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가장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카드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이 별도 안내(앱·웹)화면으로 대체되고, 해지 신청 시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불가피하게 통화 없이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신청 후 상담통화를 통해 후속 절차(이용정지 안내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금융상품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 등 논의를 예고했다. 이후 이달 초 진행된 조직개편에서 해당 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인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민원 예방, 디지털 금융 환경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해 각 카드사별로 연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 예정"이라며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범을 주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이 금융권 소비자보호 첫 쇄신 과제로 카드업권을 낙점했다. 앞으로 카드 이용정지나 해지 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빨간색 사이렌' 표시로 위험 거래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첫 쇄신은 '카드사'···이용정지·해지 등 정보 관리 채널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6SUZO_1.jpg" /></figure>통신 요금 미납자 대부분이 알뜰폰(MVNO) 가입자이며 이들은 비교적 적은 미납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 통신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요금 채무조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속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알뜰폰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중 요금 미납자는 올해 8월 가입회선 수 기준 누적 74만 9537명이다. 통신 3사 가입자 중 요금 미납자는 16만 3137명, 이에 전체 미납자는 91만 2674명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7.8%에 불과하지만 요금 미납자는 전체의 82.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이 의원은 특히 알뜰폰 미납자들을 채무 관리와 구제가 시급한 실질적 통신 취약계층으로 봤다. 이들이 국민 월 평균 통신비의 절반 남짓에 불과한 약 3만 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총 미납액은 246억 2200만 원, 1인당 평균 3만 2850원이다. 통신 3사 미납자들의 총 미납액은 244억 8100만 원, 1인당 평균 15만 원이다.통신 요금이 미납되면 연체 이자 부과·서비스 이용 제한·채권 추심은 물론 서비스 중지와 신용도 하락으로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9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 미납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시키며 장기 분할 상환이나 채무 감면 등 구제수단을 마련했다.이 의원은 알뜰폰 요금 미납 실태가 파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춰 알뜰폰 미납자에 대한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돼도 신복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3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채무 문제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 1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등 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확대도 필요하다.</div>

통신 요금 미납자 대부분이 알뜰폰(MVNO) 가입자이며 이들은 비교적 적은 미납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 통신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요금 채무조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속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만원도 못 내는 '알뜰폰 미납자' 75만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26H1G_1.jpg" /></figure>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70%로 상향됐다. 정부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과 관련해 HUG의 보증 요건과 한도 완화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PF 대출보증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됐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 등이 폐지됐다. PF대출 보증을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됐다.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줄어든다. 최근 초기 사업비와 관련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에 정비사업 본사업비에 대한 대출보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HUG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이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기존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연간 5~7% 고금리 브릿지론을 3~4% 수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착공 전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에 대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매입대금의 85%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높아진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최대 47만 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div>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70%로 상향됐다. 정부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HUG, 'PF 보증한도' 70%로 상향… 연간 100조 원 규모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1/20251021000139_0480.jpg" /></figure>KT가 다음 달 초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에 나설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전 고객 대상 보상안 중 하나로 유심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4일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심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KT는 현재 250만개의 유심(USIM)을 확보했다. 다음 달에는 200만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그는 "전 고객 대상 유심교체를 준비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지난번처럼 고객이 줄을 많이 서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재고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KT가 다음 달 초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에 나설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전 고객 대상 보상안 중 하나로 유심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4일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T, 전 고객 유심교체 추진···김영섭 "내달 4일 이사회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D5XE9_1.jpg"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펀드의 연간 상한금액으로 설정한 200억 달러와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우리 외환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자, 배당 등 운용수익 적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중 일부를 기채(채권발행)하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듯하다”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은 없고 그런 경우라도 국제시장에서 기채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것(대미투자펀드)때문에 국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펀드의 연간 상한금액으로 설정한 200억 달러와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속보]대미투자펀드 年 200억불,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으로 충당

<div>기재위, 30일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연 200억달러 투자 구조에 시장 부담 우려구윤철 "스와프 금리 4%…납입 조절이 유리"[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과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등 외환 안전장치가 빠진 채 연간 200억달러 현금 투자 구조로 합의된 것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경우 약 4%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필요 시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실제 비용을 줄이고 외환시장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어 오히려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거론하며 "통화 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35223902.jpg" /></figure>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연간 200억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투자 프로젝트 선별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선정에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저희가 세운다"며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ang@newspim.com</div>

기재위, 30일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연 200억달러 투자 구조에 시장 부담 우려. 구윤철 "스와프 금리 4%…납입 조절이 유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과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등 외환 안전장치가 빠진 채 연간 200억달러 현금 투자 구조로 합의된 것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25 국감] 구윤철, '통화 스와프 부재' 지적에 "연 200억달러가 더 유리"

국민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혁신, 납부 기한 최대 120일 연장.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9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규제 개선 혁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대부료·사용료 납부 기한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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