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520_908180_265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이수진, 안호영, 이학영, 김주영, 이주희, 진성준, 조승래, 조정식, 정일영,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106_907704_4211.jpg" /></figure>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성훈, 임이자, 박충권, 박수영, 김기웅, 김승수, 송언석, 곽규택,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성훈 등 10인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518_908178_191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임호선, 조인철, 전용기, 박홍배, 박민규, 김우영, 정진욱, 정준호, 복기왕, 손명수, 민병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2인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E5V7I7_1.jpg" /></figure>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의약품 최대공정가격(MFP) 정책을 시행하며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전직 메디케어 고위 임원 윌리엄 플레밍 박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4분기 미국 바이오시밀러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MFP정책에 따라 PBM들이 리베이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순가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며 “바이오시밀러의 등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이오시밀러가 MFP 가격보다 저렴한 만큼 MFP 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MFP는 2022년 바이든 정부 IRA의 일환으로 시작된 정책으로 내년 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10개 약품이 지정된 상태로 최대 79%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협의 당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 대상으로 최근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된 스텔라라는 물론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됐지만 소송으로 출시되지 못한 엔브렐 등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대상이다.다만 MFP가 장기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 정부는 2030년까지 총 80개 약품을 순차적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플레밍 박사는 “MFP 가격이 충분히 싸다면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아직 개발되지 못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개발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BM이 보험과 약국을 모두 관리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자체 브랜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MFP 시해으로 의약품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며 빅파마와 리베이트 협상이 어려워진 반면 PBM 자체 브랜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와 구입 가격 협상은 물론 약국과 판매 가격도 모두 PBM이 정할 수 있어서다. 플레밍 박사는 “직접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자사 제품을 우선할 수 있다”며 “기존에 가장 저렴하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선택됐던 것과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 전망했다.</div>

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의약품 최대공정가격(MFP) 정책을 시행하며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 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전직 메디케어 고위 임원 윌리엄 플레밍 박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4분기 미국 바이오시밀러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MFP정책에 따라 PBM들이 리베이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순가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며 “바이오시밀러의 등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이오시밀러가 MFP 가격보다 저렴한 만큼 MFP 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공정가격(MFP) 정책, 바이오시밀러에 기회"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098_907697_3459.jpg" /></figure>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은석, 진종오, 이양수, 최보윤, 배준영, 임이자, 추경호, 이종배, 김기현, 김성원, 김정재, 서일준, 박상웅, 김상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4인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환산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WNA8B4_1.jpg" /></figure>국민의힘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대책 등 갈 지 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촉구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인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실제로 집 한 채를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한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문진석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최근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 13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국민의힘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대책 등 갈 지 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힘 '재초환' 폐지 합의처리 제안…"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WGZWMC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뺏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며 조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은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관련 법안 8개가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김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거부하고 결코 발목잡히지 않겠다”며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경쟁력, 일자리,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26일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본회의를 언급하며 “국민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 터진 분들, 아이들 교육에 마음 고생 많았던 도서·벽지 부모들, 평생학습에서 소외된 장애인들, 건물 관리비를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 당한 분들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통 속에 진행 중인 한미 안보분야 협상과 관련해 “큰 성과를 기대한다”며 “핵심은 원자력 협정 강화이며 그중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농축·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고의로 임금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어제부터 시행됐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기업, 이를 방조·묵인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3/art_17612768834126_de5381.jpg?iqs=0.47247004137105564" /></figure>[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말샘 개통(‘16. 10) 이후 연도별 검토 및 처리 현황>사전 등록 통과<우리말샘> 등록 가능 판정253,679전문가 감수 중국어 전문가 감수 1, 2단계155,619<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2016년 10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이다.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다만,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공지해주지 않아, 국민은 제안 이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예를 들어, 최종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패삼겹, 독서율, 혈압반지 등의 주요 단어들이 제안된 이후 진행상황이나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이 제안자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반려되지 않고 있는 주요 단어 사례>구분주요 어휘전문가 감수 완료간편조리식, 개찰일, 건배사, 고위험자, 다회용품, 단체 채팅방, 버거집, 사과초, 식음료품, 식자재용, 초고수, 칭찬감, 컵걸이, 편세권 등전문가 감수 중겉바속촉, 농특산품, 대패삼겹, 대회명, 독서율, 미입국, 비규제, 비대면형, 신산업군, 혈압반지, 재접수, 접종비, 초급매, 행정관급 등<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또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이후 최종 반영되기까지 평균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혀,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국민참여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밝혀졌다.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3천건에서 2022년 85,705건(2,757% 증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25년 9월 기준 다시 8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각 단계별 전문가 1명씩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연간 3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예산 집행 내역><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최근 외래어를 비롯하여 신조어, 줄임말 등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어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한글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다만, 국민참여형 제도임에 반해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부족해 국민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말 제안 주간’ 운영, 우수 제안자 시상, 교육부와 협력한 학교 교육과정 반영 등을 통해 국민과 학생 모두가 우리말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오 의원,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년 걸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1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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