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925명 입건…"선거폭력 급증, 56.8% 차지"

檢 "918명 기소·10명 구속…재판 사건 공소유지 만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검찰이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총 2925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918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크게 증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건된 2925명 중 918명을 기소했고,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입건자 수는 직전 20대 대선 대비 46.2% 증가했으며,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233.1%나 급증했다. 검찰은 이번 증가세가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저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