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5979_1747459272_m.jpg"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6시간에 걸쳐 이들 기관과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아울러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 전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div>

<div>경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본격 수사국토부·양평군청 등 압수수색...노선 변경 과정 조사원희룡 전 장관 고발 사건, 강제수사로 전환[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0/2307101600494570.jpg" /></figure>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각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2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종점이 인근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종점이 변경된 강상면 일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 보상 특혜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변경된 노선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에 설치될 경우, 토지 수용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접속 위치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설정됐다"며 "특정인을 위한 노선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실적이 용역 이후 급증했다는 점도 의문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단순히 용역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수주 확대가 있었다면, 구조적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됐고, 경찰은 10개월간의 기초 수사 끝에 최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노선 변경에 특혜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0/19/2110191511250470_w.jpg" /></figure>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와 함께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으며, 지난 15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1141world@newspim.com</div>

경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본격 수사. 국토부·양평군청 등 압수수색...노선 변경 과정 조사. 원희룡 전 장관 고발 사건, 강제수사로 전환

[종합]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강제수사 전환

<div>경찰, 배당 10개월 만에 강제수사…2023년 고발사건 뒤늦게 ‘압색’공사, 노선 변경 관련 수사 자료 확보…소환 조사·자료 검토 등 마쳐‘尹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수사에선 尹 장모, 김건희 여사 불송치대선 정국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이 배당 이후 약 10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정치 풍향계에 따라 경찰 내부의 온도 차가가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2021년 11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506963.jpg" /></figure>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506585.jpg" /></figure>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쳤으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2023년 7월 원 전 장관에 의해 전면 중단이 선언된 상태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506584.jpg" /></figure>앞서 민주당은 “감사원도 수사기관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탄핵과 정권 교체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관할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는 ‘맹탕’이었다며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와 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3월 노선 종점 변경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용역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접수한 윤 전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수원·양평=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 배당 10개월 만에 강제수사…2023년 고발사건 뒤늦게 ‘압색’. 공사, 노선 변경 관련 수사 자료 확보…소환 조사·자료 검토 등 마쳐

대선 풍향계 바뀌니 급물살?…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 압수수색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본 신문은 지난 3월 5일자 사회 사건사고면에 〈여장교 속옷서 DNA 나왔다…'성폭행 미수 발뺌' 공군 대령 결국〉이라는 수정 전 제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대령의 DNA가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A대령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됐으나 경찰관계자는 "A대령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div>

본 신문은 지난 3월 5일자 사회 사건사고면에 〈여장교 속옷서 DNA 나왔다…'성폭행 미수 발뺌' 공군 대령 결국〉이라는 수정 전 제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대령의 DNA가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A대령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정보도]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공군 대령 검찰 송치> 관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6/news-p.v1.20250515.07d30b6708dc4d2fb6991c3be26fbd50_P1.webp"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2022년 12월 2~6일 세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 등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를 하려 했는데, 이때 노조가 공정위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됐다.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해 2023년 8월 이들을 기소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봤고, 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그대로 기소했다. 화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이며, 공정위 고발과 검찰 기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옛날엔 화물 노동자들이 짐을 배차받으려면 그 회사나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했고, 말 한번 안 들었다고 차에서 무한정 대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노조가 생기기 전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고 말문을 뗐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생긴 뒤에야 화주나 운송사들 갑질을 막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들의 담합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 담합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피고인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화물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며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한 게 당시 핵심 행위인데, 이것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다음달 5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2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4918795778_f2c89b.jpg" /></figure>‘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미 특혜가 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만큼 떳떳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용역사 선정, 타당성 조사, 발주, ‘대안 노선 검토’ 방침 수립, ‘대안 노선 검토’ 모두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내용에 관여를 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양평군의 IC 신설 요구 등 여러 문제를 반영해 복수 노선안을 검토하는 과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라며 “용역 계약을 수행한 설계 업체와 도로 부서 실무자 외에 장관이나 국토부 간부가 관여한 바가 일체 없다”고 지적했다.또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할 방침을 세우고 3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민간 설계 업체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때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설계 업체는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에서 환경 훼손 최소화, 양평군 내 IC 설치, 교통 효과 극대화 등을 고려해 대안 노선의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4910797129_e4a9f2.jpg" /></figure>그는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토론도 수 차례 제안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개적인 노선 검증 위원회를 꾸려서 모든 의혹을 검증하자는 제안 역시 수없이 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묻지 마 김건희 의혹’으로 몰고 갔다”며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앞잡이 시민단체를 이용해, 준 적도 없는 특혜를 줬다며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고발은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그저 ‘김건희, 특혜’만 외치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술책일 뿐이며 경찰 수사 역시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원 전 장관은 “법까지 바꿔 가며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누구와는 다르게,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며 “숨겨야 할 게 없으니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민주당과 경찰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직격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미 특혜가 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만큼 떳떳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서울~양평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신속 수사 촉구...떳떳하다”

<div>경찰 채용 체력검사 종류별 활용 방안 연구 용역 발주[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전문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찰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체력검사를 직무 특성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 채용 체력검사 종류별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번 연구는 법령상 2가지 종류로 규정돼 있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체력검사에서 경채에 한해 특성에 맞는 체력검사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경력경쟁채용은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수사 등 전문 분야에서 증명 가능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찰관 채용시험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8/2307181826108640_w.jpg" /></figure>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총경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모든 경력경쟁채용에서 체력검사도 실시하고 있다.연구가 시행되는 데에는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 채용에서 직무 특성을 반영한 체력검사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연구에서는 기존 경채에서 진행한 종목식 체력검사에서 지원자의 배경, 종목별 획득 점수, 분포도 등을 분석한다. 채용에서 체력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례와 외국 경찰 채용에서 체력검사 수행 사례도 조사할 예정이다.경채에서 선발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필요 역량, 채용 요건 등도 분석해 경찰 채용 체력검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순경공채에 맞춰져 있는 체력검사를 경력경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게 적합한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차원"이라며 "체력검사의 적합성을 진단해 향후 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중장기적으로 각 채용 유형에 적합한 체력검사 방식과 타당성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div>

경찰 채용 체력검사 종류별 활용 방안 연구 용역 발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전문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찰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체력검사를 직무 특성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직무 특성 반영해 전문가 채용" 경찰, 경력채용 분야별 체력검사 적용 연구

<div>美FBI, '트럼프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했던 반부패팀 해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수사에 관여했던 반부패 수사팀을 해체했다고 뉴욕타임스(NYT), NBC 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체되는 부서는 내부적으로 'CR-15'으로 불리는 팀(unit)이다. FBI 워싱턴지부 산하 3개 팀 가운데 하나인 CR-15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아틱 프로스트'(Arctic Frost)로 불린 수사를 담당했다. 아틱 프로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에 대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수사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는 보도했다. 반부패 수사팀의 해체는 워싱턴 지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팀의 업무는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와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해당 수사팀의 인력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팀을 이끄는 FBI 요원은 반테러 부서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 FBI 관계자는 NYT에 "팀의 해체는 미래에 있을 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담당 사건들은 다른 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은 "제가 살펴본 결과 CR-15는 일방적인 정치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무기화됐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내가 해당 부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밝혀낸 이후 그 부서가 폐쇄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방 정부의 반부패 수사 능력이 더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공공 윤리 담당 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법무부 퇴직자 모임인 저스티스 커넥션의 스테이스 영 대표이사는 "정부는 법무부의 공공 윤리 담당 부서를 해체하고 워싱턴DC의 연방 검찰을 무력화한 데 이어 FBI 내 최고 부패 수사 부서를 폐쇄했다"면서 "이는 정치 부패에 대한 승인 신호"라고 비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병철 </div>

美FBI, '트럼프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했던 반부패팀 해체.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수사에 관여했던 반부패 수사팀을 해체했다고 뉴욕타임스(NYT), NBC 방송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FBI, '트럼프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했던 반부패팀 해체

<div>■ 李 "보수·진보 경쟁체제 만들 것"…金 "순환 고속도 확충"■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청 압수수색■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사실 확인 중"■ 김용태 국힘 비대위장 "오늘 尹에 연락…이미 답 나와 있다"■ SKT 피해자 9천여명, 집단소송 제기…"1인당 50만원 배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6/2505161457304730.jpg" /></figure></div>

■ 李 "보수·진보 경쟁체제 만들 것"…金 "순환 고속도 확충" ■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청 압수수색. ■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사실 확인 중"

[뉴스핌 이 시각 PICK] SKT 피해 9천여명 집단소송 제기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cf3ff2e8-eab0-4c4d-acda-f8636ff0fd4f.jpg" /></figure>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주의사항’ 공문을 하달했다. 20·30대 젊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챗GPT 등 생성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내린 조치다.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미래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는 시각과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경찰청은 자체 내부망에서 운영할 수 있는 AI 모델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화기반과는 지난달 29일 전국 경찰관서에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시 주의사항 재강조’ 공문을 보냈다. AI 업무 활용 시 수사 및 업무자료 입력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AI 사용 중 역으로 보안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자제하라’라거나 ‘AI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정보화기반과 관계자는 “공무원 업무는 특히 문서 작업이 많아서 AI를 활용하면 편리하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나 수사 기밀 등을 입력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일선 경찰서의 젊은 수사관들 사이에선 챗GPT 등 생성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은 “복잡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검토할 때 법리적으로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AI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해본다”며 “정확도가 높고, 근거가 되는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준다”고 말했다. 경북의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수사 우수 사례 대회 등을 준비하기 위해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며 “젊은 수사관일수록 AI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713c86be-b281-4942-9c84-6a2348221569.jpg" /></figure>경찰이 생성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경찰 내부망의 수사 기록을 AI 사이트 등에 옮겨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경정급 경찰은 “직원 중 일부가 수사 보고서를 쓸 때 수사 내용이 담긴 일부 문단이나 문장을 챗GPT에 돌려 다듬어왔다고 하더라”라며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기관에 중요한 수사 정보가 조금씩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생성 AI에 의존하는 건 장기적으로 경찰 개인의 역량 강화에 방해가 된단 의견도 있다. 20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후배들의 수사 역량과는 별개로 좋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며 챗GPT에 퇴고를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판례나 법령 등도 본인이 직접 찾아보며 숙지해야 하는데, AI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으로 끝날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a873622f-acb7-4e1d-9fe7-9dfb8919ebda.jpg" /></figure>경찰 내부에선 AI 활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무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안이 필요한 정보들은 비(非)식별화하거나 필터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LG의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수사 지원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수사기록이 저장된 내부망에서 자체 AI 엔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수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관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해외 AI 기업에 보안 정책·데이터 처리 방침 공개를 요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주의사항’ 공문을 하달했다. 20·30대 젊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챗GPT 등 생성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내린 조치다.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미래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는 시각과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경찰청은 자체 내부망에서 운영할 수 있는 AI 모델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단독]"수사기밀 유출 우려있다" 경찰청, 일선에 ‘챗GPT 주의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압수물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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