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CPFHA7_1.jpg" /></figure>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조정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N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줄어든다.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iv>

<div>6월 말까지 한시 연장…일부 세율 환원휘발유 인하율 15→10%…경유도 축소매점매석 방지 고시 시행·반출량 제한[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보다 축소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휘발유는 기존 15% 인하율이 10%로 줄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이전 대비 세금 경감 효과는 ▲휘발유 1리터당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40614020.jpg" /></figure>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인하율 환원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과 유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이날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정유업체의 휘발유·경유 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한시 제한된다.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반출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행위도 금지된다.만약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7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각 시·도 등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6월 말까지 한시 연장…일부 세율 환원. 매점매석 방지 고시 시행·반출량 제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보다 축소했다.

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두달 연장…휘발유 15%→10%

<div>유류할증료 인하 불구, 고환율에 실질 비용 절감 미미소비자 여행심리 위축…해외여행 수요 확대 제동 우려日 효과도 끝?…"엔화 1100원대 가면 수요 타격 불가피"[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항공사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기대됐지만, 정작 항공업계는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 세계 평균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82.91달러(약 11만7600원)로 집계됐다.직전 주와 비교해 9.1% 떨어진 수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518535990.jpg" /></figure>국제유가 하락으로 항공유 가격까지 내림세를 보이자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유류할증료를 인하하고 있다.대한항공은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1만500~7만6500원(편도 기준)으로 공지했다. 지난 3월 적용된 1만8000~13만2000원과 비교하면 약 42% 낮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도 1만1700∼6만5600원(편도 기준)으로 결정했다. 역시 3월에 적용된 1만8800~10만7200원보다 40%가량 내려갔다.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현물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MOPS 1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고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선은 전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MOPS의 평균값을 계산해 다음 달 유류할증료에 반영한다.통상적으로 유류할증료가 인하되면 항공권 가격이 낮아지고, 승객 부담이 줄면서 여객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여전히 한숨을 내쉬고 있다. 높은 환율 때문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항공사들은 유류비를 달러로 결제한다. 이에 달러·원 환율 상승이 유가 하락분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환율은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전 11시 31분 기준 전일 대비 5.9원 오른 1425원에 거래됐다.항공사들이 더욱 우려하는 건 고환율이 여객 수요 전반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해외여행 시 환전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도 여행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가 다소 하락해도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최종 지출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의 예약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 미주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일수록 환율 부담은 더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최근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수익을 견인해 온 일본 노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은 비행시간이 짧고 엔저 현상으로 최근 방문객이 폭발한 여행지다. 하지만 최근 엔화가 반등하면서 환율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엔·원 환율은 지난해 말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1000원 선으로 다시 상승했다.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 엔화가 더 오를 경우 승객들의 여행 심리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 항공업계 측의 전망이다.항공사들은 5월과 6월 황금연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환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 프로모션을 통해 승객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환 헷지(위험 회피) 전략 등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엔화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최근 환율이 다소 올라왔어도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아직 뚫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일본노선의 경우 90%의 가까운 예약률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나, 여기서 더 올라 1100원대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승객들이 해외여행을 너무 부담스러워할 경우 이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항공권 프로모션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환율 속에서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이 항공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지만, 일단 좌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 헷지(위험 회피) 전략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aykim@newspim.com</div>

유류할증료 인하 불구, 고환율에 실질 비용 절감 미미. 소비자 여행심리 위축…해외여행 수요 확대 제동 우려. 日 효과도 끝?…"엔화 1100원대 가면 수요 타격 불가피"

유가 하락에도 웃지 못하는 항공사…환율 리스크에 실익 반감

<div>HMM, 1분기 6000억원대 영업이익..."하반기 적자불황 우려"글로벌 물동량 감소 예상...친환경선 투입·신규 노선 발굴로 대응[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우려로 해상 운임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HMM과 팬오션 등 국내 해운사들이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기 전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본격화하는 하반기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컨테이너 운임 하락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30% 정도 줄어든 6000억원대가 예상된다.◆ HMM, 1분기 6000억원대 영업이익..."하반기 적자 불황 우려"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따른 전세계 물동량 감소 우려에 올해 1분기 해상 운임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주 1370.58을 기록했다. 1분기 평균 SCFI는 1762p로, 지난해 평균(2506p)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SCFI는 세계 15개 노선의 운임을 종합해 계산한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운임이 높다는 의미다. SCFI가 1500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23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조만간 1000 포인트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430190670.jpg" /></figure>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컨테이너 해운 시황은 다시 변곡점을 맞이했다. 2분기까지 감익 추세가 이어지는건 이미 1년 전 홍해 사태로 운임이 피크를 찍었을 때부터 예상했던 흐름"이라며 "시장은 선박 공급과잉과 관세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적자불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벌크선사인 팬오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원대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해운의 1분기 영업이익은 600억~7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글로벌 물동량 감소 예상...친환경선 투입·신규 노선 발굴로 대응벌크 업황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다만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상 드라이벌크 물동량도 소폭 증가에 그쳐 올해 전체적으로 벌크선 업황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자동차 운송이 주력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및 내수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하반기 완성차 물동량 위축 우려가 나온다. 다만 중국발 완성차 수출 확대 및 지난해 말 진행한 완성차 해상운송 운임 인상으로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전세계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해운사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친환경선 투입 및 신규 노선 발굴과 사업 다각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tack@newspim.com</div>

HMM, 1분기 6000억원대 영업이익..."하반기 적자불황 우려" 글로벌 물동량 감소 예상...친환경선 투입·신규 노선 발굴로 대응.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우려로 해상 운임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HMM과 팬오션 등 국내 해운사들이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기 전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본격화하는 하반기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운사 1분기 실적 선방...관건은 '트럼프 관세 본격화' 하반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DTX4TF_1.jpg" /></figure>급격한 경기둔화와 관세전쟁에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중기 대출태도지수는 올 2분기 -6으로 예상됐다. 1분기(0)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 수치는 ‘+’이면 대출 심사 완화, ‘-’는 강화를 뜻한다. 중기 대출 수요는 같은 기간 19에서 25로 상승했다. 이는 현장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대출이 많이 나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은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2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업권별로 2분기 대출 태도지수를 보면 △상호저축은행(-21) △상호금융조합(-23) △카드사(-21) △생명보험사(-12) 등으로 전 업권에서 마이너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관세와 환율, 원자재가격 등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도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신 심사를 강화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국내 203개 금융기관의 여신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달 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일부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약 26조 원 규모의 여신공급 계획을 밝히기 전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중기 대출공급 사정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금융권의 전반적인 대출심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연체율 상승과 소득개선세 둔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경계심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div>

급격한 경기둔화와 관세전쟁에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중기 대출태도지수는 올 2분기 -6으로 예상됐다. 1분기(0)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 수치는 ‘+’이면 대출 심사 완화, ‘-’는 강화를 뜻한다.

관세피해 우려 큰데…은행 중기대출 의향 하락

<div>2020년 대비 공사비 31%↑·노임 23.9%↑분양가 인하 정책 역효과 우려…"민간 주택 공급 감소 가능성"[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의힘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건설자재 원재료 수급을 상당부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공공주택의 경우 정부의 세금투입으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유도정책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이 부족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556443150_w.jpg" /></figure>◆ 2020년 대비 공사비 31%↑·노임 23.9%↑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나온 분양가 인하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뒤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 조정한 뒤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재개발과 신규 아파트 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집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재부각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다만 분양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국내 건설사는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설사재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며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환율은 1376.0원이다. 이후 12월 2일 기준 1406.5원, 지난 1월 2일 기준 1471.5원 이후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다.실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수입 건설자재 가격 상승률도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6%를 기록했다. 이후 12월 9.2%, 올해 1월 8.6%, 2월 6.9%로 나타났다.실제 공사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4다. 지난 2020년 기준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2021년 2월 104.74, 2022년 2월 120.14, 2023년 2월 127.76, 2024년 2월 130.05로 꾸준히 오름세다. 자잿값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이후 31% 상승했다. 인건비 역시 올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27만6020원으로 2020년 1월 대비 23.9% 증가했다.◆ 분양가 인하 정책 역효과 우려…"민간 주택 공급 감소 가능성"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분양가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858만3000원이다. 지난 2022년 3월 635만2000원에서 35.1% 증가했다.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하는 점 역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구조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폭이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최소 10% 이상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공공주택의 경우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등 세금을 투입할 수 있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건축비가 필요하다. 결국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에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분양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오히려 주택공급이 줄어들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사비 등 건축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투여하는 방식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오히려 분양가 인하보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시장을 더 위축시켜 오히려 주택 공급이 더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공주택 공급시 정부에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순 있지만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민간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그에 따른 건축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분양가 인하 정책 역효과 우려…"민간 주택 공급 감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의힘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건설자재 원재료 수급을 상당부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 대선 공약으로...업계 "원가 압박에 현실성 낮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TGJBSQ_3.jpg" /></figure>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5월 초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3월 24일자 8면 참조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인들은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같은 기대는 무산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에 회의적이다. 올해 1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 여행 수요만 늘어나면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실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대비 7.3%, 전월(271만 8637명) 대비 9.4%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 내에서는 학사 일정이 밀리는 데 따른 교육계의 애로사항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상 이미 지정은 힘들다”고 설명했다.</div>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5월 초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적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3월 24일자 8면 참조

[단독] 물 건너간 황금연휴…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790951275_20fab1.jpg" /></figure>【 청년일보 】 국내 공급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간재·최종재 가격이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공급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26.06(2020년=100 기준)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해 9월(123.39)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품목별로는 원재료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0% 내렸으나, 중간재(0.1%)와 최종재(0.3%)가 일제히 올라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간재 및 최종재 가격 상승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한편,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0.33)과 유사한 120.32를 기록해 보합세를 나타냈다. 세부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4% 올랐다. 축산물(1.8%)과 수산물(0.5%)이 상승한 반면, 농산물은 0.6% 하락했다.공산품 중에서는 1차 금속제품(0.8%) 등이 상승했고, 석탄 및 석유제품은 4.3% 떨어졌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2% 하락했고, 서비스 물가는 변동이 없었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 청년일보 】 국내 공급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간재·최종재 가격이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가 6개월 연속 상승…환율·중간재 영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3014675626_2874e6.jpg" /></figure>대출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우대금리가 최종 대출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심사를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60일 이내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간 은행들이 이들 비용을 고스란히 차주에게 전가해 고금리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은 이를 두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금리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 최종적으로 정해지는데, 가산금리 조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기준 가산금리는 3.008%로 1년 전보다 0.24%포인트(p) 늘었다. 반면 우대금리(1.605%)는 같은 기간 1.03%p 줄었다.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축소하면서 대출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는 유지될 수 있다”며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저신용자와 같은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이면서, 이들이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 2금융권 또는 비제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리를 낮추겠다며 시작한 법 개정이 오히려 금융소외를 키우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대출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우대금리가 최종 대출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산금리 손질' 은행법 개정안 속도…대출 더 어려워지나

<div>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일본 경제에 하방 압력향후 불확실성은 크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유지물가 목표 달성 시기는 지연될 가능성도[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은행(BOJ)은 향후 2%의 물가 안정 목표가 실현된다는 시나리오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BOJ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관측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향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BOJ의 금융 정책은 현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BOJ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나 일본 수출 감소 등을 통해 세계 및 일본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추가 관세나 미국과의 협상 등을 포함한 관세 조치 자체의 전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물가 목표 실현 시나리오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29232110.jpg" /></figure>BOJ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및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핵심은 임금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이다. 블룸버그는 "현재로서는 인력 부족을 기점으로 한 임금 상승 모멘텀이나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의 개선이 꺾일 정도의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조업 중심인데다, 2018년의 리먼 쇼크나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수요 급감 충격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 봤다.◆ 물가 전망 하향 가능성도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및 물가 상황에 대한 전망 보고서(전망 리포트)의 기간을 2027년도까지 1년 연장해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새로운 전망 리포트에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CPI)에 대한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최근까지 소비자물가는 쌀 등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의해 예상보다 높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수급 완화를 통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OJ는 지난 1월 전망 리포트에서 실질 GDP 성장률을 2025년도 1.1%, 2026년도 1.0%로, CPI는 각각 2.4% 상승, 2.0% 상승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처음 제시될 2027년도 CPI 전망도 2% 부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goldendog@newspim.com</div>

트럼프 관세가 세계 및 일본 경제에 하방 압력. 향후 불확실성은 크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유지. 물가 목표 달성 시기는 지연될 가능성도

"BOJ, 금리인상 기조 유지...시나리오 변경 필요성 낮아"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조정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N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줄어든다.

[속보]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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