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59Y5P_3.jpg" /></figure>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종료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했다.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222, 반대 209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전 11시 45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인 43일이라는 기록을 세운 채 종료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셧다운 기간 체불된 공무원 임금 지급 규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12월 중순 표결[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2일 밤(현지시간) 하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43일 만에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배정과, 정부 재가동에 필요한 핵심 조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여러 부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법안은 연방 공무원 해고 철회와 셧다운 기간 체불된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중 단행했던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대규모 추가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확보했다. 또 급여를 받지 못한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백악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무급휴직자에 대한 임금 보전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이번 법안에는 핵심 쟁정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안에 대해 12월 중순 전 표결을 약속했다. 반면 하원은 이에 대해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0622560730_w.jpg" /></figure>이번 예산안에는 상원의원이 자신도 모르게 정보가 수집된 경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2022년 이후로 소급 적용되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사건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최대 50만 달러(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WSJ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원 8명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비자금이 포함됐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법안 통과 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의원과 판사들의 신변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보수 성향 인물 찰리 커크 피격 사건 등 정치인을 향한 위협이 이어지면서, 이번 법안에는 이들에 대한 경호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하원과 상원 의원 경호에 총 2억350만 달러(2990억 원), 대법관 보호에는 2800만 달러(411억 원), 행정부 관리 경호를 담당하는 연방보안관국(U.S. Marshals Service)에는 3000만 달러(440억 원)가 각각 추가로 배정됐다.dczoomin@newspim.com</div>

셧다운 기간 체불된 공무원 임금 지급 규정.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12월 중순 표결.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2일 밤(현지시간) 하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43일 만에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배정과, 정부 재가동에 필요한 핵심 조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여러 부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美 셧다운 종료 합의안 보니… 내년 1월까지 정부 운영 예산 확보

<div>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예산 집행 대부분이 정지되며 정부 기능이 멈춰선지 43일만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을 8일 넘어선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기록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cc2f6f3b-9843-4f8f-9f3b-cfb0d17563cf.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민주당은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했고, 수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식료품 지원 혜택을 중단시켰다”며 “(내년)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려 이를 중간선거의 재료로 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h2>민주 6명·공화 2명 이탈…미뤄진 ‘재대결’ </h2>미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선 6명의 찬성표가 나왔고, 공화당에선 2명이 자당이 발의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생중계로 진행된 서명식을 열어 셧다운 종료를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7eea5b3b-751d-4d84-87f4-37d118bc5fff.jpg" /></figure>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이 복원된다. 다만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은 임시예산안 종료 전까지 재협상과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양당이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국인부 예산,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 예산 등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포함돼 1년치가 이날 처리됐다. 여기엔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이 포함돼 있다.<h2>‘중간선거’ 모드 전환…필리버스터 폐지 요구 </h2>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43일간의 셧다운을 “미친 짓이자 광기(craziness and madness)”라고 칭하며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3c4aec0e-ea9f-4dda-ba31-61a6e2260d4d.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진보성향 조란 맘다니를 겨냥하며 “그의 견해는 사회주의자도 아닌 공산주의자의 관점”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의 행정부는 의회의 파트너들은 생활비 절감, 공공 안전 회복, 경제 성장, 미국인을 위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요한 날(중간선거)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이자 상원의 오랜 협치의 산물인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면 공화당은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면에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cf4fabf6-7b9c-4094-845d-f06350a18a7e.jpg" /></figure>예산안 통과에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커피와 바나나 등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았다던 기존의 주장과 달리 물가에 직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h2>셧다운 ‘후폭풍’…핵심은 의료비 대란? </h2>현지 언론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셧다운 사태가 몰고올 후폭풍의 핵심은 의료비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6a583be6-444a-4e08-8996-c7739d6769aa.jpg" /></figure>민주당은 장기 셧다운의 부담을 감수하고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관철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다음달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주당(무소속 포함) 상원의원 8명을 설득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60명)를 채웠다.보조금 연장안이 다음달 상정되더라도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점한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 당장 내년부터 2000만명에 달하는 보조금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가 2~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CNN에 “몇 주 동안 건강보험 문제를 성공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끌어올렸으며,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960b2c3a-14cf-46aa-a7b7-10d6a299c106.jpg" /></figure>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승부처로 꼽았다. 그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친 정책을 내놓았을 때 ‘보험료가 급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보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참사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오바마 케어의 광기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험사에 지급되는 돈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거나, “국민 스스로 건겅보험을 협상해 구매하면 훨씬 나은 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h2>“트럼프, ‘마가’ 눈치 본 자충수 뒀다” </h2>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뉴스레터에 “공화당은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 1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며 “내년 초에 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3/2c62d2e3-ab93-44db-9d03-b95498ee0a1a.jpg" /></figure>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9년간 오바마케어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실현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1월말까지)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한 것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74%가 보조금 연장에 찬성하고,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도 동의한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마가(MAGA) 때문에 (이들을 의식해야 하는)트럼프가 정치적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원로 정치학자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명예교수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이후 쟁점은 이민문제, 마약 밀수, 관세 등이 아니라 명백하게 의료, 식량, 주거 등 민생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만약 셧다운 종료와 함께 제기된 엡 스타인 성추문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내년 선거에 중대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div>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예산 집행 대부분이 정지되며 정부 기능이 멈춰선지 43일만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했던 35일을 8일 넘어선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43일 '최장' 셧다운 종료…트럼프 "선거 때 野 저지른 일 잊지 말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9_0480.png" /></figure>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5분(미 동부시간) 미 연방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기간인 43일 동안 지속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미 하원은 앞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상원에서 수정 가결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셧다운으로 공공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항공기 운항 지연, 국립공원 폐쇄, 행정업무 적체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일부 관세 행정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이날 밤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셧다운 장기화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도 재개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연방정부 전체를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단기 지출안과, 농업·군사시설·재향군인·의회 기관 관련 3개 부문이 포함됐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에 대한 복직 조치와 소급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은 연장되지 않았다. </div>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5분(미 동부시간) 미 연방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기간인 43일 동안 지속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셧다운 종료 확정...미국 정부 43일 만에 정상화 돌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W50K3_1.jpg" /></figure>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상 최장인 43일 만에 종료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e메일을 공개해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12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상원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가진 서명식에서 “민주당이 우리를 끌고 간 이 작은 모험(셧다운)으로 미국에 1조 5000억 달러(약 2200조 원)의 비용을 초래했다”며 “미국 국민들은 중간선거 등 중요한 시기가 다가올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기관 등의 예산을 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또 농무부·식품의약국·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의회 자체 예산은 내년 9월 30일까지 확보했다.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한 공무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표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3/2H0FTW50K3_2.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없이 셧다운이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미국민은 2000만 명을 넘는데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현재의 연평균 888달러(약 130만 원)에서 1904달러(약 279만 원)로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공화당 성향 주(州)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건보료 폭탄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좋은 정책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런 가운데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임시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가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e메일 세 통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를 바란다”며 “피해자가 내 집에서 그와 함께 몇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피해자 이름을 가린 채 e메일을 공개했는데 레빗 대변인은 “피해자가 버지니아 주프리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불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 1월 언론인 겸 작가 마이클 울프에 보낸 e메일에서도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 소녀들에 대해 알았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셧다운 등에 얼마나 형편없이 대처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기 때문에 엡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엡스타인 관련 자료의 추가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이 이날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분간 엡스타인 스캔들이 워싱턴 정가를 흔들 것으로 관측된다.</div>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상 최장인 43일 만에 종료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e메일을 공개해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최장 43일 셧다운 끝난 날, 트럼프 엮인 엡스타인 e메일 나왔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23849063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종합]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역대 최장 셧다운 '종료'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02630.jpg" /></figure>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국회, 비쟁점법안 50여개 본회의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2/rcv.YNA.20251112.PRU202511120330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된 정부 셧다운 종료 표결을 앞두고 자신과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자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인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행사 도중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당신과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과 모두에게 매우 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전날 상원에서 공화당이 일부 민주당 이탈표로 인해 정부 셧다운을 끝낼 예산안을 가결 처리한 것을 긍정 평가한 것이다. 정부 셧다운 최종 종료는 12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ESPN ‘팻 맥아피 쇼’ 인터뷰에 출연해서도 “우리는 정부를 열게 됨으로써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며 “그들(민주당)은 재협상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곧 표결할 것이고 아마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다음에는 당연히 내가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한 상원 예산 합의안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민주당 측 요구 사항이다.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와 관련해 “감옥, 갱단, 정신병원에서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1조5000억 달러의 의료비 등을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해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된 정부 셧다운 종료 표결을 앞두고 자신과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자축했다.

트럼프 “우리가 민주당에 큰 승리 거뒀다”···‘셧다운 종료’ 눈앞 자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1HHR7_1.jpg" /></figure>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상황 해제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민간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혼조를 보였다. 11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9.33포인트(1.18%) 상승한 4만 7927.9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19포인트(0.21%) 상승한 6846.62, 나스닥종합지수는 58.87포인트(0.25%) 하락한 2만 3468.30에 장을 마쳤다.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애플이 2.16% 오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0.53%), 아마존(0.28%), 구글 모회사 알파벳(0.42%), 넷플릭스(1.46%) 등이 올랐다. 반면 엔비디아(-2.96%), 브로드컴(-1.79%), 메타(-0.74%), 테슬라(-1.26%) 등은 하락했다.이날 뉴욕 증시는 연방정부 셧다운 종결 기대에도 인공지능(AI) 관련주에 대한 고점 부담에 좀체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앞서 미국 연방 상원은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셧다운 종료로 마음을 돌리면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채웠다. 이로써 셧다운 해제까지는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날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도 폭스비즈니스에서 “12일에 표결할 수 있다”며 “모든 의원에게 워싱턴으로 복귀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상원의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매우 좋다”며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번에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한 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다시 가용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과 군 건설, 농업 부문, 의회 운영비 등 세 가지 분야의 예산을 내년 9월 30일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의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의 1년 연장 표결을 12월 실시한다는 보장을 받았다. 아울러 셧다운 사태 때 발생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약속도 공화당으로부터 받아냈다.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악화된 고용 지표가 주가에 부담을 줬다. 민간 고용 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을 끝으로 4주 동안 미국의 민간 고용 예비치는 주간 평균 1만 1250명 감소했다. 증시 대장주 엔비디아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이 지난달 보유하고 있던 지분 3210만 주 전체를 58억 3000만 달러에 매각했다는 소식에 크게 내렸다.국제 유가는 셧다운 해제 기대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91달러(1.51%) 오른 배럴당 61.0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1HHR7_2.jpg" /></figure></div>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상황 해제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민간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혼조를 보였다. 11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9.33포인트(1.18%) 상승한 4만 7927.9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19포인트(0.21%) 상승한 6846.62, 나스닥종합지수는 58.87포인트(0.25%) 하락한 2만 3468.30에 장을 마쳤다.

셧다운 해제 가시화에도 고용 부진…나스닥 조정 [데일리국제금융시장]

<div>국회, 본회의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통과...생활물류법·주거지원법 등 포함<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WlmeVMU2zuc?si=UltAArd2IStUvc-g"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정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날 이견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 54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여야는 오는 23일 만료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를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오는 2029년 11월까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일몰 3개월 전까지 규제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51325238_w.jpg" /></figure>여야는 이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강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건, 국토교통위원회 29건, 국정과제 등 주요 안건 7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통과된 법안으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대상에 '보조인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 정의에 '핵심전략 기술'을 추가 신설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납품 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지원, 에너지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상정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인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 부결됐다. 이 법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로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기 위한 법안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은 여야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는 이날 본회의 시작 직후 보고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 시 가결된다.heyjin@newspim.com</div>

국회, 본회의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통과...생활물류법·주거지원법 등 포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 규정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제한 4년 연장..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종료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222, 반대 209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전 11시 45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상 최장인 43일이라는 기록을 세운 채 종료됐다.

[속보]美 셧다운 종료 법안, 하원 통과…잠시 후 트럼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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