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이익 나는 도박 허가를 개인이나 특정 업체에 내주면 특혜"
“정부광고, 나눠먹기 아냐…가장 효율적으로 분명하게 집행하라”
“문화·예술, 국가위상·경제·산업 핵심에 공적 기능까지…정부 지원 중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상대 카지노에 대해 “이게 사실 도박이잖냐.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면서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으로부터 그간 정부가 외국계 회사에 카지노 인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 왜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 지방정부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광고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광고는 나눠먹기가 아니다”라며 “힘센 곳에 뜯기고 힘없다고 안 줘도 안 된다. 정부의 정책홍보에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분명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화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올리면서, 또 실리적으로 볼 때 경제·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다”라며 “문화 예술 분야는 또 사실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공적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영역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세하게 정말 구석구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지원을 최대한 하고, 또 공감해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