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일 '최장' 셧다운 종료…트럼프 "선거 때 野 저지른 일 잊지 말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예산 집행 대부분이 정지되며 정부 기능이 멈춰선지 43일만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을 8일 넘어선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민주당은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수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식료품 지원 혜택을 중단시켰다”며 “(내년)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려 이를 중간선거의 재료로 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 6명·공화 2명 이탈…미뤄진 ‘재대결’

미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선 6명의 찬성표가 나왔고, 공화당에선 2명이 자당이 발의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생중계로 진행된 서명식을 열어 셧다운 종료를 선언했다.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복원된다. 다만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은 임시예산안 종료 전까지 재협상과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양당이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국인부 예산,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 예산 등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포함돼 1년치가 이날 처리됐다. 여기엔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이 포함돼 있다.

‘중간선거’ 모드 전환…필리버스터 폐지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43일간의 셧다운을 “미친 짓이자 광기(craziness and madness)”라고 칭하며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진보성향 조란 맘다니를 겨냥하며 “그의 견해는 사회주의자도 아닌 공산주의자의 관점”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행정부는 의회의 파트너들은 생활비 절감, 공공 안전 회복, 경제 성장, 미국인을 위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요한 날(중간선거)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이자 상원의 오랜 협치의 산물인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면 공화당은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면에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예산안 통과에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커피와 바나나 등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았다던 기존의 주장과 달리 물가에 직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셧다운 ‘후폭풍’…핵심은 의료비 대란?

현지 언론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셧다운 사태가 몰고올 후폭풍의 핵심은 의료비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장기 셧다운의 부담을 감수하고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관철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다음달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주당(무소속 포함) 상원의원 8명을 설득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60명)를 채웠다.

보조금 연장안이 다음달 상정되더라도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점한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 당장 내년부터 2000만명에 달하는 보조금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가 2~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CNN에 “몇 주 동안 건강보험 문제를 성공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끌어올렸으며,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승부처로 꼽았다. 그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친 정책을 내놓았을 때 ‘보험료가 급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보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참사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오바마 케어의 광기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에 지급되는 돈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거나, “국민 스스로 건겅보험을 협상해 구매하면 훨씬 나은 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마가’ 눈치 본 자충수 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뉴스레터에 “공화당은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 1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며 “내년 초에 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9년간 오바마케어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실현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1월말까지)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한 것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74%가 보조금 연장에 찬성하고,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도 동의한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마가(MAGA) 때문에 (이들을 의식해야 하는)트럼프가 정치적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로 정치학자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명예교수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이후 쟁점은 이민문제, 마약 밀수, 관세 등이 아니라 명백하게 의료, 식량, 주거 등 민생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만약 셧다운 종료와 함께 제기된 엡 스타인 성추문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내년 선거에 중대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