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의견 접근…소득대체율은 평행선

여야가 국민연금 개편의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이견을 좁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동시키는 제도다.

여·야·정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조정장치 제도에 ‘발동 시 국회 승인’이란 추가 조건을 덧대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런 조건이 더해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여태껏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연금을 깎기 위한 꼼수”란 논리로 반대해왔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새롭게 담긴 이 제도는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숫자 변화에 따라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다. 가령, 기대 수명이 늘어 수급자는 늘어난 반면 저출산으로 가입자는 줄어들면 수급자가 받을 연금액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수 국가가 이를 활용하지만 한국에선 노동계가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선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에 대해선 ‘9%→13%’ 인상안에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민주당이 44%를 제안하고 정부가 42%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소득대체율 43%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44%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단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미 한참 양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에 대해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간 야당이 반대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찌 됐건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밝혔으니, 소득대체율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